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추진전략 수립 보고서

2005.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  출  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년 4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  장      윤  서  성

연 구 진

연 구 책 임 : 황석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연 구 참 여 : 김광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여준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임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조장율(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연 구 자 문 : 김만영(환경마크협회 사무국장)

신재철(한국환경자원공사 처장)

이병욱(LG환경연구원 원장)

정일록(국립환경연구원 부장)

한기주(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택환(서경대학교 교수)

목  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필요성	2

제2장 사업장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및 전망	3

1. 사업장폐기물의 분류 및 범위	3

2. 사업장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분석	4

2.1 사업장폐기물 발생 현황	4

2.2 사업장폐기물 발생 요인 분석	8

3. 사업장폐기물 발생 전망	15

3.1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전망	15

3.2 업종별 전망	19

3.3 성상별 전망	26

제3장 사업장폐기물 감량정책 분석	29

1. 국가폐기물 관리계획상 사업장폐기물 감량정책 평가	29

1.1 감량화의 정의	29

1.2 국가폐기물 관리계획상 사업장폐기물 감량정책	31

1.3 국가폐기물 관리계획정책의 평가	34

2.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상 사업장폐기물 감량정책 평가	36

3. 사업장폐기물 감량 정책과 제도 분석	39

3.1 사업장폐기물 관리 정책 현황과 평가	39

3.2 사업장폐기물 감량 정책 개선점 도출	46

제4장 외국의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정책 조사 분석	49

1. 사업장폐기물의 개념 분류	49

2. 감량의 개념과 범위	51

3. 각 국의 감량정책	52

3.1 네덜란드	52

3.2 덴마크	55

3.3 독일	57

3.4 스웨덴	58

3.5 스페인	59

3.6 영국	60

3.7 프랑스	61

3.8 해외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시사점	62

4. 국내제도와의 비교평가	64

제5장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5개년 추진 전략	69

1.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추진 성과 및 대상 업종 선정	69

1.1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폐기물 발생 현황	69

1.2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대상 업종 선정	83

2.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전략	92

2.1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목표율	92

2.2 감량화 정책 수단	100

2.3 폐기물 특성과 정책 수단	102

2.4 폐기물 감량의 산업별 전략	104

2.5 기타산업 전략 및 재정지원방안	112

3.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추진 체계 구축	114

3.1 주체별 역할분담체계	114

3.2 중앙정부의 역할	116

3.3 지방정부의 역할	118

3.4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역할	119

제6장 결  론	121

참 고 문 헌	125

<부록 1> 폐기물 센서스	127

<부록 2> 2003년 감량화대상 폐기물 보고업체 관련 표	129

<부록 3> 감량화 대상업종별 통계요약	161

<부록 4> 전망방법	171

<부록 5>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정책 수단	185

<부록 6> 영국 Envirowise의 기업별 감량 사례	190

표 목 차

<표 Ⅱ-1> 폐기물 발생량 추이	5

<표 Ⅱ-2>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발생 및 처리 추이	6

<표 Ⅱ-3> 지정폐기물 처리 비중	7

<표 Ⅱ-4>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 추이	8

<표 Ⅱ-5>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 - 1995년 불변가격 기준	9

<표 Ⅱ-6> 산업별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주요 성상의 발생 비중	10

<표 Ⅱ-7> 감량준수의무 대상업체 폐기물 발생량	11

<표 Ⅱ-8> 일반폐기물 성상‧산업별 발생량 및 최종처리량의 비중	13

<표 Ⅱ-9> 지정폐기물 성상‧산업별 발생량 및 최종처리량의 비중	14

<표 Ⅱ-10> 실질 GDP와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발생량 전망	16

<표 Ⅱ-11>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관련 지표	17

<표 Ⅱ-12>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관련 지표 전망	18

<표 Ⅱ-13>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전망	19

<표 Ⅱ-14> 산업구조 변화 전망  - 1995년 불변가격 기준	20

<표 Ⅱ-15> 산업 및 제조업 생산 전망 - 1995년 불변가격 기준	21

<표 Ⅱ-16> 산업별 폐기물 발생률 추이	23

<표 Ⅱ-17> 산업분류별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발생량 전망

- 2003년 B.A.U.	24

<표 Ⅱ-18> 산업분류별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발생량 전망

- 원단위 추세변화를 고려한 경우	25

<표 Ⅱ-19>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전망	27

<표 Ⅱ-20> 지정폐기물 및 건설페기물 성상별 발생량 전망	28

<표 Ⅲ-1> 사업장폐기물 감량계획과 실제발생량	31

<표 Ⅲ-2> 주요 폐기물 성상의 처리 정책	33

<표 Ⅲ-3> 사업장폐기물발생량과 GDP 단순회귀분석	35

<표 Ⅲ-4> 제3차 폐기물 재활용 계획 2003년 목표치와 실적치	36

<표 Ⅲ-5> 품목별 재활용 추진 대책	37

<표 Ⅲ-6> 건설폐재의 재활용 목표율	43

<표 Ⅲ-7> 감량의무업소 이행현황	45

<표 Ⅳ-1> 유럽의 폐기물 분류	50

<표 Ⅳ-2> 코펜하겐의 산업폐기물 배출분류기준	55

<표 Ⅳ-3> 각 국의 폐기물 감량 정책 분류	63

<표 Ⅳ-4>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정책 수단	65

<표 Ⅴ-1> 감량화대상 업체 총발생량과 전국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70

<표 Ⅴ-2> 감량화 대상업종의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총발생량	71

<표 Ⅴ-3> 업종별 생산량변화와 일반폐기물 발생량 변화	72

<표 Ⅴ-4> 업종 및 업체별 일반폐기물 원단위발생량	74

<표 Ⅴ-5> 감량화 대상업종의 지정폐기물 총발생량	79

<표 Ⅴ-6> 업종별 생산량변화와 지정폐기물 발생량 변화	80

<표 Ⅴ-7> 업종 및 업체별 지정폐기물 원단위발생량	81

<표 Ⅴ-8> 주요업종의 일반폐기물 발생량 지표	84

<표 Ⅴ-9> 주요업종의 지정폐기물 발생량 지표	85

<표 Ⅴ-10> 주요 성상별 일반폐기물 주요 발생산업	88

<표 Ⅴ-11> 주요 성상별 일반폐기물 다량 발생산업	89

<표 Ⅴ-12> 주요 성상별 지정폐기물 주요 발생산업	90

<표 Ⅴ-13> 주요 성상별 지정폐기물 다량 발생산업	91

<표 Ⅴ-14>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목표율 - 2003년 B.A.U.	92

<표 Ⅴ-15> 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 GDP 원단위 발생률 전망	95

<표 Ⅴ-16> 2003년과 원단위발생률 변화를 고려한 전망의 비교	96

<표 Ⅴ-17> 시나리오별 사업장폐기물 총발생량 추정	98

<표 Ⅴ-18>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목표율	99

<표 Ⅴ-19> 감량화 정책수단 중 경제적 수단의 실효성 평가	100

<표 Ⅴ-20> 감량화 정책수단 중 규제를 통한 수단의 실효성 평가	101

<표 Ⅴ-21> 감량화 정책수단 중 설득적 수단의 실효성 평가	102

<표 Ⅴ-22> 폐기물 감량화의 전략적 접근을 위한 분류	103

<표 Ⅴ-23> 기초소재 산업의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전망	105

<표 Ⅴ-24> 기계전자 산업의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전망	108

<표 Ⅴ-25> 폐기물관련 주체별 역할분담 방안	115

<표 A-1> 1996년 폐기물 센서스 일반폐기물	127

<표 A-2> 2001년 폐기물 센서스 일반폐기물	128

<표 A-3> 사업장 일반폐기물 발생량의 산업별 성상별 분포	129

<표 A-4> 주요 폐기물 성상의 산업별 분포	133

<표 A-5> 폐기물 최종처리량의 산업별 성상별 분포	135

<표 A-6> 주요 폐기물 성상의 최종처리량에 따른 산업별 분포	139

<표 A-7> 일반폐기물의 재활용률	141

<표 A-8> 사업장 지정폐기물 발생량 기준 산업별 성상별 분포	143

<표 A-9> 폐기물 성상별 지정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산업별 분포	148

<표 A-10> 산업별 성상별 지정폐기물 최종처리량 분포	150

<표 A-11> 주요 지정폐기물 성상의 최종처리량에 따른 산업별 분포	156

<표 A-12> 주요 지정폐기물의 재활용률	158

<표 A-13> 섬유산업(d17; 일반폐기물)	161

<표 A-14> 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제조업(d23; 일반폐기물)	161

<표 A-15>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d24; 일반폐기물)	162

<표 A-16>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d25; 일반폐기물)	162

<표 A-17> 비금속 광물제품(d26; 일반폐기물)	162

<표 A-18> 제1차금속(d27; 일반폐기물)	163

<표 A-19>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d28; 일반폐기물)	163

<표 A-20>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d29; 일반폐기물)	163

<표 A-2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d31; 일반폐기물)	164

<표 A-2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d32; 일반폐기물)	164

<표 A-2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d34; 일반폐기물)	164

<표 A-24> 기타운송장비 제조업(d35; 일반폐기물)	165

<표 A-25> 섬유산업(d17; 지정폐기물)	166

<표 A-26> 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제조업(d23; 지정폐기물)	166

<표 A-27>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d24; 지정폐기물)	167

<표 A-28>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d25; 지정폐기물)	167

<표 A-29> 비금속 광물제품(d26; 지정폐기물)	167

<표 A-30> 제1차금속(d27; 지정폐기물)	168

<표 A-31> 조립금속제품(d28; 지정폐기물)	168

<표 A-32>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d29; 지정폐기물)	168

<표 A-33>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d31; 지정폐기물)	169

<표 A-34>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d32; 지정폐기물)	169

<표 A-3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d34; 지정폐기물)	169

<표 A-36> 기타운송장비 제조업(d35; 지정폐기물)	170

<표 A-37>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산업별 생산액 기준 원단위 발생량	172

<표 A-38> 산업별 생산자 물가지수(2000=100)	173

<표 A-39> 산업별 실질 원단위 발생량	174

<표 A-40> 산업 대분류별 가중치	175

<표 A-41> 제조업 내 가중치	176

<표 A-42> 중화학공업 내 가중치	177

<표 A-43> 산업별 가중치를 고려한 산업별 실질 원단위 발생량	177

<표 A-44> 산업별 실질 GDP(1995년 기준)	178

<표 A-45> 산업대분류별 폐기물 발생량 비중	178

<표 A-46> 산업별 폐기물 발생량	179

<표 A-47> 산업별 실질 원단위 발생량	179

<표 A-48> 감량의무 대상업종의 폐기물 발생량, 생산량 및 원단위	181

<표 A-49> 2003년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GDP발생률 추정	182

<표 A-50> 2003년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발생량 추정	182

<표 A-51> 폐기물발생률 전망	184

그림차례

<그림 Ⅲ-1> 사업장폐기물과 GDP	35

<그림 Ⅳ-1> 해외(유럽) 감량화 정책 프로세스	67

<그림 Ⅴ-1> 재활용률과 업종별 또는 업체별 평균 감량화 성과	78

<그림 Ⅴ-2> 각 폐기물의 총폐기물 발생량 기여도	87

<그림 Ⅴ-3> 국가폐기물관리계획의 총폐기물 발생량 전망치와의 비교	93

<그림 Ⅴ-4>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계획 감량목표량과의 비교	94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추진전략 수립

제1장 연구 필요성과 목적

제1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 사업장폐기물 정책부분의 전반기 추진 일정과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많은 부분이 재활용과 자원순환에 할애되고 있다. 그러나 계획의 후반기에는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서도 밝혔듯이, 폐기물의 사전감량 정책에 대해 관심을 더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장폐기물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를 감량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정부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의 감량화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개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발생시점부터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수립을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전망, 기존의 사업장폐기물 관리 정책 분석,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하여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추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발생원으로부터 사전적인 감량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중 사업장폐기물 감량목표를 달성하고 사업장 부문에 있어 경제성장과 폐기물 발생을 분리(decoupling)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폐기물 관리대책 수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자원이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사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필요성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급증하여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4배 이상에 이르고 있으나 그동안 폐기물 관리정책은 생활폐기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2011)』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 감량목표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통하여 국제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자원절약과 폐기물처리비 절감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중장기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업장폐기물관리 방향을 국가, 지자체, 사업자의 역할분담체계 관점에서 보면, 생활폐기물의 관리와 적절한 처리 책임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따라서 사업장폐기물의 관리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안전한 처리와 수송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감량은 주로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지고 있어 실효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폐기물의 발생 예방이나 재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는 폐기물관리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 전체적으로 폐기물 발생량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장폐기물의 감량이나 자원화를 위해 지금 보다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을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전망을 수정하고, 국내외 감량화 정책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추진전략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대안을 국가폐기물관리계획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할 것이다.

제2장 사업장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및 전망

제2장

사업장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및 전망

1. 사업장폐기물의 분류 및 범위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의 정의를 보면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된 물질” 을 말하며 발생원에 따라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동법상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장폐기물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환경법강의, 김인환 외).

①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②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③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④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이러한 사업장폐기물은 크게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나누어지고, 성상에 따라서는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로 나눌 수 있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는데 크게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류, 폐농약, 부식성폐기물, 유해물질함유 폐기물,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락카, 폐유, 폐석면,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폐닐함유 폐기물, 폐유독물, 감염성폐기물 및 기타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말한다. 한편 감염성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 중 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조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면 가연성 폐기물은 크게 폐지‧폐목재, 고분자화합물, 유기성오니류, 기타 등을 말하며, 불연성 폐기물은 광재류, 연소재류, 폐금속류, 무기성오니류 및 기타 등을 말한다. 특히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은 종이류, 나무류, 합성수지류 및 기타 등을 말하며, 불연성 폐기물은 건설폐재류, 금속류, 유리류, 기타 등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분석

2.1 사업장폐기물 발생 현황

1)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과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은 크게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의 발생량 추이와 증가율은 아래의 <표 Ⅱ-1>과 같다.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의 추세를 보면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1999년과 2002년에 일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3년 다시 감소하였고, 지정폐기물의 경우 1998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Ⅱ-1> 폐기물 발생량 추이

(단위 : 톤/일, %)

구 분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1996	96,984		5,239
1997	93,528	(-3.6)	6,075	(16.0)
1998	92,713	(-0.9)	5,266	(-13.3)
1999	103,893	(12.1)	7,488	(42.2)
2000	101,453	(-2.4)	7,614	(1.7)
2001	95,908	(-5.5)	7,830	(2.8)
2002	99,505	( 3.8)	7,985	(2.0)
2003	98,891	(-0.6)	7,981	(-0.1)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년도. 환경부,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각년도.

최근 발표된 2003년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발생량 현황을 보면 1일 98,891톤이 발생하였고, 이 중 광재가 24,166톤으로 성상 중에 가장 많은 발생량을 보이고 있으며, 연소재분진류 24,058톤, 유기성 오니류 18,369톤, 무기성 오니류 10,452톤 등이 발생하여 전체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발생량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발생량을 보면 경북 18,793톤, 전남 15,422톤, 경남 11,186톤, 경기 10,678톤, 충남 9,782톤 등으로 이들 5개도에서 발생하는 양이 전국 발생량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지정폐기물의 2003년 발생현황을 보면 폐산이 총발생량의 1년에 766천톤으로 26.3%, 폐유 20.7%, 폐유기용제 17.4% 및 분진 13.2% 등이 총 발생량의 약 77.6%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북 23.8%, 경기 19.9%, 인천 10.5%, 울산 9.1% 등 이들 4지역이 지정폐기물 총발생량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의 처리 현황을 보면 다음의 <표 Ⅱ-2>와 같다. 아래의 표를 보면 처리 방법 중 매립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소각, 해역배출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고 재활용처리는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발생 및 처리 추이

(단위 : 톤/일, %)

구 분	계	매립	소각	재활용	해역배출
1996	96,984(100)	24,742(25.5)	5,655(5.8)	66,587(68.7)	-
1997	93,528(100)	33,733(36.1)	5,427(5.8)	54,368(58.1)	-
1998	92,713(100)	29,175(31.5)	5,367(5.8)	53,955(58.2)	4,216( 4.5)
1999	103,893(100)	19,256(18.5)	6,338(6.1)	71,888(69.2)	6,411( 6.2)
2000	101,453(100)	18,962(18.7)	8,034(7.9)	67,514(66.6)	6,943( 6.8)
2001	95,908(100)	18,493(19.3)	7,875(8.2)	61,727(64.4)	7,813( 8.1)
2002	99,505(100)	15,455(15.5)	7,094(7.1)	67,451(67.8)	9,505( 9.6)
2003	98,891(100)	14,240(14.4)	7,735(7.8)	66,723(67.5)	10,193(10.3)
자료 :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년도.

지정폐기물의 각 처리방법이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표 Ⅱ-3> 과 같은데 그 추이를 보면 매립률과 재활용률이 증가하는 반면, 해양배출은 급속히 감소하였고, 소각과 기타 처리방법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3> 지정폐기물 처리 비중

(단위 : %)

구 분	재활용	소각	매립	해양배출	기타
1996	46.4	13.5	7.3	10.8	22.0
1997	51.2	17.6	9.7	10.5	22.0
1998	53.6	18.4	8.8	10.7	8.5
1999	50.2	17.0	9.6	5.3	17.9
2000	50.4	21.7	12.1	6.5	9.3
2001	48.9	22.3	15.3	3.1	10.4
2002	58.4	16.7	17.4	-	7.5
2003	58.2	17.2	17.8	-	6.8
자료 : 환경부,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년도.

2)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추세의 가장 큰 특징은 발생량 증가율이 1999년 이후 지금까지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상의 2005, 2008, 2011년 건설폐기물 발생량 예측치를 2000년 이후 이미 크게 상회하고 있으므로 건설폐기물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전망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2003년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살펴보면 1일 145,420톤으로 2002년에 비하여 21.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증가율은 2003년의 부동산 경기 진작 및 재건축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발생량을 보면 건설폐재류가 1일 130,615톤이 발생하여 건설폐기물 발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폐재류 중 콘크리트가 92,639톤으로 가장 많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18,352톤, 폐벽돌 10,225톤의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33,967톤, 경기 22,930톤, 강원 11,479톤, 전북 11,266톤의 순으로 이들 4개 지역이 전체 건설폐기물 발생량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건설폐기물 처리방식은 재활용이 129,462톤으로 가장 많고 매립 13,715톤, 소각 2,233톤 등이다.

<표 Ⅱ-4>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 추이

(단위 : 톤/일, %)

구분	계	매립	소각	재 활 용
1996	28,425(100.0)	10,988(38.7)	848(3.0)	16,589(58.3)
1997	47,777(100.0)	9,747(20.4)	1,457(3.0)	36,573(76.6)
1998	47,693(100.0)	7,112(14.9)	1,007(2.1)	39,574(83.0)
1999	62,221(100.0)	10,600(17.0)	1,278(2.1)	50,343(80.9)
2000	78,777(100.0)	10,021(12.7)	2,071(2.6)	66,685(84.7)
2001	108,520(100.0)	12,943(11.9)	2,424(2.3)	93,153(85.8)
2002	120,141(100.0)	17,462(14.5)	2,463(2.1)	100,209(83.4)
2003	145,420(100.0)	13,715( 9.4)	2,233(1.5)	129,462(89.0)
자료 :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년도.

2.2 사업장폐기물 발생 요인 분석

1) 산업구조 변화의 관점

1990년 이후 2000년까지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징적인 변화로는 농림어업 및 광업의 비중 감소, 제조업 특히 중화학공업의 성장 및 서비스 산업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표 Ⅱ-5>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림어업 및 광업이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8.3%에서 2000년 5.5%로 줄어들었다. 제조업을 살펴보면 경공업이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있으나, 제조업 중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5%에서 73.1%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생산의 증가로 인해 중화학공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199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전기, 전자, 기계, 자동차업종 등을 포함하는 중화학공업의 발전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또 다른 산업구조의 분석 방법은 총산출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이다. GDP는 소득의 관점에서 파악한 것이지만 산출의 관점에서 파악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업, 기계,전자산업이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산업연관표 참조).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구원의 산업구조 전망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GDP를 사용하여 산업구조를 파악하였다.

<표 Ⅱ-5>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 - 1995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 %)

구 분	경상가격기준		불변가격기준
	1990	2000	1990	2000
농림어업 및 광업	9.3	5.0	8.3	5.5
제조업	28.8	31.5	28.1	34.2
(경공업)	34.1	23.6	39.5	26.9
(중화학공업)	65.9	76.4	60.5	73.1
서비스업	61.9	63.5	63.6	60.3
자료 : 산업연구원, 『2010년 산업발전 비전』, 2001

이러한 산업분류와 1996년과 2001년 2개년도의 전국폐기물통계조사를 이용하여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주요 성상의 총발생량 비중을 구한 후 산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Ⅱ-6>과 같다.

1996년 소비재의 주요 성상은 오니와 폐플라스틱으로 소비재산업의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총발생량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오니와 폐석회류가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소재 산업에 있어서 주요 발생 폐기물 성상은 1996년에는 광재, 오니, 연소재분진으로 기초소재산업의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총발생량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광재, 폐주물사, 오니, 폐석회류로 총발생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기계전자의 경우에는 1996년 금속초자류, 광재, 오니, 폐플라스틱이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의 65%를, 2001년에는 오니가 93.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1년의 경우 폐수오니가 기계전자산업의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총발생량의 87%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연소재분진, 오니, 건축물폐재가 1996년에는 서비스산업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오니, 소각재, 기타가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산업별 또는 시기별로 오니가 발생비중이 가장 큰 폐기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 광재, 폐석회류, 폐주물사 등이 주요 발생성상으로 나타났다.

<표 Ⅱ-6> 산업별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주요 성상의 발생 비중

구 분		1996	2001
경공업		오니류(44%), 폐플라스틱(15%)	오니류(50%), 폐석회류(17%)
중화학공업	기초 소재	광재(21%), 오니류(20%), 연소재분진(16%)	폐주물사(22%), 광재(22%), 오니류(20%), 폐석회류(11%)
	기계 전자	금속초자류(23%), 광재(18%), 오니류(14%), 폐플라스틱(10%)	오니류(93.3%)
서비스		연소재분진(48%), 오니류(30%), 건축물폐재(13%)	오니류(44%), 소각재(12%), 기타(11%)
주 : ( )는 각 성상이 각 산업별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총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환경부, 『전국폐기물통계조사』, 1996, 2001.

이러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근의 폐기물 발생량을 기초로 산업별 주요 폐기물 성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폐기물 통계는 5년에 한 번씩 조사되며 현재 발표되는 폐기물 통계에서는 산업별 분류에 관한 정보가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통계작성을 하는 감량의무 대상업체들의 자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료는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통해 입수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량 구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2) 2003년 주요 지정폐기물 보고업체의 폐기물과 산업구조

한국환경자원공사는 감량화지침 준수의무 대상 14개 업종에 속하는 업체로부터 폐기물발생량, 재활용량과 최종처리량을 보고 받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았다. 먼저 이 때 사용되는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부‧환경자원공사, 『사업장폐기물감량화 가이드북』, 2003.

- 발생량 :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

- 재이용량 :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공정에 재투입하여 재사용된 폐기물량

- 재활용량 :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다른 공정에 재활용된 폐기물량

- 최종처리량 : 소각‧매립‧처리되는 폐기물량

한국환경자원공사 감량화지침 준수의무 대상 14개 업종의 대상업체수와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자료는 아래의 <표 Ⅱ-7>과 같다.

<표 Ⅱ-7> 감량준수의무 대상업체 폐기물 발생량

구 분	업체수	발생량(천톤)	재활용량(천톤)	최종처리량(천톤)
2001	681	17,921	13,725	4,196
2002	731	17,795	14,580	3,215
2003	703	18,308	15,677	2,631
자료 :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업장 폐기물감량화 실적평가』, 2004.

한편 감량화지침 준수의무 대상업체의 폐기물 발생량이 전국 사업장 총폐기물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의 경우 43~45%, 지정폐기물의 경우 70~77% 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자료를 보면 폐기물발생량은 대체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조사대상 업체수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업체당 평균 폐기물발생량을 살펴보면 2002년 26,131톤에서 2003년 25,045톤으로 줄어들었으며 재활용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최종처리량 역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우선 발생량과 최종처리량의 관점에서 각 사업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다음의 <표 Ⅱ-8>은 감량화지침 준수의무 대상업체의 2003년도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발생량과 동 폐기물의 최종처리량을 기준으로 각 성상과 산업이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의 총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작성한 표이다.

<표 Ⅱ-8>을 보면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의 발생량과 최종처리량에서 동시에 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성상은 광재, 오니류, 기타 등이고, 발생량은 적으나 최종처리량에서 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성상은 폐주물사‧폐사와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이다. 산업별 기준을 보면 제1차 금속산업과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발생량과 최종처리량 기준에서 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기기 제조업 등은 처리량 기준에서 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이들 성상과 산업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면, 광재의 경우 발생량기준으로는 높은 비중을 보이나 최종처리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재활용이 잘 되는 성상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광재는 재활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폐기물 발생량이 다른 성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광재의 주요 배출산업인 제1차 금속산업의 폐기물 발생량 비중은 감량대상 업체들의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에서 높은 편이다. 또한 전체 처리량에서 차지하는 성상별 비중은 낮다하더라도 광재의 처리량이 감량의무 업체들의 총처리량에서 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폐기물 감량의 주요 대상으로 파악된다. 이 밖에 오니류, 기타, 폐주물사‧폐사 등은 광재의 경우와는 달리 발생량은 많으나 재활용이 부진하여 최종처리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8> 일반폐기물 성상‧산업별 발생량 및 최종처리량의 비중

(단위 : %)

주 요 성 상 별 분 류				산 업 별 분 류
발생량	비중	최종처리량	비중	발생량	비중	최종처리량	비중
광재	51.1	오니류	28.0	1차금속	77.8	화학 등	41.6
오니류	11.9	기타	27.8
				화학 등	11.2	1차금속	27.0
분진	8.5	폐주물사‧폐사	10.9
				자동차 등	4.0	자동차 등	10.6
기타	8.5	광재	8.0
				전자부품 등	2.5	전자부품 등	6.4
금속편류	8.0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7.8
				기타운송 등	1.3	기타운송 등	3.7
폐주물사‧폐사	2.3			조립금속	0.9	조립금속	3.3
폐내화물	2.1	고철	3.7
				고철	1.9	섬유	1.9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1.2	금속편류	2.1	코크스 등	0.5	코크스 등	1.8
		소각재	1.8	기타기계	0.4	고무 등	1.7
				섬유	0.3	기타기계	0.8
				비금속광물	0.3	기타	0.6
				기타	0.1	비금속광물	0.2
자료 : 한국환경자원공사(2003, 내부자료)

산업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1차 금속산업의 경우 폐기물 발생량 비중이 매우 높으나 재활용률 역시 높아 최종처리량 비중은 발생량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처리량 순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주요 폐기물 처리량 관점에서 보면 주요산업으로 분류된다. 최종처리량 기준으로 여타 상위 산업을 정리하여 보면 화합물, 1차 금속의 기초소재 산업과 자동차, 전자부품, 기타운송의 기계전자산업 등이 최종처리량이 많은 산업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정폐기물을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과 같은 형식으로 정리하면 <표 Ⅱ-9>와 같다. <표 Ⅱ-9>를 발생량 기준으로 보면 폐산, 폐유기용제, 분진, 오니류가 총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최종처리량 비중이 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전자부품, 제1차금속, 화합물 및 화학제품이 발생량 기준으로 감량의무 대상업체 총지정폐기물 발생량 중 76%, 최종처리량 기준으로 79%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Ⅱ-9> 지정폐기물 성상‧산업별 발생량 및 최종처리량의 비중

(단위 : %)

주 요 성 상 별 분 류				산 업 별 분 류
발생량	비중	최종처리량	비중	발생량	비중	최종처리량	비중
폐산	31.0	폐유기용제	32.2	전자부품 등	27.6	화학 등	34.3
폐유기용제	27.1	분진	23.9	제1차금속	25.7	제1차금속	33.4
분진	16.6	오니류	11.0	화학 등	23.0	전자부품 등	11.3
오니류	5.0	폐산	8.1	고무 등	6.7	자동차 등	4.2
폐알칼리	3.3	폐광물유	5.2	조립금속	4.3	조립금속	4.0
폐광물유	2.4	폐유	3.7	섬유	3.1	고무 등	3.0
폐페인트‧ 폐락카	2.1	폐알칼리	3.6	자동차 등	2.6	기타	3.0
		폐페인트‧ 폐락카	2.9	코크스 등	2.6	섬유	2.3
고형처리물	1.6			기타	2.1	코크스 등	2.0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1.3	고형처리물	2.4	기타전기 등	0.8	기타운송 등	0.9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1.9	비금속광물	0.5	비금속광물	0.7
폐유	1.3			기타운송 등	0.5	기타기계 등	0.6
		폐유독물	0.8	기타기계 등	0.4	기타전기 등	0.2
				의료정밀 등	0.4	의료정밀 등	0.0
자료 : 한국환경자원공사(2003, 내부자료)

재활용측면에서는 폐산의 재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폐유기용제, 분진, 오니류, 폐광물유 등의 재활용도는 낮고, 산업 측면에서는 전자부품영상통신 산업에서의 재활용도는 높으나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 제1차금속산업의 재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에서 제1차산업이 발생량과 재활용률이 높은 것처럼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기기 제조업의 절대 발생량은 높아 폐기물 감량이 요구되는 주 산업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일반폐기물의 경우에는 산업별 재활용률이 낮은 성상의 폐기물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나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산업별 재활용률이 낮은 성상의 폐기물 발생량은 크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일반폐기물의 주요성상에 대해 감량의 초점을 더욱 맞출 필요가 있다.

3. 사업장폐기물 발생 전망

3.1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전망

1)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발생량 전망

일반적으로 국가의 산업구조와 폐기물 발생량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사업체가 매년 지자체에 폐기물자료를 보고하는 등 산업활동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보고가 지역단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분류, 취합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계열 자료를 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산업과 폐기물발생량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6년과 2001년 2차례에 걸친 전국폐기물통계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자료모집 방법이 개선되어 환경자원공사를 통해 산업별 폐기물 집계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정폐기물이 연간 20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일반폐기물이 연간 1,00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역시 폐기물발생량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보고 대상 사업장의 일반폐기물 발생량이 전국 총발생량의 80~90%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전망에서는 이러한 두 차례에 걸친 전국폐기물통계조사를 기본자료로 삼고 산업별로 폐기물 발생량을 추정 또는 전망 후 전체 폐기물 발생량을 계산하는 bottom-up 방식의 전망방법을 이용하여 전망을 시도하였다(3.3 업종별 전망 참조). 산업구조 전망은 산업연구원에서 발행한 2010년까지의 산업구조전망을 이용하였으며 이들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99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전체 GDP를 전망하였다. 여기에서 GDP는 2011년까지 연평균 4.6%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표 Ⅱ-10> 실질 GDP와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발생량 전망

- 2003년 B.A.U.

(단위 : 십억원, 톤/일)

구 분	2001	2003	2005	2008	2011
실질 GDP (1995 가격기준)	493,380	551,892	603,834	691,055	790,875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95,908	98,891	107,618	122,095	138,536
자료 : 한국은행, 환경부

<표 Ⅱ-10>은 실질 GDP와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Ⅱ-10>의 전망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실질 GDP가 2005년부터 2011년간 연평균 4.6% 증가율을 보일 때, 2003년의 산업별 실질 GDP 단위금액기준 원단위 폐기물발생량(<부록 4> 참조)을 2011년까지 유지한다고 가정하는 현상유지 시나리오(B.A.U.; business as usual) 하의 2005년 이후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전망이다. 2003년을 기준년도로 설정한 이유는 현재까지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정보를 이용한다는 측면과 함께 사업장 감량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2002년 이후 첫 해이기 때문이다. 2003년도 B.A.U. 상황을 가정한 전망에 따르면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은 연평균 4.3%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 건설폐기물 발생량 전망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건설수주액과 건설기성액을 이용하였다. 건설수주액은 건설업체가 미래의 건설수주를 받은 액수이며, 건설기성액은 해당년도 건설실적을 나타낸다. 건설수주의 경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4)에서 발표한 건설시장 중기전망을 이용하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중기전망에 따르면 건설수주는 2005년 이후 국가균형발전, 기업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 여러 호재로 연평균 4~5%(경상가격 기준)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표 Ⅱ-11>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관련 지표

(단위 : 톤/일, 십억원)

구 분	건설폐기물	건설기성액	건설수주액	deflator	기성/수주
1998	47,993	46,887	36,027	96.4	1.30
1999	62,221	47,449	36,299	97.5	1.31
2000	78,777	45,990	41,778	100.0	1.10
2001	108,520	50,576	50,995	104.2	0.99
2002	120,141	56,216	67,834	110.8	0.83
2003	145,420	66,775	83,072	121.3	0.80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환경부

실질건설수주 전망을 위하여 건설부문의 deflator를 한국은행 국민계정으로부터 도출하였는데, 부동산가격 안정을 전제로 2%대의 가격상승폭을 가정하였다. 기성액과 수주액은 서로 중요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1998~2000년까지는 수주액보다는 기성액이 높았으나 2001년 이후에는 기성액보다는 수주액이 높아 건설경기와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기성액 전망에 고려하였다. 한편 원단위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불변가격 건설기성액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건설기성액 전망은 건설수주액과 건설기성액/건설수주액 비율을 이용하여 전망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자료에 기초하여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한 것이 <표 Ⅱ-12>에 나타나 있다. <표 Ⅱ-12>는 <표 Ⅱ-10>과 같이 2003년 실질 건설기성액 기준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을 고정한 후 기성액에 대한 전망결과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을 전망한 것이다. 2003년에는 실질 건설기성액은 66,775십억원이며, 폐기물 발생량은 1일 145,420톤으로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은 2.18톤/일/십억원이다. 본 전망에 따르면 건설기성액 변화에 따라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2005년부터 연평균 3%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Ⅱ-12>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관련 지표 전망

- 2003년 B.A.U.

(단위 : 톤/일, 십억원)

구 분	건설폐기물	건설기성액	건설수주액	deflator	기성/수주
2000	78,777	45,990	41,778	100.0	1.10
2005	134,448	61,737	58,797	123.3	1.05
2008	142,293	65,399	66,059	126.4	0.99
2011	155,841	71,560	73,773	129.4	0.97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2005년 이후 KEI 자체 전망

3)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전망

지정폐기물의 경우 98년부터 2003년까지 총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에서 3.2~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폐기물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5%로 고정하여 전망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이용하여 총사업장폐기물을 전망하면 아래의 <표 Ⅱ-13>과 같다.

<표 Ⅱ-13>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전망

- 2003년 B.A.U.

(단위 : 톤/일, %)

구 분	2000	2005	2008	2011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101,453	107,618	122,095	138,536
		(1.2)	(4.3)	(4.3)
건설폐기물	78,777	134,448	142,293	155,841
		(11.3)	(1.9)	(3.1)
지정폐기물	7,614	8,780	9,589	10,677
		(2.9)	(3.0)	(3.7)
사업장폐기물	187,844	250,856	273,977	305,053
		(6.0)	(3.0)	(3.7)
주 : ( )안은 연평균 증가율.

총 사업장폐기물 전망 결과의 특징은 2005년까지는 건설경기의 상승과 재개발수요 등으로 인해 건설폐기물이 급속하게 증가하나 2005년 이후 2008년까지는 건설경기가 안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 상황 역시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전반적인 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경제 성장과 건설경기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속도는 2008년 이전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3.2 업종별 전망

본 절에서는 업종별로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발생량을 전망하기 위하여 전국폐기물통계조사와 산업연구원의 산업전망을 이용하여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발생량을 전망한 결과를 다루고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별 폐기물 발생량 자료가 없기 때문에 1996년과 2001년에 조사된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생산액 기준 원단위를 기본으로 산업별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발생량을 추정하였다(자세한 추정방법은 <부록 4> 참조).

<표 Ⅱ-14> 산업구조 변화 전망 - 1995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 %)

구 분	2000	2005	20081)	20111)
농림어업 및 광업	5.5	4.4	3.7	2.9
제 조 업	34.2	33.4	33.0	32.7
서비스업2)	60.3	62.2	63.2	64.3
제 조 업 형 태 기 준 분 류
경 공 업	17.6	15.1	14.0	12.8
중화학공업	82.4	84.9	86.0	87.2
(기초소재)	26.6	25.2	24.7	24.2
(기계전자)	55.8	59.7	61.3	63.0
주 : 1) 2008년과 2011년의 비중은 산업연구원의 자료를 이용 자체 전망한 비중임. 2) 서비스업은 건설업, 전력‧가스‧수도사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보관업, 통신‧방송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교육‧보건,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을 포함함. 자료 : 산업연구원, 『2010년 산업발전 비전』, 2001.

산업연구원(2001)에서는 <표 Ⅱ-14>와 같이 한국의 산업구조를 전망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산업은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국제경쟁 심화와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성장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나, 기술집약산업의 높은 성장, 전통산업과 기술집약산업의 통합형 신성장 산업의 등장, 전통산업들의 구조고도화 등을 통해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GDP대비 제조업 비중은 2000년 34.2%에서 2010년 32.8%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2010년 산업발전 비전』, 2001, p.25~p.26.

국내총생산(GDP)의 경우 2005~2010년까지 연평균 4.6%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를 위의 산업구조를 이용한 GDP기준 실질생산액의 전망은 <표 Ⅱ-15>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산업연구원의 전망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995년 실질가격 기준 국민소득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Ⅱ-15> 산업 및 제조업 생산 전망 - 1995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 십억원)

구 분	2000	2005	2008	2011
GDP	478,423	603,834	691,055	790,875
농림어업및광업	26,313	26,569	25,586	22,935
제 조 업	163,621	201,681	228,316	258,468
서비스업	288,489	375,585	436,026	507,742
제 조 업 제 조 형 태 기 준
경 공 업	28,797	30,454	31,803	33,212
중 공 업	134,823	171,227	196,431	225,346
(기초소재)	43,523	50,824	56,433	62,661
(기계전자)	91,300	120,403	139,970	162,717
주 : 서비스업은 건설업, 전력‧가스‧수도사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보관업, 통신‧방송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교육‧보건,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을 포함함.

그리고 위에서 전망한 실질생산액을 기준으로 2005~2011년의 산업별 폐기물 발생량을 전망하였다. 이들을 전망하기 위해 쓰인 주요 변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별 폐기물 발생량을 전망하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률을 이용하였다. 폐기물 발생률은 OECD에서 2000년에 발표한 『Strategic Waste Prevention』 보고서에서 사용한 것으로 폐기물의 원단위 발생량을 실질 GDP 단위당 폐기물발생량인 폐기물발생률(waste generation rate)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전망에서 실질 GDP 기준 업종별 폐기물발생률(톤/십억원)을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았다.

① 1996년과 2001년의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서 나온 생산액당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을 이용하였다. 여기에서 실질단위로 전환하는 데에는 동 년도의 생산자물가 또는 산업별 GDP deflator를 이용하였다.

② 통계청의 제조업 세부 산업별 생산액 또는 국민계정의 서비스산업 분류 등을 이용하여 실질생산액 기준 각 산업의 생산액 비중을 각 산업별 가중치로 설정하여 상위 분류 산업의 폐기물 발생률을 가중평균합으로 도출하였다.

③ 가중평균한 폐기물 발생률을 이용하여 실질 GDP 기준 각 산업의 폐기물 발생비중을 도출하였다.

④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발생총량과 ③에서 구한 비중을 이용하여 산업별 폐기물 발생량을 추정하였다.

⑤ 마지막으로 산업별 실질 GDP를 산업별 폐기물 발생량 추정값으로 나누어 폐기물 발생률을 도출하였다.

다음의 <표 Ⅱ-16>은 전국폐기물통계조사를 기초로 추정한 실질 GDP 기준 산업별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발생률이다. 대분류의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 및 제조업은 폐기물 발생률이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은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반적인 폐기물발생률의 감소속에 중화학공업의 폐기물발생률 감소가 경공업의 폐기물발생률 감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16> 산업별 폐기물 발생률 추이

(단위 : %)

구 분	1996	2001
농림어업 및 광업	0.301	0.022
제 조 업	0.451	0.281
서 비 스 업	0.139	0.162
제 조 업 형 태 기 준 분 류
경 공 업	0.553	0.483
중화학공업	0.417	0.239
(기초소재)	0.432	0.242
(기계전자)	0.406	0.238
주 : 서비스업은 건설업, 전력‧가스‧수도사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보관업, 통신‧방송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교육‧보건,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을 포함함. 자료 : 산업연구원, 『2010년 산업발전 비전』, 2001. 환경부, 『전국폐기물통계조사』, 1996, 2001.

위의 절차를 거쳐 1996년과 2001년의 실질 GDP기준 산업별 원단위 발생량을 구한 후 2003년 현상유지 시(B.A.U.) 전망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2003년의 실질 GDP기준 산업별 원단위 발생률을 추정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환경자원공사에서 제공한 감량의무대상업종의 생산중량기준 산업별 원단위 폐기물 발생률의 변화를 조정‧적용하여 추정한 후 2003년 추정된 실질 GDP기준 산업별 원단위 폐기물 발생률이 고정된다고 가정한 후 2005~2011년까지 전망한 폐기물발생량을 다음의 <표 Ⅱ-17>에 정리하여 놓았다.

자세한 전망방법은 <부록 4> 전망을 참조. 생산중량 기준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 변화는 실질변수의 변화이므로 실질 GDP기준 원단위 폐기물발생률 변화에 적용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단위 발생률 변화로 벤치마킹하였음. 참고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GDP당 폐기물 발생률을 비교하면 1999년 당시 한국은 16.33톤/10억원이며 일본은 10.38톤/10억원임.

<표 Ⅱ-17> 산업분류별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발생량 전망

- 2003년 B.A.U.

(단위 : 톤/일)

구 분	1996	2001	2005	2008	2011
전 체	96,984	95,908	107,618	122,095	138,536
농림어업및광업	7,783	6051)	4,249	4,092	3,668
제 조 업	53,334	46,986	69,332	78,489	88,855
서비스업2)	35,867	48,317	34,037	39,514	46,014
제 조 업 제 조 형 태 기 준2)
경 공 업	16,245	13,800	17,189	18,200	19,237
중화학공업	37,089	33,186	52,144	60,289	69,617
(기초소재)	15,575	10,656	22,198	24,991	28,085
(기계전자)	21,513	22,530	29,946	35,298	41,532
주 : 1) 2001년 농림업 및 광업부문 폐기물 발생량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2005년 발생량을 상향 조정하였음. 2) 서비스업은 건설업, 전력‧가스‧수도사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보관업, 통신‧방송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교육‧보건,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을 포함함. 3) 각 기준에서의 1996년과 2001년의 폐기물 발생량은 추정치임.

<표 Ⅱ-17>은 전망의 가정에서 제시하듯이 폐기물 원단위 발생률이 2003년 수준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폐기물 원단위 발생률은 시간에 따라, 기술수준에 따라 또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원단위 발생률 변화를 추정하면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발생량 전망을 더욱 정확하게 할 수 있으므로 원단위 발생률 변화를 고려한 폐기물 전망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료는 원단위 발생률 변화의 구조를 분석하거나 또는 추적할 만큼 시계열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에 얻어진 원단위발생량 변화를 참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별 원단위 전망 변화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는 환경자원공사의 감량의무 대상업체에 대한 통계가 가장 최근 통계이다. 따라서 감량의무 대상업체의 원단위 변화와 샘플의 크기를 고려하여 각 산업별로 원단위 증가율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적용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전망하여 보았다.

<표 Ⅱ-18> 산업분류별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발생량 전망

- 원단위 변화추세를 고려한 경우

(단위 : 톤/일)

구 분	1996	2001	2005	2008	2011
전 체	96,984	95,908	103,842	112,088	121,334
농림어업및광업	7,783	6051)	4,164	3,891	3,385
제 조 업	53,334	46,986	66,989	72,478	78,802
서비스업2)	35,867	48,317	32,689	35,718	39,147
제 조 업 제 조 형 태 기 준3)
경 공 업	16,245	13,800	16,316	16,036	15,762
중화학공업	37,089	33,186	50,673	56,442	63,040
(기초소재)	15,575	10,656	22,825	26,895	31,692
(기계전자)	21,513	22,530	27,848	29,546	31,349
주 : 1) 2001년 농림업 및 광업부문 폐기물 발생량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2005년 발생량을 상향 조정하였음. 2) 서비스업은 건설업, 전력‧가스‧수도사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보관업, 통신‧방송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교육‧보건,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을 포함함. 3) 각 기준에서의 1996년과 2001년의 폐기물 발생량은 추정치임.

전망방법과 산업별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정보는 <부록4>의 Ⅱ.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GDP 발생률의 변화를 고려한 전망과 <표 A-51>을 참조.

<표 Ⅱ-18>의 전망에 따르면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은 원단위 전망을 고려하는 경우가 2003년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보다는 일반폐기물 발생량이 적어지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반적인 산업별 일반폐기물 발생량 구조를 보면 농림어업 및 광업의 경우 산업위축과 더불어 일반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고,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향후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반대로 점차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일본의 경우 사업장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발생량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은 2002년 57%:43% 임.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산업구조 측면에서 서비스 산업이 일본에 비해 적으므로 제조업과의 폐기물 발생비중을 65:35 수준으로 유지하였음.

제조업의 경우에는 폐기물발생량이 증가하나, 현상유지보다는 원단위 감소를 전망할 경우 일반폐기물 발생량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제조업 중 경공업은 산업규모가 감소하고 원단위 발생률도 감소하여 2005년 이후 일반폐기물 발생량이 현상유지 전망보다 보다 작게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고 중화학공업 내 기초소재산업은 원단위 증가와 지속적인 산업규모의 증가로 인해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1년에는 기계전자산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기계전자산업의 경우 지속적인 감량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아 원단위 발생률은 감소하나 산업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일반폐기물의 발생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기계전자산업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추세는 현상유지 전망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3.3 성상별 전망

앞 절에서는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의 산업별 발생량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 번 절에서는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의 성상별 발생량에 대해 알아보겠다. 먼저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발생성상 중 오니, 연소재, 광재, 폐금속류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산업발전과 더불어 발생량이 증가할 성상으로 파악되어 이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표 Ⅱ-19>는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에서 발생비중이 높은 성상의 2003년 비중을 유지할 경우 전망치이다. 원단위 발생률의 변화를 고려한 전망을 같이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나 성상별 폐기물 발생량은 산업내 기업들의 구체적인 기술 선택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산업전체를 포괄하여 성상별로 전망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한 이를 위한 충분한 정보도 구하기 힘들어 현상유지 가정의 전망만을 시도하였다. <표 Ⅱ-19>는 2003년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 주요 성상의 발생량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Ⅱ-19>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전망

(단위 : 톤/일)

구분	오 니		광 재		연 소 재		폐금속류		고분자 화합물
	비중	발생량	비중	발생량	비중	발생량	비중	발생량	비중	발생량
1996	17.3	16,813	44.2	42,907	13.9	13,439	12.3	11,922	5.2	5,051
2000	23.3	23,596	32.0	32,485	21.5	21,795	10.0	10,111	4.5	4,608
2003	29.1	28,821	24.4	24,166	24.3	24,058	8.5	8,407	5.2	5,115
전 망(2003년 현상유지)
2005	29.1	31,317	24.4	26,259	24.3	26,151	8.5	9,148	5.2	5,596
2008	29.1	35,530	24.4	29,791	24.3	29,669	8.5	10,378	5.2	6,349
2011	29.1	40,314	24.4	33,803	24.3	33,664	8.5	11,776	5.2	7,204
자료 : 환경부, 전망은 KEI 자체전망

한편, 지정폐기물의 경우 폐산, 폐유, 폐유기용제 및 분진이 지정폐기물 발생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경우 건설폐재가 전체 건설폐기물의 85~90%를 차지하고 있다. 지정폐기물도 일반폐기물과 마찬가지로 2003년 비중으로 고정하여 성상별로 전망하였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건설폐재 발생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 역시 지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표 Ⅱ-20>은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발생량에 대한 전망치를 나타낸 것이다.

<표 Ⅱ-20> 지정폐기물 및 건설페기물 성상별 발생량 전망

(단위 : 톤/일)

구분	폐 산		폐 유		폐유기용제		분 진		건설폐재
	비중	발생량	비중	발생량	비중	발생량	비중	발생량	비중	발생량
1996	28.8	1,507	10.8	564	22.2	1,162	12.4	652	82.9	23,577
2000	29.8	2,270	19.7	1,500	18.2	1,386	13.2	1,002	90.2	71,063
2003	26.3	2,099	20.7	1,652	17.4	1,392	13.2	1,055	89.9	130,615
전 망(2003년 현상유지)
2005	26.3	2,309	20.7	1,818	17.4	1,441	13.2	1,093	89.9	120,869
2008	26.3	2,522	20.7	1,985	17.4	1,669	13.2	1,266	89.9	127,921
2011	26.3	2,808	20.7	2,210	17.4	1,858	13.2	1,409	89.9	140,101
자료 : 환경부,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각년도

제3장 사업장폐기물 감량정책 분석

제3장

사업장폐기물 감량정책 분석

1. 국가폐기물 관리계획상 사업장폐기물 감량정책 평가

1.1 감량화의 정의

감량화란 크게 폐기물발생의 원천적 감축, 폐기물 배출량과 질의 축소, 폐기물의 재이용 또는 재활용 등에 의해 최종 처분되는 폐기물의 질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환경부,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가이드북』, 2003). 이러한 개념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Pollution Prevention 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Pollution Prevention은 Soruce Reduction, Recycling/ Reuse, Treatment를 총칭하는 종합적인 개념이다.

여기에서 원천적 감축(사전감량)이라 함은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재화의 사용량 감축, 사용되는 재화의 물질 대체, 공정개선, 조직적인 물자절약, 제품자체의 감량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폐기물 배출량과 질의 축소란 소각, 탈수, 성질개선 등 처리과정에 의한 폐기물 자체의 부피 또는 질량 축소와 무해화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재이용/재활용이라 함은 제품 또는 포장용기의 반복사용(재이용), 폐기물로부터 유가성 물질을 회수 다시 활용함(재활용), 폐기물이 가지고 있는 열에너지의 회수 및 이용(에너지 회수)등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환경자원공사에서 개정예정인 감량화시스템 관련용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발생원감축은 공정개선, 원료대체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감축한 양을, 발생량은 제품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별 발생량을, 그리고 재활용량은 자가, 위탁, 재사용, 외부매각으로 구성된다. 재활용과 관련한 용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중 재사용은 제품을 수리 개조하거나 부품을 해체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이고 재생이용은 제품을 분쇄‧용융하여 원료물질로 사용하는 것으로 물질재활용이라 부른다. 일본법령인 “자원의유효한이용의촉진에관한법률”에서는 재자원화는 재사용, 재생이용이 가능하도록 처리하는 활동을 말하고 그 결과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는 것을 합하여 재이용이라 하며, 대만의 “자원회수재이용법”에서는 재사용, 재생이용은 우리나라의 정의와 같으나 재생이용에 에너지회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사용과 재생이용을 회수재이용이라고 부르고 있다. 일본은 처리활동과 이용활동을 구분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자원공사의 용어를 보면 우선 자가재활용이란 발생된 폐기물을 사업장내에서 중간처리 가공한 후 재활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탁재활용이란 발생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재사용이란 발생된 폐기물을 가공처리 없이 공정에 다시 투입하는 것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외부매각이란 발생된 폐기물을 타업체에 매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재사용량과 재활용량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자가처리량과 위탁처리량으로 구분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고 자가처리량 까지를 사업장폐기물감량화로 보는 것이 좀 더 명확한 분류로 생각된다.

1.2 국가폐기물 관리계획상 사업장폐기물 감량정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관련 최상위 계획은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으로, 현재는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년～2011년)을 추진 중에 있다. 제1차 및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토대로 각 계획별 사업장폐기물 감량 후 발생량과 실제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 Ⅲ-1>과 같다. 단 여기에서 사업장폐기물은 1차 계획의 경우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2차 계획은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을 의미한다.

<표 Ⅲ-1> 사업장폐기물 감량계획과 실제발생량

(단위 : 톤/일)

구 분	제 1 차		제 2 차
년 도	1998	2001	2005	2008	2011
계획발생량	129,112	156,204	271,930	297,690	327,900
실제발생량	97,979	103,738	-	-	-
자료 : 환경부,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2002.

특히, 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추진대책을 보면, 생산과정에서의 폐기물 발생 축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사업장폐기물의 자발적 감량 유도를 위하여, 업종별 최소화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고 청정생산 및 청정기술개발을 개발지원하고, EMS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의 도입확산을 위하여 환경마크제도의 강화와 환경회계제도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감량의무대상업체의 기준을 현재 지정폐기물 연간 2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더욱 강화하여 대상 업체수를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해 LCA기법 개발, 환경친화적 설계 도입 및 폐기물 부담금제도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설폐기물의 경우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환경친화적 설계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유통과정상의 폐기물 감소를 위하여 포장환경기준 설정, 사업자, 환경자원공사의 의무이행여부 조사 후 환경부, 지자체에 부적정업체를 통보하는 등의 역할 및 책임분담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포장폐기물 최소화목표의 연차별 재설정 및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 및 공영농산물 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확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감량정책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소비단계에서의 사업장폐기물 감소를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업장에 의해 위탁 처리되는 소형사업장폐기물을 발생원에서 저감, 분리 배출을 유도하고,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를 위해 생산자책임을 강화하고 사전재활용평가제도의 지정제품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처리단계에서의 정책을 보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및 생산자, 지자체, 소비자 등의 합리적인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처리방법, 기준,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을 페기물관리법에 도입하며, 위탁업자의 불법처리에 대해 배출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적법처리 확인제도의 시행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우수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감량을 위해서는 건설폐기물관리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행위 형태로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재활용촉진을 위한 건설관련 법령 등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자 및 건설공사의 발주자를 건설폐기물관리대상 사업자로 지정하고 건축관련허가신고시 건축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제도화하여 건축물 준공검사등과 연계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중간처리업체, 건설업체의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며,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비 역시 적정수준에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물 철거전 해체공사계획작성과 생활폐기물 우선분리제거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계획의 이행을 장려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우수업체에 대한 입찰자적격심사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표 Ⅲ-2> 주요 폐기물 성상의 처리 정책

구 분	직매립금지	생산자책임 재활용	비 고
유기성오니	2003년 7월부터		전처리강화 자원화 및 수요처 확대
폐윤활유		◯
폐타이어	2001년 1월부터	◯	2011년까지 80% 회수 재활용추진
폐가구류	2001년 1월부터 (가연성)
폐가전제품	2001년 1월부터 (가연성)	◯	사전재활용평가제도
소각재			바닥재, 비산재 분리배출관리 다이옥신함유량 규제검토
합성수지재질포장재		◯	과대포장 규제대상제품추가
자료 : 환경부

유해 및 지정폐기물의 감량을 위해서는 유해폐기물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유해폐기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관리강화를 위하여 배출자와 운반처리자의 책임공유, 유해폐기물 재활용의 안정성 확보, 적정처리전산화 체계 구축 및 소량배출 지정폐기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려고 하며, 또한 유해폐기물 보고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1.3 국가폐기물 관리계획정책의 평가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 경우 아직 최종적인 평가를 할 수 없으나, 일부(2002～2003년)의 경우 실측치를 구할 수 있으므로 제1차 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의 성과를 가늠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표 Ⅲ-1>상으로는 사업장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발생량이 계획에 비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외환위기가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총량의 감소만으로는 정책성과를 판단할 수 없어 각 연도별 국민총생산액 기준 폐기물 발생량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각 연도별 사업장폐기물발생량(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과 GDP를 비교하여 그려보면 다음의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의 가로축은 실질국민총생산액(2000년 기준)을 연간근로일수(월평균근로일수 24일 × 12개월)로 나눈 일평균 실질국민총생산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사업장폐기물 발생량과 국민총생산간의 비례적인 변화가 1995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흔히 쓰이는 통계적인 분석방법은 표본집단을 둘로 나눠 두 기간에 있어 서로 다른 관계를 보이는 가를 F-검정을 통해 비교해 보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표본집단 전체에 대한 사업장폐기물 발생량과 GDP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후 표본집단을 1991～1995년과 1996～2002년으로 분리한 후 각 표본집단에서의 사업장폐기물 발생량과 GDP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보았다. 위의 결과에 기초하여 두 기간 간에 추정한 상수항과 계수항이 서로 같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량을 구하면 F(2, 8) = 7.22로 사업장폐기물 발생량과 GDP간의 관계가 두 표본기간 간에 서로 같다는 가설은 기각된다.

<그림 Ⅲ-1> 사업장폐기물과 GDP

<표 Ⅲ-3> 사업장폐기물발생량과 GDP 단순회귀분석

설명변수	전 표본(‘91~2002)	‘91~’95	‘96~2002
상 수	20,562.7	-4,7246.9	78,673.6
실질GDP/일	43.4	90.9	13.47
제곱합(SSE)	2,599,052,453	777,288,600	149,415,121
결정계수(R2)	0.791	0.991	0.285

따라서 위와 같은 간단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사업장폐기물계획을 수립하기 이전과 이후에 GDP에 따른 폐기물 발생유형이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민간부문에서도 효율적인 자원관리에 대한 인센티브가 존재하게 되어 정부정책과 맞물려 효과적으로 폐기물을 감량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상 사업장폐기물 감량정책 평가

정부는 현재 제3차까지 자원재활용기본계획(2003～2007)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2차 및 제3차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사업장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활용률 목표치를 2000년 68%, 2002년 70%, 2003년 75.4%로 설정하고 있다.

<표 Ⅲ-4> 제3차 폐기물 재활용 계획 2003년 목표치와 실적치

(단위 : %)

구 분		목표율		실 적
		2002년	2003년	2002년	2003년
폐 지		60.0	67.0	64.2	66.3
폐 금 속 캔		60.0	64.0	45.9	50.8
폐 유 리		-	32.0	73.9	70.1
폐 타 이 어		85.0	68.2	71.5	79.9
고 철 류		-	37.0	37.9	37.8
폐 윤 활 유		-	62.9	64.7	64.6
지정부산물	철강슬래그	100	100	100	100
	석 탄 재	42.0	68.0	71.8	75.1
	토 사	-	-	77.4	84.7
	폐콘크리트	-	-	85.3	78.8
	폐 아 스 콘	-	-	87.6	95.9
	폐 목 재	-	-	55.4	67.3
자료 : 환경부, 『환경백서』, 2004. 주 : 자료확보가 가능한 품목만 비교함.

이러한 목표치의 달성여부를 실제 사업장폐기물(배출시설계+건설)의 재활용률을 가지고 살펴보면 2000년 74.5%, 2002년 76.3%, 2003년에는 80.3%로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재활용률은 2000년과 2002년, 2003년 각각 66.6%, 67.8%, 67.5%인데 반해,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84.7%, 83.4%, 89.0%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이 훨씬 높게 유지되고 있다. 한편 지정폐기물의 재활용률은 2000년 50.4%, 2002년 58.4%, 2003년 58.2%로 나타났다.

제3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에 의한 2003년도 재활용률 목표율과 실적치를 비교해 보면, 지정부산물과 대부분의 품목은 재활용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으며 폐지와 폐금속캔의 경우 목표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점과제로는 나눔장터 운영 및 분리수거 체계의 정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정착 및 발전방안 제시, 재활용 산업 기반의 구축, 공공기관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재활용제품 수요기반의 확충, 자원재활용 기술개발 및 재활용산업 통계조사 등을 들 수 있다.

2003년 시행과 함께 기존 예치금품목에 플라스틱 포장재,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등을 추가하였음.

각 품목별 대책은 다음의 <표 Ⅲ-5>와 같다.

<표 Ⅲ-5> 품목별 재활용 추진 대책

품목	추 진 대 책
폐금속캔	- 생산자책임재활용 비대상 품목의 재활용 관리 강화 - 재활용 목표율 70%(2007년) - 직접인쇄억제 및 무주석, 저주석 강판으로의 대체 유도
폐플라스틱	- 플라스틱 재활용 용도 개발 - 재활용이 쉬운 재질을 선택하도록 권장 - 폐발포합성수지 다량 발생처에 대한 관리강화
폐유리	- 재활용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 고시된 이용 목표율 반영 추진 ; 2003년 이후 80%, 2005년 이후 85%(폐유리)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 범위 확대 - 빈용기보증금대상 확대 - 판유리 등 일반유리제품의 재활용 활성화
폐지	- 폐지 공급가격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축기지 확보 - 제지업체의 폐지 이용제품 생산능력 확충
폐종이팩	- 시군구에서 분리 배출‧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 - 수거‧운반‧재활용체계 구축 - 배출요령 홍보 강화
고철류	- 고철 수거 개선 및 고철가격의 안정화 - 고철의 품질 향상 - 고철산업 육성
폐타이어	- 폐타이어의 물질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시멘트 소성로에서의 재활용률을 70%이하로 제한 - 공공기관의 폐타이어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강구
폐윤활유	- 부적정거래 폐유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 점검 강화 - 농촌지역의 마을단위별 폐윤활유 수집통 설치 및 체계적 수거시스템 구축
폐전자제품	- 전자제품의 회수체계 확립 - 자원화를 위한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 등 기반조성 - 폐전자제품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의 적정 처리 - 기초통계조사 및 재사용 활성화
유기성폐기물	- 수거체계의 정비, 자원화 방법 다원화 - 자원화 기술개발 추진 및 자원화제품의 수요촉진
폐형광등	- 전국의 시군구에서 분리수거 실시(2004년 1월) - 처리공장에서 재활용
폐전지	- 생산자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의 조정 및 확대 - 유통구조의 역단계를 이용한 분리‧회수체계의 구축 - 수입업자 및 생산자에 대한 재활용의무 부과
석탄재	- 재활용 범위 확대 - 정제공장의 추가 건설을 통한 정제회 생산 확대 - 석탄재 재활용 목표율 상향 개정(2007년 75% 이상)
건설폐기물	- 분리수거, 재생골재의 생산, 유통개선 -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의 재생골재 수요기반 확충

3. 사업장폐기물 감량 정책과 제도 분석

3.1 사업장폐기물 관리 정책 현황과 평가

1) 사업장폐기물감량제도

(1) 제도현황

사업장폐기물감량제도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 감량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대상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감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폐기물종류별‧발생원별 발생현황 분석, 감량목표, 세부실천계획, 감량화 기술개발 등을 위한 예산투자, 관리인력현황 등이다. 사업자는 감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전산처리기구에 제출하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 감량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매년 4월말까지 환경부장관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장폐기물감량제도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 분류업종 중 섬유제품제조업 등 14개 업종을 대상으로 지정폐기물을 연간 2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체가 해당되었으나 2004년 법령이 개정되어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또한 폐기물감량화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한 혜택은 우수사업장으로 시상(waste wise award) 및 홍보, 검사의 면제, 친화기업지정시 서류제출(폐기물관리분야)을 생략, 정부포상시 우선순위 적용, 감량화기술개발 설비자금 지원시 우선순위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 제도평가

우선 용어의 정의와 감량의 범위가 합당한가를 살펴보자. 사업장폐기물감량화지침상에 있는 용어의 정의를 보면 “폐기물감량”이란 단위 생산량당(또는 매출액당) 폐기물 발생량 및 최종처리량을 줄이거나 유해성 등을 줄이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발생예방(공정 및 설비 변경, 원료변경 등의 방법으로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유해성을 완화시키는 것)과 재활용(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에너지 회수)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재사용과 재이용의 용어 사용이 다소 복잡하여 폐기물감량을 보고할 때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좀 더 간단하거나 분류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평가방법이 개정되고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중이나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는 유해폐기물에 대한 관리이다. 향후 유해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국제적으로도 이들에 대한 관리가 좀 더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사업장폐기물감량 제도도 유해폐기물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유해폐기물 관련사항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2)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제도

현재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지침으로는 “재활용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2004.3)”과 “철강슬래그및석탄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2004.3)” 등을 들 수 있다.

“재활용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폐지, 폐유리, 철스크랩(폐철캔류포함) 등의 재활용촉진대상인 재활용가능자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재활용지정사업자는 전년생산 및 재활용실적을 사업단체장(한국제지공업연합회,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한국철강협회 또는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에게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장은 관련장관에게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점관리대상자는 재활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적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이용목표율, 설비개선확보계획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촉진을 위한 지원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한편 사업자단체의 장은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요청하고 환경부장관은 요청한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정은 3년간 유효). 이렇게 지정된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는 정부포상시 우선순위 적용, 재활용육성자금 등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설치와 관련된 정부의 자금지원에 우선순위 적용, 기업 및 생산제품의 환경친화적 이미지제고를 위한 조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철강슬래그및석탄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은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침으로, 중점관리대상업자는 재활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적을 기록‧보존해야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발생량추이, 이용목표율 설정, 기술개발계획 및 재활용설비 개선‧확보계획 등이다. 또한 이러한 계획은 관련장관 에게 개시 2월전까지 또는 정부가 인정한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사업자단체장은 개시 1월전에 관련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는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과 관련된 제도는 폐기물관리법이나 재활용법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폐기물처리의 역할분담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책임이 배출자인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즉, 위에서 언급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사업장폐기물 분리배출이나 재활용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인 사업자가 사업장배출시설계, 생활계, 지정폐기물을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해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 운반, 보관, 처리되는지 만을 관리하고 있다. 즉 이들 기준을 적절하게 지키는 것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의 책무가 법에 정해져 있는 형태이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등을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 이행에 관한 조항(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다량배출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될 수 있도록 분리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정하는 폐기물배출자의 범위(시행령 제17조)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을 제외)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다. 우선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에 해당되며, 다음으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에 해당된다.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제도를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EPR, 지정부산물 등 품목별 재활용정책은 양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실행되어 관리계획상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따라서 향후 재활용 정책의 방향이 양적기준보다는 재활용시장조건 형성과 수요의 안정화라는 질적인 정책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에 따라 재활용률에 대한 목표도 재활용시장 상태와 연동되어 정책이 결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건설폐기물 관리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관리는 2005년 1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그리고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건설폐기물이 다량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 법률로 건설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 새롭게 입법화된 것이다. 여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연구개발 등의 지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재활용 통계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친환경적 적정처리를 위하여 분류, 처리기준, 처리용역 관련 사항, 배출자의 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는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벽돌 및 건축폐목재를 배출하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세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는 건설폐재를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해야하며, 위탁할 때는 건설폐재의 처리 위탁 또는 수탁 계약서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위탁시에는 건설폐재를 파쇄하는 등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매년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적을 기록 보존해야 하며, 이 재활용계획은 건설공사기본계획서에 포함해야 한다. 재활용계획과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대한건설협회회장에게 제출하고 협회 회장은 이를 종합하여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건설폐재 재활용목표율을 준수해야 하며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향상시켜야 한다(<표 Ⅲ-6> 참조). 이러한 지침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용도로는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매립시설 복토용, 톱밥제조용, 산업연료용 등을 들고 있다.

<표 Ⅲ-6> 건설폐재의 재활용 목표율

(단위 : %)

구 분	토사	콘크리트 및 벽돌	아스팔트 콘크리트	건축폐목재
1998 ～ 1999	60	50	35	-
2000 ～ 2001	70	70	70	30
2002 ～	75	75	75	50
자료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별표 3

이러한 건설폐기물의 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폐기물은 발생장소가 다양하고 일정하지 않아 수거‧운반거리가 멀고 운반비용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이는 곧 재활용비용의 증가로 연결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건설폐기물의 발생시기가 부정기적이고, 계절적 변동이 크며 일정기간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재활용시설을 연중 내내 가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재활용시설에 대한 투자나 인력활용 등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 셋째, 건설폐기물이 대량으로 혼합적으로 발생하며 성상별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처리업체로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것들로 분리되지 않고 처리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또한 건설폐기물은 부피도 매우 크기 때문에 매립시는 매립지 수명을 단축시키는 단점이 있다. 넷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한 양을 재활용량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높고, 재활용 용도도 단순 파쇄 후 성토나 복토재로 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재생골재 등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매우 낮아 재활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이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다섯째, 현재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파악하는 방식이 처리업체에서 운반시 신고하는 자료에 의존하므로 성상별 발생량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산업폐기물재활용사업단, 2002).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재활용용도가 매립장 복토나 성토용으로 주로 사용되어 부가가치가 높은 용도로의 재활용을 유도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제도는 결과적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나 감량을 위한 기술개발을 유인하는 효과를 가질 수 없게 된다.

4)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일반가정에 대해서는 분리배출 확대, 감량의무사업장제도,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쓰레기유발부담금제도 시행, 농수산물 소포장 분할판매 등이 있다. 이중 사업장폐기물과 관련된 제도인 감량의무사업장제도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건조하거나 발효와 발효건조의 경우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줄이거나 스스로 또는 처리업자나 원형이용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적용 대상 사업장은 1일평균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영업장면적 100㎡이상의 일반음식점,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호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 Ⅲ-7> 감량의무업소 이행현황

구 분	대상업소(개소)	이행업소(개소)	이행실적(%)
1999년 3/4분기	54,340	51,849	95.4
2000년 3/4분기	58,313	56,883	97.5
2001년 3/4분기	64,802	63,732	98.3
자료 : 환경부

5) 사업장폐기물 관리제도 종합평가

국내 폐기물 발생량 현황을 보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감소추세이나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 증가 현상은 그 동안 폐기물 관리 정책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사업장폐기물관리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장폐기물 관리정책이 적정 처리위주이며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2000년 초반까지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즉, 국내 사업장폐기물관리의 특징은 안전한 처리와 감시감독 기능을 중시하고, 사업장폐기물(배출시설계나 생활계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책임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맡겨져 있으며, 자치단체나 지방환경청은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지도, 단속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관리정책이 필요했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사업장폐기물에대해서는 EPR의 적용, 지정부산물 및 건축폐기물에 대한 재활용방침이 강화되면서 양적인 면에서는 재활용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으나 사전 감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는 아직 준비과정에 있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단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데, 하나는 사전 감량화이며 다른 하나는 사후 감량화이다. 사전 감량화란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고 용도가 다된 제품을 폐기물로 버리기 전까지의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것이며, 사후 감량화란 배출이후 단계에서 처분되는 양을 줄이는 것인데, 소각, 매립 등 폐기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사전감량 정책은 부족하며 주로 사후감량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었다는 점이다.

마지막 문제점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용도의 고급화 부족을 들 수 있다.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측면에서 비중이 높은 건설폐기물은 90년대 후반부터 발생량을 구분해서 파악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재활용률도 90%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과 관련된 문제점은 재활용 용도가 단순 파쇄 후 성토나 복토재로 되는 비율이 높아서 부가가치가 높은 용도로의 재활용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재활용용도가 매립장 복토나 성토용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용도로의 재활용을 유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이나 노력이 필요하다.

3.2 사업장폐기물 감량 정책 개선점 도출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추세가 사전예방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사전예방도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구분하여 사전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질적 측면은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임으로써 환경적 부담을 줄이는 것과 폐기물의 유해성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양적 측면은 발생 이전의 감량을 위한 노력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현재 사업장폐기물 감량정책의 문제점은 발생 후 감량이나 재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점차 이러한 문제점은 해소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을 보면 앞으로 유해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유해폐기물에 대한 질적인 관리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유해폐기물의 구체적인 측정기준이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목표와 방식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1) 시장위주의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정책

사업장 중 공장에 해당되는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재활용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책무가 있으며, 이는 다량으로 배출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사적으로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이나 감량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폐기물의 처리책임이 사업자에게 맡겨졌을 경우 폐기물이 폐기 처분되지 않고 재활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배출자의 재활용 비용이 처리비용 보다 낮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시장 조건이 조성되거나 재활용의무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재활용을 촉진할 유인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2) 감량, 재활용, 재사용 등 개념 정의 개선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감량 방법으로는 재질대체, 직접회수 및 재사용을 통한 사용량 저감을 포함하고 있는 데, 제도 시행이 초기단계라는 점을 감안하여 감량방법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대상 사업장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감량방법이 배출원에서 감량이나 재질 대체를 포함하되 회수 등은 감량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감량, 재사용, 재활용이 폐기물관리 방법상 개념이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른 개념이므로 감량을 회수와 재사용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도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4장 외국의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정책 조사 분석

제4장

외국의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정책 조사 분석

1. 사업장폐기물의 개념 분류

유럽연합은 폐기물분류가 배출원, 생산단위(공정), 처리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폐기물분류코드를 보면 처음 2자리는 배출원 특성이며 다음 4자리는 공정이나 성상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배출원은 광업, 농업, 제조업(세분화된 분류),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폐기물관리시설에서 나오는 폐기물, 도시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업종분류는 산업폐기물이나 유해폐기물이 발생될 수 있는 업종을 세분하고 있다.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생산공정을 구분하여 분류되는 데, 예를 들어 자동차제조업자는 그들이 발생시킨 폐기물을 공정단계의 차이에 따라 목록 12(금속의 형성, 표면처리), 11(금속처리와 금속코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무기성폐기물), 8(코팅처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나누어서 분류하게 된다. 분리수거된 포장폐기물(다른 포장혼합물을 포함)은 1501(포장폐기물, 분리수거된 도시형 포장폐기물을 포함)로 분류되며, 도시폐기물(2001)로 분류되지 않는다. 유럽연합의 폐기물 분류 체계는 다음 <표 Ⅳ-1>과 같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정폐기물이나 제조업의 배출시설계폐기물에 대해서는 제품의 생산 공정이나 폐기물발생 과정이 분류된다면 폐기물의 발생예방과 관리 정책 수립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지정폐기물은 유해성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 개선, 제품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므로 분류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상세한 분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일부의 제품이나 생산공정을 대상으로 상세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분류에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다.

<표 Ⅳ-1> 유럽의 폐기물 분류

	폐기물 분류 목록
01	개발, 광산, 채석, 미네랄의 물리, 화학적 처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2	농업, 원예학, 양식, 임업, 수렵, 어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3	목재공정, 패널, 가구, 펄프, 종이, 판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4	가죽, 모피, 섬유산업 발생 폐기물
05	석유정제, 천연가스정제, 열분해처리 발생 폐기물
06	무기화학공정 발생 폐기물
07	유기화학공정 발생 폐기물
08	코팅제(페인트, 바니시, 유리로 된 에나멜), 접착제, 방수제, 인쇄용 잉크 제조, 공급, 이용시에 발생하는 폐기물
09	사진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10	열적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11	화학표면처리, 금속 및 다른 물질 코팅, 철을 함유하지 않은 야금술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12	금속과 플라스틱의 물리적, 화학적 표면처리시 발생하는 폐기물
13	액체연료 및 오일 폐기물(식용유는 제외)
14	유기용매, 해열제, 추진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15	포장용 폐기물(흡수제, 청소용 의류, 필터제, 방탄복 등)
16	이 목록에 자세히 명시되지 않은 폐기물
17	건설폐기물(오염지역에서의 개착된 토양을 포함)
18	의료폐기물(인간과 동물의 건강과 관련된 폐기물)
19	폐기물관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20	도시폐기물(가정, 소규모상업지구, 산업체,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자료 : Consolidate Text, Commission Directive, Europe-Communities, 2002. 1.

2. 감량의 개념과 범위

OECD에서는 폐기물 최소화와 폐기물 발생억제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폐기물 최소화란 폐기물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시키거나 줄이는 것으로 유해성절감이나 재사용, 재활용, 재생을 통해 발생된 폐기물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폐기물 발생방지(waste prevention)는 최소화의 한 부분으로 제품이나 물질이 폐기물로 분류되기 전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며, 회피(strict avoidance)와 감량(reduction at resource), 재사용(product re-use)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 중 회피와 감량은 공정에서의 폐기물 발생억제라 할 수 있어 사전감량과 같은 개념이다. 참고로 폐기물 최소화에 포함되는 재활용의 개념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종류의 다른 제품을 제조하는데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초점인 감량화의 개념은 OECD의 폐기물 발생억제 개념과 유사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회피(strict avoidance)란 유해물질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거나 생산, 소비 및 분배에 있어서 물질 또는 에너지의 집중을 완화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유해물질의 실질적인 제거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사용을 회피하거나 대체 하는 것으로, 폴리염화비페닐(PCB) 또는 오존파괴물질의 사용금지, 표백 펄프공장에서 유출되는 독성 유기염소계 살충제(organochlorines)의 실질적인 제거 등을 들 수 있다. 물질 또는 에너지의 집중 완화를 예를 통해서 살펴보면 화장품이나 칫솔의 중간포장재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이중적인 물질의 쓰임을 완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감량(reduction at source)이란 독성‧유해물질 사용의 최소화 또는 물질‧에너지 소비의 최소화로 정의된다. 독성‧유해물질 사용의 최소화란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못하게 하는 물질의 사용을 줄이는 것으로, 예를 들면 서류에 post-it을 사용하지 않거나 세탁소에서 염소용제(chlorinated solvents)의 사용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물질‧에너지 소비의 최소화란 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원의 양을 줄이는 것으로 foil의 두께를 줄이거나 재사용 또는 re-fill 제도의 도입, 소형화, 자원친화적 구매 및 소비 또는 자원의존도가 낮은 건축재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재사용(Product re-use)이란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본래 형태의 제품을 원래의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여러 차례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사용의 방법도 쇼핑백을 여러 번 사용하는 것과 같이 수리 없이 재사용 하는 경우와 유리병, 플라스틱병을 세척 후 사용하거나 빈 접착제 통을 수리 후 석유통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수리 후 재사용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한편 EPA의 경우 폐기물 최소화의 기법으로 폐기물 발생억제 및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발생원 감축이란 제품을 변경하거나 발생원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품 변경은 제품대체, 제품보전, 제품성분변경을 의미하고, 발생원 통제라함은 투입물질의 변경, 기술 변경 또는 관리의 개선을 말한다. 재활용이라 함은 사용 및 재사용, 재생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공정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또는 다른 공정을 위해 원재료를 변경하는 것으로 공정의 원료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OECD에서 말하는 재사용(product re-use)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또한 사용 및 재사용의 개념과 재생을 위한 가공 또는 부산물로 가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재생 개념이 있다.

3. 각 국의 감량정책

3.1 네덜란드

Netherlands(2001), "Factsheet," Minsttry of Housing, Spatial Planning and the Environment

네덜란드의 폐기물 정책은 폐기물 처리우선순위인 ① 방지, ② 방지 및 폐기물의 유용한 이용을 위한 설계, ③ 재활용(재사용), ④ 물질재활용, ⑤ 에너지로써 사용하기 위한 재생, ⑥ 소각, ⑦ 매립의 순서에 기초하여 집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매립될 폐기물량을 감축시키거나 재활용과 폐기물 발생 방지를 강화할 제도의 발굴과 적용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를 위한 환경 및 정치적 한계를 설정하고, 국가차원의 환경관리계획을 만드며, 폐기 단계에 있는 상품의 처리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폐기물수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정책 등을 집행하고 있다.

이 중 특히 폐기물 방지와 재활용에 대한 주요정책을 보면 우선 폐기물 관리목표율을 설정하는데 있어 네덜란드 정부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폐기물 발생목표로 폐기물 증가율을 GDP성장률보다 20% 낮게 정하고 있어 경제발전과 폐기물 발생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러한 관계를 완화(decoupling) 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에서는 폐기물 방지(Waste prevention)를 “발생원에서의 폐기물 감량과 내부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피하고 제한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법령을 통한 규제를 보면 산업분야에서의 폐기물 억제 및 재활용(재사용) 수준을 산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설정하고 산업에 따라서 산업수준에서의 계약(covenants)을 작성한다. 그러나 주요 폐기물 발생산업인 1차금속(base metal), 섬유 및 카펫(the textile and carpet), 화학산업(chemical)들에 대해서는 산업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인 개별 사업장 수준으로 계약을 확대하여 폐기물 감량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도 폐기물방지연구, 환경기술도입, 환경경영시스템적용, product stewardship, 전과정경영(life- cycle management) 및 환경설계 등을 비규제적 정책수단(non- regulatory instruments)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수단들의 선택은 산업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두 번째, 경제적인 도구에 대한 정책을 보면 환경투자에 대한 가속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기업들의 세금(tax base)을 줄여 환경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폐기물 연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폐기물을 감소 또는 재활용을 증대하기 위한 연구투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매립세를 통해 매립비용을 증가시키거나 매립지 또는 소각시설의 기준을 강화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증가시켜 폐기물 감소를 발생단계에서부터 고려하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부과금을 설정하는 협약에 생산자와 수입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에 가입하지 않는 생산자와 수입업자들(free-rider)은 폐기물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규제와 경제적 수단외에 설득적인 수단으로 정부 프로그램의 영역을 확대하여 단순히 폐기물 방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원자재의 낭비요소의 정의, 폐기물 흐름의 분리, 에너지‧수자원의 보존과 폐기물 운송수요의 감소와 같은 여러 가지 분야로 폐기물 발생감소에 대한 개념을 확대시키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규제정책 중의 하나인 생산자책임제도와 자발적 협력 수단의 활용을 보면 품목마다 다른 수단이 적용되고 있는데 자동차 또는 건물외장에 쓰이는 플라스틱 재료 등은 자발적 협력을 기초로 생산자책임제도를 시행하고 타이어, 배터리, 가정용 전기기기 등은 법적규제로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업 및 화훼용 비닐과 포장용 비닐 제품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협력과 법적 규제를 혼합하여 시행하고 있다.

네덜란드 폐기물 정책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보면 중앙정부의 경우, 유해 폐기물의 지정, 폐기물로 인해 발생한 대기오염에 관한 사항, 매립금지 폐기물 성상의 지정, 배터리 처리, 자동차 타이어 처리 및 폐유수집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지방정부(ordinance 수준)는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규칙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폐기물 수집, 특정폐기물의 지역간 이동에 관한 사항, 사업장 및 지정폐기물의 거래, 이동사항의 보고 등에 관한 것이다. 현재 네덜란드는 지역별 폐기물 정책에 있어 지역간 폐기물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국가수준에서의 폐기물 관리로 전환하가 위해 광역지자체와 정부의 “Waste consultation body”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다.

3.2 덴마크

Teisen, Mads(2004), "Waste Management Strategies,"

http://europa.eu.int/comm/environment/waste/plans/conference_en.pdf

덴마크, 특히 코펜하겐 지역의 사업장폐기물 정책의 특징은 발생원에서부터 폐기물을 성상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초기 덴마크에서는 중앙집중분류방식에 의해 폐기물을 수집한 후 분류를 시도하였는데 이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폐기물을 발생지(배출시점)에서 분류하여 버리는 방식을 채택하여 아래의 <표 Ⅳ-2>와 같이 분리하였다.

<표 Ⅳ-2> 코펜하겐의 산업폐기물 배출분류기준

기본처리 (Basic treatment)	재활용(Recycling)
부패성폐기물, 가연성/불연성폐기물, 액상폐기물, 지정폐기물, 오염된 토사. 감염성 폐기물	CFC/HCHF 냉매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자동차 배터리, 정원쓰레기,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 기타유기성폐기물, 판지및종이, 플라스틱, 철및금속폐기물, 건설폐기물, 판유리, 직접재사용가능물질, 병(bottles)

이러한 사업장에서의 사전분리배출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된다. 이러한 분리배출에 따른 효과를 보면 사업장 내 산업폐기물의 재사용이 증가하였고 종류별 분류방식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폐기물처리비용의 인하와 폐기물을 통한 직접수익으로 인해 상쇄되는 것으로 보인다. 1994년 코펜하겐의 700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7%만이 비용증가를 경험하여 분리배출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되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종류별 분류와 개별폐기물에 대한 비용지불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개별폐기물의 규모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고 적극적인 폐기물 감축노력을 보일 수 있었다는 점이 장점으로 보고되었다.

이 밖에 경제수단에 의한 정책으로 덴마크에서는 폐기물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폐기물세의 세율은 처리 방식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어 재활용을 장려하고 소각 및 매립은 지양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율을 구체적으로 보면 재활용일 경우 0DKK/톤 이고 열과 전력을 생산하는 소각에는 280DKK/톤, 열을 재생하는 소각에는 330DDK/톤, 매립에는 375DKK/톤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건설 및 해체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세의 도입이 재활용률을 상승시켰으며 이에 따라 원재료 실질소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 밖에 지방정부와 산업단체의 협력에 따른 폐기물 처리정책은 염색산업에 대한 환경정책의 예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염색산업의 경우, 염색산업 폐수가 발생되며 이러한 폐수가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정화처리가 되므로 지역정부에서 지역 환경오염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각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슬러지 등은 비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슬러지의 화학성분을 규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정부와 관련 산업협회가 폐수 슬러지에 대한 화학성분을 분석하고 성분별 함유량에 대한 허용치를 결정하는 협의체 또는 폐수 슬러지에 대한 평가기구를 통해 유해성분의 과다한 사용을 억제하였고 이는 감량화 효과를 가져왔다.

구체적인 수행 역할을 보면 지역정부는 관련 산업협회간의 협의를 거쳐 염색폐수로 인해 발생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방법과 허용치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관련 산업협회에서는 ① 회사들에 대해 화학성분, 물질 처리 및 감량관련 Consulting Service를 제공하거나, ② 슬러지에 포함되는 물질 성분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환경에 주는 영향을 평가하고, ③ 슬러지에 포함되는 화학물질의 환경 영향에 관한 정보를 공공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통해 폐기물감량에 대한 정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도 하였다.

한편, 또 다른 예로 PVC에 관한 정책을 보면 PVC 협회에 대체물질개발 및 적용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정책을 적용하였는데 PVC 협회에서는 청정생산기술 및 대체재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의 수행, 공공관서의 PVC 제품에 대한 수요를 제한, 소비자에게 PVC의 환경성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덴마크 정부의 산업폐기물 정책은 주로 지방차원과 관련산업협회를 통한 유해성 평가, 대체물질개발, 컨설팅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루어져왔다.

3.3 독일

독일에서는 “유해폐기물의 재활용과 사용회피를 위한 자문 프로그램 (Advisory Programme for Avoiding and Recycling Hazardous Waste)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폐기물 감량을 할 때 발생되는 정보비용(information cost)을 줄여 폐기물 감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폐기물 감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의 운영은 지방정부의 폐기물 또는 환경관련 담당부서, Waste Counselling Agency, 사기업체들의 자문 엔지니어들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감량을 원하는 폐기물과 공정 프로세 스를 자발적으로 결정하여 폐기물 감량 자문을 의뢰.

②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기업에게 기술적인 자문(Advice)을 제공

③ 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기업 또는 공장들은 공장설립의 합법성여부에 상관없이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활동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④ 비참가기업에게도 프로그램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제공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정책의 집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업체와 담당부서간의 협의(explicit contract)를 할 수 있으며 Waste Counselling Agency에서는 정보 및 know-how를 축적하여 감량화 효과 및 개선방법 등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이점을 가지게 된다.

3.4 스웨덴

스웨덴의 재활용보험(Recycling Insurance)은 보험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품으로 국가의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정책과는 다르나 재활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재활용보험은 미래의 불확실한 재활용 비용을 적은 보험 프리미엄으로 충당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내구재가 구매되면 그 제품이 폐기될 때 재활용될 것을 보장하는 보험 프리미엄이 가격에 포함됨.

② 내구재의 제품생명주기(life-time)동안 이렇게 모아진 프리미엄으로 펀드를 형성하고 이를 운용함.

③ 제품이 폐기될 때, 제품을 구매한 곳으로 돌려지면 다시 이것이 재활용업체에게 전달되어 제품의 부품들이 재생되거나 재활용됨.

④ 이러한 전 과정에 걸쳐 드는 비용을 재활용보험에서 지불한다.

이러한 재활용 보험제도는 보험 프리미엄이 제품의 재활용 또는 폐기처리비용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 재활용 또는 폐기 처리비용을 줄이려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따라서 기업이 제품을 개발할 때 폐기 처리비용의 감소에 따른 보험비용의 감량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할 동기를 부여한다.

3.5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폐기물 거래 시장(by-product stock and exchange market)을 형성하여 폐기물간 거래를 활성화하고 있다. 폐기물 시장의 정보이용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하고 있으며 폐기물 시장에서는 거래자들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수요자가 자신들에게 적합한 폐기물을 찾아 사용함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한다.

∙ 폐기물 분류 코드에 따라 폐기물을 분류하여 보고

∙ 폐기물의 상태(quality)와 주요 구성 물질에 대한 정보

∙ 폐기물의 발생과정, 생산량과 생산 횟수에 대한 정보

∙ 폐기물의 운반형태 및 가능한 적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

∙ 폐기물 발생지 및 거래장소

이 밖에도 스페인의 청정생산센터(Center for Cleaner Production Initiatives)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는 특정분야에 대한 대체재 연구와 정보교환을 위한 활동 및 실무자 협의체(working-group)를 조직하는 것과 둘째 “감량화 중심의 환경 진단 ( MOED, Minimisation-Oriented Environmental Diagnoses)”을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감량화 중심의 환경진단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이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은 환경오염발생원으로부터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능성과 대체재를 결정하기 위한 산업활동에 대해 전문가가 진단하는 것으로 기술적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감량화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정부가 재정적인 보조를 해주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인 보조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진단활동에 따른 직접 보조 50%, 소규모 기업 또는 진단비용이 적은 경우 80% 까지 보조

② 공정 및 기술개선에 대한 프로젝트를 행할 때 법률을 충족시키는 행위인 경우 15%, 법률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환경개선을 의도하는 경우 30% 지원

③ 감량 R & D 관련 투자에 25%를 지원

④ ②와 관련된 업무 종사자의 교육에 40%를 지원

3.6 영국

영국에서는 Envirowise라는 폐기물 감량을 위한 정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국의 통상산업부(Dept. of Trade & Industry) 와 환경지역교통부 (Dept. of Environment, Transport & Region)가 공동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폐기물 감량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을 보면 폐기물 최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특히 매립세를 통한 감량과 비용절감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에게 경제적인 이익으로 인한 폐기물 절감활동에 대한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주된 효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폐기물 감량에 대한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환경적 효과에 대한 정보공유도 주요한 목적중에 하나이며, 주로 대규모 매립량 감소, 위험물질 사용 감소 및 발생원별 분리 향상에 관한 내용도 제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보가 교류됨에 따라 지역별로 자생적인 폐기물 감량 클럽과 이를 돕기 위한 helpline 등이 만들어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영국 Envirowise에서 보고되는 몇가지 폐기물 감량사례를 보았을 때 공통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보면 개별 기업의 경우 전체적으로 공정에 따른 폐기물 통계의 작성과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폐기물 다발생 공정을 선정하는 작업을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조직적으로는 폐기물 감량 또는 환경개선 전담팀을 따로 운영하거나 개별 근로자에게 감량 또는 환경개선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비용절감 사례를 보고함으로써 폐기물 감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소기업의 경우 서로 연합하여 컨소시엄과 펀드를 구성하고 펀드를 폐기물 감량 검토를 위해 드는 전반적인 비용으로 이용(예 : West Midlands Waste Minimization) 하고 있다. 그리고 감량에 대한 진단 비용은 컨설턴트가 비용절약이 가능한 부분을 판단하고 조치하는 경우 개별기업이 능률급형식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능률급형식은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절약분의 일정비율을 연차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며 첫해에는 누적 발생비용절약분의 50%를 컨소시엄에 지급하고 두 번째 해는 10%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컨설턴트에 대한 순 비용의 충당재원으로 사용한다. 또한 컨설턴트 비용의 5%를 추후 참가기업의 폐기물검토지원비용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감량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nvirowise의 기업별 폐기물 감량사례에 대한 내용은 <부록 6>을 참조.

3.7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수은과 같은 유해물질 감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사례를 통해 관련당사자간 역할 분담에 대해 알아보았다. 프랑스는 수은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체온계에 수은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역할분담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먼저 정책 추진 전 준비작업을 위한 담당기관으로는 프랑스 공공보건 위원회, 관련업계 및 NGO등이 참여하였다. 먼저 프랑스 공공보건 위원회 (French Superior Council for Public Health)는 수은 노출에 따른 위해성을 공공에게 알리고 수은노출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며 수은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에게 대체물질사용을 장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크게 보건위원회(General Health Directorate), 병원 위원회(Hospital Directorate) 등을 들 수 있음) 업체들의 수은 관련 물질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정보를 공공보건 위원회에게 제공하여 정책입안에 도움을 주었다. 한편, 시민단체는 소비자 안전 위원회(Consumer Safety Commission)등을 통해 수은 사용 금지 정책의 실현가능성 및 대체재 사용에 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입안에 도움을 주었다.

정책이 입안된 뒤 정책의 수행 관련 기관을 보면 관련 업계 - 보건위원회(General Health Directorate), 병원 위원회(Hospital Directorate)와 집행기관으로 General Directorate of Concurrence, Consumption, Repression of Fraud와 같은 기관, 관세 및 수출입관련 기관 등이 수은의 국내외 유통에 대한 단속을 담당하였다.

3.8 해외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시사점

위에서 나열한 각 국의 폐기물 감량정책을 경제적 수단, 설득적 수단 및 규제 수단으로 나누어 보면 아래의 <표 Ⅳ-3>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네덜란드에서 쓰이는 경제적 수단 및 설득적 수단은 유럽 국가 대부분에서도 쓰이고 있어 표에서는 나머지 국가의 구체적 사용수단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은 피하였다.

<표 Ⅳ-3> 각 국의 폐기물 감량 정책 분류

구 분	경제적 수단	설득적 수단	규제 수단
네덜란드	- 가속감가상각 - 폐기물 연구보조금 - 매립세 - 폐기물 처리 부과금	- 폐기물방지 연구 - 환경기술도입 - 환경경영시스템 - Product Stewardship - LCA	- 주요 산업체와의 폐기물억제 - 재활용 수준 협약 (특정산업은 개별사업장 까지 확대) - 생산자책임제도 (품목에 따라 자발적 협조 유도)
덴마크	- 폐기물세의 차등부과	- 공공관서 PVC 수요제한 및 대체재 개발	- 사업장폐기물 사전분류 배출 - 슬러지에 대한 유해성 평가
독일		- 유해폐기물 재활용 및 사용 회피 자문
스웨덴	- 재활용 보험
스페인		- 폐기물 거래시장 - 감량화 환경진단
영국		- Wastewise
프랑스			- 수은 규제
주 : 네덜란드를 제외하고 각 국의 특징적인 정책만을 나열함. 자료 : “Fact Sheet(2001)", Netherlands(2001); "Waste Management Strategy(2004)," Teisen Mads; "Waste Prevention & Minimization (1999)," EC; Wastewise, UK.

위의 표를 보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설득적 수단과 경제적 수단으로 분류되는 정책을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설득적 수단의 경우 주로 정보제공을 통한 방법이 주된 방법이며 이는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기술정보 수집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폐기물의 거래를 위한 개인의 탐색비용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Envirowise, Recycling insurance, 보조금 등은 기업의 감량활동에 따른 수익증대 가능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사업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있는 반면 조세 및 부과금 등은 폐기물의 비용 측면을 강조하여 기업의 감량활동에 따른 비용 최소화를 통한 감량동기를 유인하고 있다. 규제 측면에서의 정책을 보면 특정품목(수은, 슬러지)에 대한 정책, 사업장 전반에 걸친 정책, 산업과의 협약에 따른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규제 측면의 정책을 보면 대개의 경우 관련 산업협회의 협조를 얻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관련 산업 협회로부터 특정품목의 사용정보와 대체재의 존재여부 및 산업협회를 통한 자발적인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각 기관별 역할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주기도 한다. 먼저, 해외에서의 사업장폐기물 감량정책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정책의 방향 작성과 집행근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조세, 보조금, 부과금 등의 경제적 수단과 지역 단위 자발적인 협력 조직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반면에 실질적인 조직의 운영 및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와 관련 협회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통해 사업장 감량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직접 이해 당사자인 지역 정부와 오염원인 사업자간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국내제도와의 비교평가

위에서 제시한 각국의 감량화 정책을 비교하기 이전에 OECD에서 발간된 “Strategic Waste Prevention”에서 언급하고 있는 현재 폐기물 감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도구들을 아래의 <표 Ⅳ-4>에 옮겨 보았다. 먼저 앞 절에서도 분석한 바와 같이 정책수단은 크게 규제에 의한 정책수단(command and control), 경제적 도구에 의한 정책 수단(market based)과 설득 또는 지원에 의한 수단 등으로 나누어 보았다.

<표 Ⅳ-4>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정책 수단

규제	경제적 수단	설득 및 지원 수단
생산자 책임 재활용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이용 부담금 User fees	감량목표설정 Setting waste prevention targets
책임 할당 Liability assignment	보조금 철폐 Subsidy removal	공공기관 녹색 우선 구매 Greener public procurement guidelines
오염원의 배출 및 이동 등록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원자재 부과금 Raw material charge	환경친화적 설계 Design for Environment
배출 금지 Disposal ban	R&D 보조금 Grants(R&D)	기술 보조 Technical assistance
원자재사용쿼타 Virgin material depletion quota	예치금 Deposit-refund	교육 및 정보제공 Education and information provision
원자재수입상한 Virgin material import ceiling	매립세 Landfill tax	공공-기업 파트너쉽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waste prevention
배출 기준/허가 Facility standards/permits	조세 유인 Tax incentives	기업 환경 보고 Corporate environmental reporting
	사전 처리비 Advance treatment fee	에코 라벨링 Eco-lablelling
	물질 교환 Material exchange	환경 경영 시스템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s
주 : 주요 정책수단에 대한 설명은 <부록 5>를 참조 자료 : OECD, 『Strategic Waste Prevention - OECD reference Manual』, 2001.

이들 정책 수단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정책 수단은 다음과 같다. 규제의 경우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배출자 책임 원칙의 강화, 오염물질의 이동에 관한 허가, 배출기준‧허가에 관련된 사항 등이며, 경제적 수단의 경우에는 예치금‧부담금 제도, R&D 등 환경친화적 기술개발 지원, 재활용 산업체 지원, 재활용제품 구매시 세금 감면 등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지원 또는 설득적 수단의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목표율 설정,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재활용 품질 인증제, EMS 도입 및 환경회계의 도입 노력, 환경마크 강화, 조사 연구 및 가이드라인 작성, 환경친화적 설계 도입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자재에 대한 규제와 매립세 등의 정책수단 외에 위에서 제시한 수단들을 거의 사용하고 있거나 과거에 적용해 보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 절에서 제시되었던 몇몇 해외에서의 감량화 정책수단 역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나타난 특징적인 차이점은 외국에서는 지방정부, 관련 산업 협회 등의 지역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공동 노력이 두드러진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정부의 감량화에 대한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정부는 폐기물 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사항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는 제5조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각 지역정부의 주요 역할은 폐기물의 처리에 있고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억제에는 노력하되 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의 정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각 지역정부의 관심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되므로 지역정부가 사업자의 감량화에 간여할 수 있는 방법은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를 보면 네덜란드의 waste consultation body, 덴마크의 지역정부와 관련 업계의 협의체 구성, 독일의 지방정부‧waste counselling agency‧사기업 엔지니어들의 협조, 영국의 Envirowise 운동의 지역적 폐기물 감량 클럽 운영 등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사업장폐기물 감량에 있어 지역정부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협회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감량화에 대한 노력을 공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우리나라의 정책수행 방법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Ⅳ-1> 해외(유럽) 감량화 정책 프로세스

결국, 해외에서의 폐기물 감량정책의 추진체계는 폐기물로 인해 손해를 입는 지역과 폐기물을 발생하는 사업자, 즉 이해당사자들의 폐기물 감량이라는 공감대를 통해 산업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폐기물 감량정책이 운영되는 구체적인 틀을 보면 지역정부는 폐기물로 인한 지역환경의 문제제기 등을 통해 폐기물 감량에 대한 논의를 이슈화하여 주민들의 감량에 대한 관심을 공론화하고 이에 따라 산업협회와 같은 사업체단체 중심으로 사업자들은 대체물질에 관한 연구, 폐기물 감량을 위한 정보 교환, 폐기물 감량 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 참여, 폐기물 감량 재원을 위한 컨소시엄의 구성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정책의 입안을 통한 규제의 예고, 작성 및 집행, 사업자들의 자발적 폐기물 감량프로그램과 연동한 보조금 등 각종 세제 등을 통한 경제적 수단의 사용 등의 폐기물감량 지원 활동을 통해 감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그림 Ⅳ-1>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정부와 산업체 간의 보다 직접적인 관계를 통한 폐기물 감량화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제5정 3절에서 논의하겠다.

제5장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5개년 추진 전략

제5장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5개년 추진 전략

1.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추진 성과 및 대상 업종 선정

1.1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폐기물 발생 현황

1)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감량성과의 현황과 추이

정부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4항에 의거하여 표준분류에 따른 섬유제품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등 14개업종중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200톤 이상 배출하는 업체들에 대한 일반 및 지정폐기물 자료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수집하였다. 그러나 최근 법의 개정에 따라 2004년부터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까지 확대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최근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자료에 기초한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총발생량과 전국발생량을 비교해보면 다음페이지의 <표 Ⅴ-1>과 같다. 감량화대상 업체들의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의 발생량은 총량 규모로는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체 단순평균 발생량(총발생량/기업수)은 2001년 77.4톤/일에서 2002년에는 74.8톤/일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03년에는 다시 85.0톤/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정폐기물의 사업체 단순평균 발생량은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의 변화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2003년도의 지정폐기물 사업체 단순평균 발생량 8.7톤/일, 2002년 7.2톤/일, 2001년 사업체 단순평균 발생량 7.8톤/일로 일반폐기물의 변화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Ⅴ-1> 감량화대상 업체 총발생량과 전국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톤/일, %, 업체수)

구 분	2001		2002		2003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전국발생량	95,908	8,105	99,505	7,985	98,891	7,981
감량화대상	43,712	5,660	43,082	5,671	44,129	6,030
비 중	45.6%	69.8%	43.3%	71.0%	44.6%	75.6%
보고업체수	565	723	576	795	519	693
자료 : 환경자원공사 주 : 1) 일반폐기물은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을 말함. 2) 보고업체 중 해당 폐기물의 발생량이 0인 업체는 제외함.

<표 Ⅴ-2>는 감량화 대상업종의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통계인데 이 중 지속적으로 발생량이 증가한 업종은 섬유제품, 제1차금속, 조립금속제품,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 등이다. 반면에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업종은 기타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인데 이들 업종의 변화는 생산량 변화와 조사된 업체의 수에 크게 좌우되므로 각 업종별 원단위 분석과 표본업체분석을 통해 감량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원단위를 적용할 경우 매출액 또는 생산액 대비 원단위를 적용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으나 매출액 자료의 경우 2003년 한 해에만 있어 시계열자료가 가능한 제품생산량(kg)당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발생량(톤/kg)으로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발생원단위를 구하여 분석해 보았다(주요 산업의 원단위 발생량은 <부록 3> 참조).

<표 Ⅴ-2> 감량화 대상업종의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총발생량

(단위 : 천톤, 톤/kg)

산업명	2001		2002		2003
	발생량	표본수	발생량	표본수	발생량	표본수
	원단위 발생량		원단위 발생량		원단위 발생량
제1차 금속	12,203	95	12,264	100	12,533	89
	200.1		193.5		188.3
화합물 및 화학제품	1,721	165	1,645	174	1,811	158
	41.6		39.6		4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973	35	721	37	649	34
	33.5		31.3		28.1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371	78	376	73	405	75
	200.0		178.2		167.7
기타 운송장비	210	7	202	7	214	7
	69.4		61.4		67.4
조립금속제품	137	71	142	70	145	59
	33.7		34.3		26.7
기타 기계 및 장비	82	20	68	21	63	19
	5.24		3.49		2.95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67	9	65	9	73	8
	0.55		0.59		0.62
고무 및 플라스틱	67	17	77	18	74	13
	62.7		58.6		56.7
섬유제품	44	23	50	22	51	23
	35.5		38.5		42.2
비금속광물	48	11	45	11	49	8
	2.1		1.9		2.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22	22	25	15	24	15
	5.8		5.8		8.0
주 : 업종 폐기물 발생 원단위(톤/kg)은 2001~2003년간 표본에 일관되게 포함된 사업체만을 포함한 경우임. 자료 : 환경자원공사

먼저, <표 Ⅴ-3>은 각 업종의 관점에서 2003년도 생산량 변화와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증감의 관점을 통해 각 산업을 분류한 것이다.<표 Ⅴ-3>을 보면 생산량의 증가속도보다 폐기물의 증가속도가 빠른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전해에 비하여 이번 해에 동일한 물품을 생산할 때에 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폐기물 감량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① 생산량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증가하는 경우 ② 생산량과 폐기물이 동시에 증가하였으나 폐기물의 증가속도가 빠른 경우 ③ 생산량과 폐기물 모두 감소하였으나 폐기물의 감소속도가 생산량 감소속도보다 더욱 빠른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산업들은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코크스‧석유정제 및 핵연료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의 특징을 보면 선박과 같이 제품생산이 비주기적이고 화학산업과 같이 규모의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 경기의 영향에 따라 또는 제품에 대한 적절한 수요량(생산량)의 확보여부에 따라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이 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Ⅴ-3> 업종별 생산량변화와 일반폐기물 발생량 변화

구 분		생산량 변화
		증가	감소
페기물 발생량 변 화	증가	① 페기물발생량 변화 > 생산량변화 코크스, 석유정제품 등 화합물 및 화학제품 ② 생산량변화 > 폐기물발생량 변화 제1차금속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전자부품, 영상, 통신장비 등 조립금속제품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감소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품 자동차 등	① 생산량변화 > 폐기물발생량 변화 섬유제품 제조업 기타전기변환장치 등

위와는 반대로 생산량의 증가속도보다 폐기물의 증가속도가 느린 경우를 보면 이는 전해에 비하여 이번 해에는 동일한 물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줄어드는 것으로 폐기물 감량화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① 생산량은 증가하나 폐기물량은 감소하는 경우, ② 생산량과 폐기물량이 동시에 증가하나 폐기물 증가속도가 생산량 증가속도에 비해 느린 경우, ③ 생산량과 폐기물량이 동시에 감소하나 폐기물 감소속도가 생산량감소속도보다 느린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산업은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제1차 금속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조립금속제품, 섬유제품,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화장치 제조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산업의 변화를 해석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샘플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한 사업체의 주력 생산 품목이 바뀌던지 또는 기존에는 감량의무대상업체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업이 포함되어 마치 감량화를 유도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개별산업의 감량여부를 확인한 후 감량의 바람직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감량화의무 대상업자 자료중에서 2001년까에서부터 2003년까지 감량화 보고를 한 업체들로만 다시 자료를 구성하여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발생에 대하여 각 업체들의 감량화 성과와 이들을 전부 합하여 한 업종으로 보는 관점에서의 감량화 성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즉, 구체적으로 보면 업종별 원단위발생량이라 함은 각 업체들의 폐기물 총발생량을 각 업체들의 총생산량으로 나누어 얻어진 것이고 업종내 업체별 평균 원단위발생량은 업체별로 폐기물발생량을 생산량으로 나누어진 값의 특정 업종내 평균값으로 계산한 것인데 이들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 <표 Ⅴ-4>이다.

이들을 살펴보면 먼저 업종별 원단위 발생량이 증가하고 업체평균 원단위 발생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개별업체뿐만 아니라 업종 전체의 측면에서 폐기물 감량화 성과가 저조한 경우로 이에 해당하는 업종은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등이 해당된다.

<표 Ⅴ-4> 업종 및 업체별 일반폐기물 원단위발생량

구 분		업종별 원단위 발생량
		증가	감소
업체별 평균 원단위 발생량	증가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감소	섬유제품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두 번째 업종별 원단위 발생량은 증가하나 업체평균 원단위 발생량이 감소하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업종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감량화 성과가 부정적이나 개별업체의 관점에서는 감량화 성과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된다. 이는 산술평균적으로는 업체들의 감량화 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나 가중평균의 상태에서는 감량화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폐기물 다량발생 업체보다는 소량발생 업체에서의 감량화 성과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곳에 해당되는 산업은 섬유제품, 화합물 등, 비금속광물, 기타 전기기계 등의 산업이며 향 후 이들 산업의 경우, 폐기물 다량발생업체에 대한 감량화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화합물 및 화학산업의 경우 제약업체에서의 폐기물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향후 생물공학산업(Bio-Technology)의 발전이 이루어질 경우 폐기물 발생량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들의 폐기물처리 및 재이용/재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경우는 업종별 원단위 발생량은 감소하나 업체별 원단위 발생량이 증가하는 경우이다. 이는 두 번째 경우와는 반대되는 경우로 산술평균의 값은 증가하나 가중평균의 값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대규모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발생 사업장에서의 감량화 실적이 우수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이러한 산업에 있어 서 향후 감량화 정책방향은 상대적으로 폐기물 소량발생 업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업종별 원단위 발생량과 업체별 원단위 발생량이 모두 감소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업종 및 업체 모두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감량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들이다. 해당 산업을 살펴보면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제1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등이 이들 구분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 산업들을 분석할 때 주의할 점은 여러 가지 생산품을 제조하는 일부 업체들의 경우 주력생산품의 변화가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으며 산업들의 특징은 생산되는 제품의 공정이 표준화, 대량화되어 폐기물발생이 감량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업체들 중 인쇄회로기판, 비메모리반도체, 편광판 제조업등과 같은 대체로 비표준화된 특정업체들의 폐기물발생량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각 산업별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의 발생 특성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제1차 금속산업

제1차 금속산업은 폐기물 배출량은 많으나 재활용률이 높아 폐기물 최종처리량은 낮아지는 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규모면에서는 폐기물발생량이 아주 높은 수준인 산업이다. 이 산업에 속하는 업체들의 감량성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업체평균 또는 업종의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이 낮아지고 있어 감량화 성과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폐기물 감량성과를 보면 폐기물 다량 배출 업체에서의 감량화 노력이 요구되는 산업이다. 특히 다른 업체보다는 제약업체에서의 폐기물 증가가 특징적이며 이는 향후 생물공학산업의 발전에 따른 폐기물 증가 및 처리문제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조직물류(동물성잔재) 및 오니류가 주요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임). 더욱이 생물공학산업은 첨단 및 신기술 산업이므로 공정개선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최종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과 같이 폐기물발생량은 많으나 재활용률이 높은 산업이다. 페기물 감량성과를 보면 업종전체의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원단위 발생량은 감소하나 업체평균이 증가하고 있어 폐기물 소량 배출업체의 감량화 노력이 필요한 산업이다.

□ 전자‧영상‧음향 및 통신기기 제조업

이들 산업은 재활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업종 전체수준이나 업체별 감량화 노력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진 산업이다. 업체별로 볼 때 전자산업의 경우 반도체관련 업체의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발생량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원단위 발생량은 개선되고 있다. 한편, 인쇄회로기판,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에서는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원단위 발생량도 악화되고 있다. 향 후 산업의 발전방향이 메모리와 같은 표준화된 산업에서 비메모리와 같이 생산방식이 대규모 및 표준화되기 힘든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아 폐기물 발생량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의 경우에는 업체들의 감량화 노력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산업이며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폐기물의 감량화 노력이 더 필요하나 대부분이 선박회사이므로 제품생산의 비주기성이 존재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고무 및 플라스틱

고무 및 플라스틱 산업의 경우 주력생산업종의 변화에 따른 폐기물 감량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주로 편광판 제조업체에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섬유산업

폐기물 감량성과를 보면 대량 폐기물 발생업체의 감량화 노력이 필요한 산업으로 평가된다.

□ 비금속광물 제조업

자동차 업종과는 대칭적으로 재활용률이 높으나 폐기물 다량 발생기업의 감량화 노력이 요구되는 산업이다.

이들을 종합하여 재활용률과 업종별 또는 업체별 평균감량화 성과를 도식화하면 다음페이지의 <그림 Ⅴ-1>과 같은 도면을 얻을 수 있다. <그림 Ⅴ-1>은 산업별 특성에 따라 정책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줘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정부가 공정내 감량화를 의도할 때 정책의 초점이 최종폐기물처리량에 맞춰서는 안 되는 산업으로는 제1차금속, 비금속광물, 자동차산업, 업종전체 또는 개별업체의 관점에서 폐기물 감량화 노력이 필요한 업종으로 규제와 폐기물 감량화 컨설팅 및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업종은 코크스, 기타운송산업, 폐기물감량화 노력을 대량 폐기물 발생기업(대부분의 경우 업종내 대기업)에 맞추되 정책비중을 규제(command and control)에 맞추는 것이 효율적인 업종으로는 비금속광물, 섬유, 화합물 및 화학산업, IT, BT등의 중심 업종으로 폐기물의 최종폐기물처리량에 정책의 비중을 두는 것이 효율적인 산업으로 전자, 고무 및 플라스틱, 화합물 및 화학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 감량화 컨설팅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할 업종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등을 들 수 있다.

<그림 Ⅴ-1> 재활용률과 업종별 또는 업체별 평균 감량화 성과

주 : 1) 재활용률의 경우 (+)는 산업평균 재활용률보다 높음을 (-)는 낮음을 표시.

2) 업종은 업종 전체 원단위폐기물발생량의 증가(+) 또는 감소(-)를 의미.

3) 업체평균은 원단위폐기물발생량의 업체평균의 증가(+) 또는 감소(-)를 의미.

2) 지정폐기물 감량성과와 추이

각 업종별 지정폐기물의 발생량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Ⅴ-5>와 같다. 현재 지정폐기물이 증가하는 주요산업은 조립금속, 전자부품 등,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이며 섬유, 고무 및 플라스틱산업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에서 행한 분석을 적용하여 지정폐기물 발생량이 두드러진 산업을 살펴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표 Ⅴ-5> 감량화 대상업종의 지정폐기물 총발생량

(단위 : 천톤, 톤/kg)

산업명	2001		2002		2003
	발생량	표본수	발생량	표본수	발생량	표본수
	원단위 발생량		원단위 발생량		원단위 발생량
제1차 금속	583	111	561	115	584	105
	9.27		8.57		8.44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450	109	576	111	608	104
	101.23		108.54		98.08
화합물 및 화학제품	417	188	412	200	506	197
	8.68		8.67		11.66
고무 및 플라스틱	155	24	154	26	139	22
	83.24		78.02		66.12
섬유제품	94	32	91	33	68	33
	1.79		1.82		1.36
조립금속제품	86	105	90	109	94	101
	16.91		16.52		14.05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48	10	52	11	57	13
	0.40		0.46		0.47
자동차 및 트레일러	47	41	47	43	56	40
	2.05		1.92		2.29
기타 운송장비	11	7	10	8	11	8
	3.83		3.03		3.39
기타 기계 및 장비	9	20	10	21	10	21
	0.63		0.51		0.47
비금속광물	7	13	9	13	11	14
	0.34		0.41		0.45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9	20	10	21	10	21
	4.10		4.93		6.86
주 : 업종 폐기물 발생 원단위(톤/kg)은 2001~2003년간 표본에 일관되게 포함된 사업체만을 포함한 경우임. 자료 : 환경자원공사

비금속광물제품 등이 생산량과 지정폐기물이 증가하는 동시에 지정폐기물의 증가속도가 생산량 증가속도보다 빠른 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우 급속하게 생산량이 증가한 특정 제약업체를 제외하면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줄어들고 있었고 기타운송장비업종은 지정폐기물 발생량에 있어서도 감량효과가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6> 업종별 생산량변화와 지정폐기물 발생량 변화

구 분		생산량 변화
		증가	감소
폐기물 발생량 변 화	증가	① 페기물발생량 변화 > 생산량변화 코크스, 석유정제품 등 화합물 및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② 생산량변화 > 폐기물발생량 변화 제1차금속제품 전자부품, 영상, 통신장비 등 조립금속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제품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감소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섬유제품	① 생산량변화 > 폐기물발생량 변화 기타전기변환장치 등

업종별 원단위 발생량과 특정업종의 평균 업체별 원단위 발생량의 2003년도 변화량을 비교하여 매트릭스를 작성하면 다음의 <표 Ⅴ-7>과 같다. 업종별 원단위 발생량이 증가하고 업체평균 원단위 발생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업체 또는 업종 전체 측면에서 폐기물 감량화 성과가 저조한 경우이고 이에 해당하는 업종은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 제조업 등이다. 화합물 및 화학제품 업종의 경우 특정 제약업체의 폐기물발생량 증가가 평균 업체별 원단위의 상승을 주도하였다. 이들 제약업체를 제외하면 업종별 원단위 발생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제외한 지정폐기물 다량 배출업체의 감량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Ⅴ-7> 업종 및 업체별 지정폐기물 원단위발생량

구 분		업종별 원단위 발생량
		증가	감소
업종내 평균 업체별 원단위 발생량	증가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감소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업종별 원단위 발생량은 증가하나 업체평균 원단위 발생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으로 지정폐기물 소량발생 업체에서의 감량화 성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일반폐기물과는 달리 지정폐기물 소량업체의 감량화 성과가 긍정적인데 최종완제품인 자동차의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이 많고 표준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부품산업보다는 대규모 기업으로 구성되고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완성차 산업에서의 감량화 효과가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자동차에 대한 기호는 계속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정폐기물 대량 발생업체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업종별 원단위 발생량은 감소하나 업체별 평균 원단위 발생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제1차금속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으로 상대적으로 지정폐기물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감량화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감량화 정책방향은 폐기물 소량발생 업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업종별 원단위 발생량과 업체별 원단위 발생량이 모두 감소하는 경우 섬유제품,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조립금속제품,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으로 업종 및 업체에서 감량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 산업별 지정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우, 지정폐기물의 최종폐기물 발생량이 총발생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모든 업체에서의 감량화 노력이 요구되어지며 특히, 특정 제약업체에서의 기타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가 폐기물 발생량 주요 증가요인으로 파악된다.

□ 제1차 금속산업은 폐기물 소량 발생업체의 감량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기기 제조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업체들의 감량화 성과가 좋은 산업으로 보인다.

□ 고무 및 플라스틱 산업의 경우 지정폐기물은 폐기물 소량업체에서 상대적으로 감량화 노력이 필요한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 섬유산업은 지정폐기물의 감량화 성과는 좋은 편으로 판단된다.

□ 조립금속산업의 경우, 2003년도에 새로 보고된 업체의 지정폐기물 발생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의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발생 업체들의 감량화 노력이 필요한 산업으로 판단된다.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지정폐기물의 경우 소비자 기호다양화로 인한 페인트 사용의 증가로 완성차 제조업체인 대기업의 유성페인트 발생량이 높아지고 있었다.

□ 비금속광물 제조업은 전반적인 업체들의 감량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대상 업종 선정

1) 대상 업종의 선정 기준

위에서 분석한 결과와 재활용률 정보와 최종처리량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향후 사업장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주목할 업종을 선정하였다. 먼저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의 경우, 최종처리량, 재활용률 등 몇몇 지표를 정리하여 놓은 것이 <표 Ⅴ-8>이다.

<표 Ⅴ-8>을 보면 화합물 및 화학산업의 경우 가장 높은 폐기물 최종처리량을 보이고 있고 뒤를 이어 제1차 금속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발생량 측면에서도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들이다, 발생량(<표 Ⅴ-2> 참조)을 보면 이들이 지정폐기물 감량화의무 대상업자들의 대부분 발생량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1996년, 2001년의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서베이 자료를 보면 이들 산업을 포함하는 중화학공업의 산업폐기물 발생량 추정치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Ⅱ-15> 참조).

뒤에서도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성상별 폐기물 발생량(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을 보더라도 광재, 분진, 오니, 폐금속류 등이 주요 발생 폐기물 성상으로 보고되고 있고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산업의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의 주요 폐기물발생 성상이 이들과 일치하고 있어 이들 폐기물 감량의 초점은 이들 산업에 맞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위의 <표 Ⅴ-8>에서도 보이듯이 비록 이들 산업들이 재활용률이 높다 할지라도 최종처리량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사전 감량에 중점을 두어 발생량 자체를 줄여야 하는 주요 산업들로 여겨져 선정하였다.

<표 Ⅴ-8> 주요업종의 일반폐기물 발생량 지표

(단위 : %)

업종	최종폐기물1)	재활용률2)	업종성과3)	주도업체4)	주요성상	비고5)
화학산업	41.6	52	감소	소규모	기타, 오니	제약업체
1차금속	27.0	94	감소	소,대규모	광재,오니
자동차 등	10.6	98	감소	대규모	고철, 폐주물사, 금속편류
전자부품 등	6.4	67	감소	소,대규모	오니,폐지, 폐합성수지	인쇄회로기판 비메모리
기타운송	3.7	64	증가	-	금속편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조립금속	3.3	58	감소	소,대규모	기타,오니, 금속편류,
섬유	1.9	52	증가	소규모	오니,폐섬유,폐합성수지
코크스 등	1.8	59	증가	-	폐촉매,건설폐기물,오니
고무 등	1.7	73	감소	소,대규모	폐고무,소각잔재물,폐합성수지	편광판 주력업종변화
비금속광물	0.2	82	증가	소규모	오니,폐내화물,금속편류
주 : 1)최종폐기물은 특정업종의 최종폐기물 총처리량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2)재활용률은 일반과 지정폐기물을 종합한 재활용률임. 3)업종성과는 특정업종의 원단위발생량변화 기준 4)주도업체는 특정업체의 폐기물발생량기준 5)비고는 주요 폐기물발생량 증가 업체

<표 Ⅴ-9> 주요업종의 지정폐기물 발생량 지표

(단위 : %)

업종	최종폐기물1)	재활용률2)	업종성과3)	주도업체4)	주요성상	비고5)
화학산업	34.3	52	증가	-	기타폐유기 용제	제약업체
1차금속	33.4	94	감소	대규모	분진 공정오니
전자부품 등	11.3	67	감소	소,대규모	기타폐산,염산,폐알칼리,기타폐수처리오니
자동차 등	4.2	98	증가	소규모	유성페인트, 연마절삭유, 폐유, 기타폐광물유, 기타폐유기용제	소비자기호 다변화로 폐페인트증가
조립금속	4.0	58	감소	소,대규모	폐수처리오니
고무 등	3.0	73	감소	대규모	기타폐유기 용제	합성피혁
섬유	2.3	52	감소	소,대규모	폐알칼리, 기타폐유기용제
코크스 등	2.0	59	증가	-	폐광물유. 기타폐유, 기타폐광물유
기타 운송	0.9	64	감소	소,대규모	유성폐인트, 연마절삭유, 기타폐광물유
비금속 광물	0.7	82	증가	-	분진, 기타폐유기용제, 기타소각시설, 공정오니
주 : 1)최종폐기물은 특정업종의 최종폐기물 총처리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2)재활용률은 일반과 지정폐기물을 종합한 재활용률임. 3)업종성과는 특정업종의 원단위발생량변화 기준 4)주도업체는 특정업체의 폐기물발생량기준 5)비고는 주요 폐기물발생량 증가 업체

지정 폐기물 역시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보기 위해 작성한 것이 <표 Ⅴ-9>이다. 지정폐기물 역시 화학산업에서의 최종폐기물 처리량이 많았으며 제1차금속, 전자부품 등,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 등이 뒤를 잇고 있었다. 이들의 주요 성상인 폐산, 폐유 및 부식성 폐기물 역시 이들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의 대상 업종으로 선정한 이유와 동일한 이유에서 이들을 선정하였다.

끝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제조업 선정기준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① 폐기물 발생량(배출시설계 일반 및 지정폐기물)이 총 폐기물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발생량 기준 상위 4개 산업 : 제1차금속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기기 제조업

② 폐기물 최종처리량이 총 폐기물 최종처리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사전 감량이 필요한 산업으로 최종처리량 기준 상위 4개 산업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1차금속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기기 제조업

③ 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차세대 유망산업인 IT, BT, NT 관련 산업으로 산업규모 확대에 따라 총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기기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1차금속산업

따라서 이들 세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산업은 제1차금속산업, 화합물 및 화학산업,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며 이들은 동시에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기도 하여 사전감량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대상업종으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1998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여 전체 폐기물 발생량을 선도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 Ⅴ-2>는 각 폐기물 발생량의 총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건설폐기물은 특히 2000년 이후 총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재활용률도 증가하고 있어 건설업 역시 사업장폐기물 사전 감량을 위해 주목해야 할 산업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Ⅴ-2> 각 폐기물의 총폐기물 발생량 기여도

주 : 일반폐기물은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을 의미함.

자료 :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년도.

마지막으로 비록 폐기물 발생에 주목할 산업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서비스 산업과 경공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공업의 경우 점차 산업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전체폐기물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원단위 발생량이 그리 크지 않지만 산업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향후 사업장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주목해야 할 산업으로 판단된다.

2) 폐기물 성상별 기준 대상 업종 및 성상

이들 산업의 선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다른 각도에서 찾기 위해 폐기물 성상별로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주요 성상을 살펴보았다.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의 주요 성상에 대해 주요 발생 성상 및 다량 발생 산업을 보면 아래의 <표 Ⅴ-10>, <표 V-11>과 같다.

<표 Ⅴ-10> 주요 성상별 일반폐기물 주요 발생산업

구 분	주요 발생산업
오 니	섬유 (63.9%), 정밀기기 (40.5%) 전자부품 (39.2%), 비금속광물 (36.2%)
광재	제1차금속 (65.6%)
분진	제1차금속 (10.5%)
폐플라스틱, 합성수지	기타 전기기계 (39.5%), 기타운송 (15.4%) 고무 및 플라스틱 (22.1%), 전자부품 (13.6%)
금속편류	기타운송장비 (46.8%), 자동차 (26.3%) 기타전기기계 (33.7%)
주 : ( )는 2003년 특정성상이 특정산업의 일반폐기물 총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이는 감량의무 대상업체 2003년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주요 발생산업은 특정 산업의 일반폐기물 총발생량 중에서 특정 주요 성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표 V-10>을 보면 섬유산업의 일반폐기물 총발생량 중에서 오니가 6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밀기기는 40.5% 등의 순으로 발생이 되고 제1차금속산업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 총발생량 중에서는 광재가 65.6%, 분진이 10.5%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전기기계 산업의 일반폐기물 총발생량 중에서는 폐플라스틱 및 합성수지류가 39.5% 발생되고 있으며 기타 운송장비산업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 총발생량에서 금속편류는 46.8%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표 V-11>은 성상의 관점에서 본 것으로 오니의 총발생량 중에서 제1차금속에서 발생한 오니가 71.7%를 광재와 분진은 각각 총발생량 중에서 제1차금속에서 발생한 광재와 분진이 99.8% 또는 95.4%를 폐플라스틱 및 합성수지의 총발생량 중에서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에서 발생한 동일성상의 폐기물이 34.6% 금속편류의 총발생량 중에서 제1차산업에서 발생한 동일성상의 폐기물이 69.9%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Ⅴ-11> 주요 성상별 일반폐기물 다량 발생산업

구 분	다량 발생산업
오 니	제1차금속 (71.7%), 화합물 (13.2%) 전자부품 ( 8.3%), 섬유 ( 1.7%)
광재	제1차금속 (99.8%)
분진	제1차금속 (95.4%)
폐플라스틱, 합성수지	화합물 (34.6%), 전자부품 (23.5%) 제1차금속 (10.9%), 자동차 (6.1%)
금속편류	제1차금속 (69.9%), 자동차 (13.3%) 기타운송 ( 7.8%)
주 : ( )는 2003년 특정산업에서 발생하는 특정성상이 그 성상의 일반폐기물 총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이는 감량의무 대상업체 2003년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이들을 정리하면 기물 주요 발생성상인 광재(24.4%), 오니(29.1%), 분진(연소재, 24.3%), 폐금속류(8.5%), 고분자 화합물(5.2%) 등은 2003년 우리나라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총발생량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발생 성상이며 주로 이들이 발생되는 산업은 오니의 경우 섬유, 비금속광물, 전자부품 등, 정밀기기 산업 등이며, 총발생량 기준으로 다량 발생되는 산업은 전자부품, 섬유, 제1차금속, 화합물 및 화학 산업등이다. 따라서 다량 발생되는 산업을 정리해보면 공통적으로 제1차금속, 화합물 및 화학산업,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 성상기준에서도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산업들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정폐기물의 경우, 폐산, 폐유, 폐유기용제, 분진 등이 주요발생성상(<표 Ⅱ-17> 참조)이며, 이들을 기준으로 주요 발생 산업과 다량 발생 산업을 정리하여 놓은 것이 <표 Ⅴ-12>와 <표 V-13>이다. <표 V-12>를 보면 정밀기기 산업의 지정폐기물 발생량 중에서 86.6%를 폐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섬유산업은 총발생량 중 50.6%가 폐알칼리, 자동차 산업은 86.6%가 폐유관련성상, 고무‧플라스틱 산업은 97.1%가 폐유기용제, 마지막으로 제1차금속산업의 지정폐기물 총발생량 중에서 60.1%가 분진성상으로 파악되어졌다.

<표 Ⅴ-12> 주요 성상별 지정폐기물 주요 발생산업

구 분	주요발생산업
폐 산	정밀기기 (86.6%), 전자부품 (70.9%)
폐알칼리	섬유제품 (50.6%)
폐유 관련 성상	자동차 (86.6%), 기타 운송 (10.6%)
폐유기용제	고무플라스틱 (97.1%), 화합물 (66.1%) 기타 (46.7%)
분 진	제1차금속 (60.1%), 기타 (39.9%) 비금속광물 (17.4%)
주 : ( )는 2003년 특정성상이 특정산업의 일반폐기물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이는 감량의무 대상업체 2003년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한편 <표 V-13>에 따르면 폐산의 총발생량 중에서 제1차금속 산업으로부터 발생된 폐산이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알칼리의 경우에는 전자부품 산업으로부터 발생한 폐알칼리가 27.5%, 폐유관련성상은 제1차금속산업에서 47.1%, 폐유기용제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에서 56,1%, 분진은 제1차금속산업에서 전체 분진 발생량의 93.2%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Ⅴ-13> 주요 성상별 지정폐기물 다량 발생산업

구 분	다량발생산업
폐 산	제1차금속 (41.0%), 화합물 (23.4%) 전자부품 (18.2%)
폐알칼리	전자부품 (27.5%), 화합물 (12.6%) 제1차금속 ( 9.1%)
폐유 관련 성상	제1차금속 (47.1%), 화합물 (27.5%) 코크스 (14.7%)
폐유기용제	화합물 (56.1%), 고무플라스틱 (24.1%) 전자부품 (8.1%)
분 진	제1차금속 (93.2%), 기타 (5.0%)
주 : ( )는 2003년 특정산업에서 발생하는 특정성상이 그 성상의 일반폐기물 총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이는 감량의무 대상업체 2003년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따라서 성상의 관점에서도 앞 절에서 선정된 산업들의 주요 배출 성상, 즉,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의 경우, 오니, 광재, 폐금속류, 폐합성수지와 지정폐기물의 경우 부식성폐기물, 폐유, 폐유기용제 및 분진 등이 사전감량을 위해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성상으로 판단되어진다. 또한 지정폐기물의 다량 발생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성상의 다량 발생 산업으로 많이 분류되는 산업인 제1차금속, 전자부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등은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을 다량으로 발생하는 산업이기도 하였다.

2.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전략

2.1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목표율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서는 감량목표량을 2005년 추정발생량의 3%, 2008년 6%, 2011년 8%를 적용하였고 이와 함께 재활용 목표율도 각각 76.7%. 78.6%, 80.0%를 적용하였다. 국가폐기물계획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먼저 2003년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의 목표감량과 재활용 감량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Ⅴ-14>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목표율 - 2003년 B.A.U.

(단위 : 톤/일, %)

구 분	2000(실적)	2005	2008	2011
추정발생량	187,844	250,856	273,977	305,053
감량목표량 (비중)	-	7,526 (3.0)	16,439 (6.0)	24,404 (8.0)
감량후 실제 발생량	187,844	243,330	257,538	280,649
재활용(목표)율	73.5％	76.7％	78.6％	80.0％
재활용량	138,035	186,634	202,425	224,519
처분대상량	49,809	56,696	55,113	56,130
자료 : 환경부,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2002.

아래의 <그림 Ⅴ-3>은 위에서 구한 새로운 전망치와 기존의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상의 전망치를 비교해 본 것이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서는 2005년 이후 총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316,691톤/일, 2011년 356,413톤/일의 총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의 실질 GDP 원단위 발생률을 고정하여 2003년 상황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의 전망치를 보면 전반적으로 느린 둔화추세를 보여 2011년에 305,053톤/일의 발생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Ⅴ-3> 국가폐기물관리계획의 총폐기물 발생량 전망치와의 비교

이러한 본 연구의 전망결과는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상의 감량후 실제발생량과 비교하여 보면 본 연구의 2011년 전망치가 2005년의 감량후 실제발생량 전망치(271,930톤/일)와 비슷한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감량후 실제발생량에 대한 전망치를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과 2003년 상황유지 가정하의 비교를 한 것이 <그림 V-4>이다.

2003년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계획보다 총폐기물 발생량 전망이 낮아 감량목표량도 다소 낮게 수정되었다.

앞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실제로 산업별 폐기물의 원단위 발생률은 기술수준, 경제여건,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2003년 상황을 유지한다는 가정을 완화하여 원단위 발생률이 추세를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산업전망과 더불어 새로운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전망치를 얻을 수 있다. 이 때, 추세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경제, 정책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림 Ⅴ-4>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계획 감량목표량과의 비교

원단위 변화에 있어서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현재 계획 중인 정책 또는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따라 첫째, 농림어업의 경우 시장개방의 가속화로 인한 친환경농업 및 여타 구조조정과정이 다소 폐기물 발생률을 완화시킬 것으로 판단하여 연평균 1% 정도의 발생률감소를 적용하였다. 두 번째, 서비스 시장 역시 정부의 포장재, 도소매시장에서의 사업장폐기물 정책강화로 인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여 연평균 2% 정도의 감소를 가정하였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부록 4>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환경자원공사의 자료를 보정하여 이용하였으나 실제로 기초소재산업의 경우, 생물공학, 나노공학 등 신물질의 출현과 신제품 개발로 인한 폐기물 발생률의 점증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새로운 물질 개발속도보다 폐기물 감량기술 속도가 빠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폐기물감량은 힘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제1차 금속산업의 경우 특히 포철에서 새로운 공법을 이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나 이러한 공법이 여타 제철사업장에 파급되는 점에는 한계가 있어 전체 기초소재 산업측면에서의 감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기초소재 산업 전체의 원단위 발생률 자체를 끌어내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계전자산업의 경우 유럽에서의 유해물질규제 강화 등 기계전자산업 제품의 주요 해외수입국에서의 환경보호 기준 강화에 따른 산업 생산활동의 친환경성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발생률 자체는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반면 경공업의 경우에는 규모가 소규모화 되어 있고 1996년과 2001년 사이에 큰 폭의 원단위 폐기물 발생률 감소가 있어 폐기물 발생률 감소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표 Ⅴ-15> 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 GDP 원단위 발생률 전망

(단위 : 톤/십억원)

구 분	2003(추정)	2005	2008	2011
농림어업 및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0.160 0.344 0.091	0.157 0.332 0.087	0.152 0.317 0.082	0.148 0.305 0.077
경공업 중화학공업	0.558 0.303	0.536 0.296	0.504 0.287	0.475 0.280
(기초소재산업) (기계전자산업)	0.432 0.246	0.449 0.231	0.477 0.211	0.506 0.193
건설업	2.178	2.222	2.289	2.358
주 : 건설업은 실질 기성액 기준 원단위 폐기물 발생률임

한편 건설업의 경우에는 실질 건설기성액을 기준으로 원단위 폐기물 발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현 건설관련 환경정책은 원천발생감량보다는 재활용에 집중되어있어 발생량자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2001년 11월 친환경 건설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환경기본계획”을 마련하였지만 2003년 6월까지 분야별 시행세칙이 체계화되어있지 않아 내실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2011년까지는 다소 원단위 감량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망에 기초하여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실질 GDP 기준 원단위 폐기물 발생률 변화를 예측한 것이 <표 V-15>에 나타나 있다.

<표 Ⅴ-16> 2003년과 원단위발생률 변화를 고려한 전망의 비교

(단위 : 톤/일, %)

구 분	2000(실적)	2005	2008	2011
추정발생량 (2003년 B.A.U.)	187,844	250,856	273,977	305,053
감량목표량 (비중)	-	7,526 (3.0)	16,439 (6.0)	24,404 (8.0)
추정발생량 (원단위변화 고려)	187,444	248,446	269,176	298,136
예상감량 (B.A.U. 대비) (비중)	-	2,410 (1.0)	4,801 (1.8)	6,917 (2.3)

한국경제신문, 2003년 6월 18일, “2003 건설의 날, 인간‧환경‧건설을 하나로”

<표 V-15>의 원단위 발생률 전망을 산업생산량 전망과 결합하여 폐기물 발생률을 전망하고 2003년 B.A.U. 전망과 비교하여 예상감량을 전망한 것을 다음 페이지의 <표 V-16>에 정리하여 보았다. <표 V-16>의 예상감량은 2003년 B.A.U. 전망과 원단위 발생률 변화를 고려할 경우 폐기물 발생량 전망과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예상감량을 보면 현 정책이 유지된다고 하는 가정하에서의 폐기물 감량실적은 2003년 B.A.U.를 가정한 폐기물 감량목표량에 다소 미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감량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한 발생단계에서의 산업별 적정 원단위 감소율에 대해 알아보았다.

1) 발생단계에서의 감량

감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생단계에서부터 산업별로 폐기물을 감소시켜야 하는 정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즉 대상 산업 중 2001~2003년까지 감량실적이 우수한 산업(기계전자)의 경우 원단위 발생률을 소폭 감량하지만 부진한 산업(건설업, 기초소재)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업 및 기초소재 산업은 지속적으로 원단위 폐기물 발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발생률의 증가를 멈출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감량유도계획을 설정하였다.

① 산업 대분류 측면에서 서비스업은 0.5%p 정도 낮추도록 감량을 유도한다.

② 경공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감량유도를 강화함으로써 예상 폐기물 원단위 발생률의 증가율보다 1.0%p 정도 낮추도록 감량을 유도한다.

③ 기초소재산업의 경우, 폐기물감량기술의 확산유도와 신제품개발 시 환경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예상 폐기물 원단위 증가율보다 2.0%p 정도 낮추도록 감량을 유도하되 2003년 B.A.U. 예상 발생량 수준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유도한다.

④ 기계전자산업의 경우, 자발적인 폐기물 감량활동이 우수하므로 이들의 감량활동을 더욱 장려하여 예상 폐기물 발생량 원단위 수준을 0.3%p 정도 낮추도록 유도한다.

⑤ 건설폐기물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친환경건설기술의 유도 및 확산을 통해 예상 폐기물 발생량 원단위 수준을 1.0%p 낮게 감량을 유도하여 2003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시나리오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총발생량을 추정하고 예상 감량을 추정하는 경우 <표V-17>과 같은 전망치를 얻게 된다.

<표 Ⅴ-17> 시나리오별 사업장폐기물 총발생량 추정

(단위 : 톤/일, %)

구 분	2000(실적)	2005	2008	2011
추정발생량 (2003년 B.A.U.)	187,844	250,856	273,977	305,053
감량목표량 (비중)	-	7,526 (3.0)	16,439 (6.0)	24,404 (8.0)
추정발생량 (감량계획 고려시)	187,844	243,885	256,880	276,416
예상감량 (B.A.U. 대비) (비중)	-	6,972 (2.8)	17,097 (6.2)	28,638 (9.4)

2) 재활용량과 처리량 전망

아래의 <표 V-18>은 <표 V-17>에 기초하여 재작성한 사업장폐기물 목표와 재활용량, 처분량의 전망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01년에 비해 4%대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 전망과 산업구조의 변화 및 부동산 경기 안정화 등이 전반적인 폐기물 감량을 이끌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더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규제 강화에 따른 주력수출상품의 친환경상품화가 기계전자산업의 폐기물 감량을 이끌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서 지속적인 신제품 또는 신물질 개발단계에 있는 기초소재산업과 아직 친환경기술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는 건설산업에 있어서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산업에 대한 폐기물 발생 사전 감량유도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추세적으로는 전 업종에 걸친 사전감량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된다면 2011년 폐기물 감량후 실제발생량은 276,416톤/일 수준에서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Ⅴ-18>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목표율

(단위 : 톤/일, %)

구 분	2000(실적)	2005	2008	2011
추정발생량	187,844	250,856	273,977	305,053
감량목표량 (비중)	-	6,972 (2.8)	17,097 (6.2)	28,638 (9.4)
감량후 실제 발생량	187,844	243,885	256,880	276,416
재활용(목표)율	73.5	76.7	78.6	80.0
재활용량	138,035	187,060	201,908	221,133
처분대상량	49,809	56,825	54,972	55,283

또한 목표 재활용률의 성공적인 달성과 재활용정책의 강화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로 처분되는 폐기물의 양은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재활용정책은 양적 규제에서 재활용시장 육성과 같은 질적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비록 사업장 감량 대상 산업에는 안 속했지만 소규모 사업체로 구성된 서비스업에 대한 감량방법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산업구조가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서비스업의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이, 비록 폐기물 발생원단위가 낮더라도, 총량면에서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업은 소규모 업체로 구성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비한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2 감량화 정책 수단

OECD(2001, Strategic Waste Preven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정책수단과 각 정책수단이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에 미치는 효과를 아래의 <표 Ⅴ-19>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표 Ⅴ-19>는 폐기물 감량화가 사업장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재정리하였다.

OECD에서는 가장 감량화 실효성이 높은 수단은 설득을 통한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설득을 통한 수단은 기업가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정개선과정, 수요안정화 과정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규제수단으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가 감량화 실효성이 높은 정책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적 수단은 그 다음으로 실효성이 높은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정부의 직접 지원관련 정책수단이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밖에 환경피해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설정한다든지 지역 환경 관련당사자 간의 협약, 기술적 정보의 교류 등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Ⅴ-19> 감량화 정책수단 중 경제적 수단의 실효성 평가

정책 수단	주요 기능	사전감량 실효성	재활용 촉진효과
보조금 철폐	원재료 사용 비용의 증가	중-상	2차 재료의 재활용 가능성
원재료 부과금	원재료 사용 비용의 증가	중-상	2차 재료의 재활용 가능성
R&D 지원금	기술개발에 따른 폐기물감량	중-상	가능성
조세 감면	친환경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중	가능성
주 : 감량화 실효성은 환경측면만 고려 자료 : OECD, 『Strategic Waste Prevention; OECD Reference Manual』, 2001

<표 Ⅴ-20> 감량화 정책수단 중 규제를 통한 수단의 실효성 평가

정책 수단	주요 기능	사전감량 실효성	재활용 촉진효과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생산품 재설계 및 폐기물 흐름 고려	중-최상	재활용률 증가
위험 책임 할당 제도	유해 폐기물의 감소	중-상	-
오염원 배출 및 이동 등록제	공공에 대한 폐기물 배출 및 이동 공개	하-중	가능성
원재료 채굴 쿼터 (virgin material quota)	원재료 비용상승에 따른 탈물질화(de-materialise)	하-중	가능성
원재료 수입 상한 (virgin material import-ceiling)	원재료 비용상승에 따른 탈물질화(de-materialise)	하-중	가능성
공장 오염물질 배출 기준/허용	환경 요구 사항의 공식화	하-중	가능성
주 : 감량화 실효성은 환경측면만 고려 자료 : OECD, 『Strategic Waste Prevention; OECD Reference Manual』, 2001

반면에 특정 규제수단을 제외한 규제에 따른 폐기물 감량화 효과는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원자재에 대한 규제는 감량화 효과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기업이 의사결정시 환경을 고려하도록 하는 유인 수단 또는 기업 환경 활동에 대한 홍보수단은 다른 정책수단보다는 감량화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Ⅴ-21> 감량화 정책수단 중 설득적 수단의 실효성 평가

정책 수단	주요 기능	사전감량 실효성	재활용 촉진효과
폐기물 감량화 목표 설정	폐기물 감량을 가시화, 혁신의 증진	최상	-
공공 구매 우선 제도	공공부문의 친환경제품 수요 촉진	중-최상	가능성
친환경설계 지원	폐기물 감량 유해성 저감	중-최상	가능성
기술지원	사업장폐기물 감량의 가속화	중-최상	가능성
교육과 정보공개	폐기물 감량정보의 확산	중-상	재활용률 증가
공공-사업체 파트너쉽	정부 폐기물 감량정책에서의 민간부문 역할 강화	중-상	가능성
기업 환경정보 공개 및 보고	기업 활동의 환경투명성 증가	하-중	가능성
에코-라벨링	소비자에게 특정상품의 환경정보 제공	하-중	가능성
환경경영시스템	기업의사결정에 환경을 고려	하-중	가능성
주 : 감량화 실효성은 환경측면만 고려 자료 : OECD, 『Strategic Waste Prevention; OECD Reference Manual』, 2001

2.3 폐기물 특성과 정책 수단

폐기물 감량을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폐기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OECD(2001)에서는 폐기물의 양 또는 물질흐름의 성격과 환경에 주는 성격에 따라 4가지군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다(<표 Ⅴ-22> 참조).

<표 Ⅴ-22> 폐기물 감량화의 전략적 접근을 위한 분류

분류	폐기물의 양 또는 성격	환경에 주는 위해성	대표적인 폐기물
I	소규모	높음	중금속, 유독성폐기물, 유해화학물질
Ⅱ	중규모	낮음	종이, 금속, 플라스틱, 유리
Ⅲ	대규모	현재는 낮으나 잠재적으로는 높은 위험성 존재	광산폐기물, 자갈 또는 건설폐기물, 농산물 폐기물 등
Ⅳ	확산성 상품사용과 더불어 발생	잠재적인 위해성 존재	접착제, 용해제, 살충제, 표면처리제
자료 : OECD, 『Strategic Waste Prevention; OECD Reference Manual』, 2001.

각 분류에 따른 적절한 정책 수단을 보면 I군의 경우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더라도 직접적으로 환경에 주는 위해성이 높으므로 생산업자가 직접적인 위해를 제거하도록 하거나, 공공에게 특정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패턴을 변화시킴으로써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상품의 수요량을 감소시켜 생산량 감소를 유도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감량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감량방향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유해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대체상품 또는 물질 개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러한 대체물질개발, 특히 친환경소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함유된 유해물질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해 생산기업이 책임을 지는 유해물질 위험 책임할당제 및 이러한 유해물질의 발생 및 이동에 관한 등록제 등을 실시하여 유해물질의 사용과 이동경로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간접적인 감량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Ⅱ군의 경우 재활용을 증대시키는 노력, 생산-소비 경로(route) 분석 등 설득적인 관점에서의 감량화 정책방향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Ⅱ군에 속하는 폐기물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폐기물로 사용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힘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사전감량보다는 재활용을 증대시키거나 생산-소비경로를 분석하여 주발생경로를 파악, 대처함으로써 효과적인 감량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로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는 교육, 홍보, 정보교류, 에코 라벨링 등의 설득적인 수단이 이용되고 있다.

Ⅲ군의 경우 주로 원재료 수요 관리가 필요하며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키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조세부과(원재료에 대한), 보조금 철폐 등 원재료 사용에 따른 비용을 상승시켜 수요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는 환경적인 부의 외부효과를 내재화시키는 수단으로 경제적인 수단에 해당된다.

Ⅳ군의 경우, 전반적인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우선순위를 가진다. 이러한 물질들은 주요 발생 폐기물 이라기보다는 상품의 사용과 더불어 발생되는 간접적인 폐기물로 이들에 대해서는 특정물질에 대한 사용금지, 대체재개발(친환경소재), 물질의 유독성 제거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 감량을 유도할 수 있다.

2.4 폐기물 감량의 산업별 전략

“2.1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목표율”에서는 주요 산업의 폐기물 원단위 발생률을 기준으로 폐기물 감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감량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각 산업의 폐기물 성상에 따른 산업별 전략을 사전예방적 접근의 관점에서 소개하겠다. 소개에 앞서 현재 발생원에서의 감량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사업장폐기물 정책은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대상업체에 대한 정책 이외에는 2003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자료의 습득에 한계가 있어 정량적인 분석을 시행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절은 산업별 주요 폐기물 성상의 확인과 이들 성상에 대한 감량전략에 대해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특히 폐기물 발생량과 최종처리량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자부품‧영상‧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겠다.

1) 중점관리업종 ; 산업별 전략

□ 기초소재업종

중화학공업의 기초소재업종은 폐기물 다량발생업종이다. 주요 발생 폐기물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오니, 제1차금속의 광재, 오니 등이다. 이들 산업에 대한 감량 전략은 2003년의 원단위를 유지하여 폐기물 총발생량이 2003년 B.A.U. 전망과 유사하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다음의 <표 V-21>은 기초소재업종 만을 대상으로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의 2003년 B.A.U 전망, 원단위변화를 고려한 전망과 정부의 감량계획을 감안한 전망, 원단위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표 Ⅴ-23> 기초소재 산업의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전망

(단위 : 톤/일, 톤/십억원)

구 분	2005	2008	2011
추정발생량 (2003년 B.A.U.)	22,198	24,991	28,085
추정발생량 (원단위 변화 고려시)	22,825	26,895	31,692
목표 추정발생량 (감량계획 고려)	21,939	24,360	27,049
원단위 변화(A)	0.449	0.477	0.506
목표 원단위(B)	0.432	0.432	0.432
B/A(%)	96.2	90.6	85.4

①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먼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현황을 정리하여 보면 주요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은 기타, 오니, 폐합성수지등이며 주요 지정폐기물은 폐유기용제, 합성수지 등이다. 2003년 감량화 대상기업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총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발생량 중 기타폐기물발생량이 무려 70.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기타폐기물의 재활용률은 높지 않아 최종처리량 비중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기타 폐기물의 경우 발생경로와 성분분석이 정확히 파악되기가 힘들어 재활용이나 감량 측면에서 정책적인 목표를 정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니 역시 주요 발생성상이나 재활용률도 다른 산업에서 발생하는 오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생폐기물의 성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분류기준이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이들 폐기물은 그 성상이 분류가 모호하거나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유해성여부, 제조공정상의 발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체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동종 산업협회와의 연계를 통해 이러한 산업에서 발생하는 기타 폐기물 또는 오니의 성분을 분석하고 유해등급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합의하에 마련하고 이렇게 마련된 기준에 따라 되도록 각 발생원을 관리하여 사업자에게 스스로 어떤 종류와 위해성을 가진 폐기물을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기준에 따른 감량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대체물질개발에 대한 동기나 감량동기를 유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업체의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감량성과분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폐기물 다량배출업소에서의 감량화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생물공학 또는 나노공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물질의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므로 산업체에 대해 최종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도록 하는 동기부여도 지속되어야 한다.

② 제1차 금속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제품 제조업의 현황을 정리하여 보면 주요 일반폐기물은 광재, 오니, 분진 등이며 주요 지정폐기물은 분진 등이다. 이 산업의 특징은 재활용 측면에서는 일반폐기물 주요 성상의 경우 높은 재활용률을 보인 반면 지정폐기물의 분진은 상대적으로 낮은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포철 등에서 새로운 공법을 통해 분진 등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상용화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폐기물 감량 기술이 해당 산업의 중소규모 기업에게 어떤 여건 하에서 전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술의 적용과 확산을 산업전체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행한 감량화대상 업종의 성과분석에서도, 지정폐기물의 경우 소규모업체에서의 감량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것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소규모 기업의 환경 파트너쉽 구축, 소규모 기업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감량 기술 확산 여건 조성 등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재활용 측면에서는 한 예로 철강또는 고로 슬래그의 재활용률은 매우 높은 편이라 현행의 정책을 유지‧지속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반폐기물의 경우 주요 성상 모두 높은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어 이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감량화 정책으로 원재료의 사용 제한에 대한 정책도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앞 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철폐, 원재료(virgin material) 사용에 대한 조세부과와 같은 환경에 대한 부의 외부효과를 내재화 시키는 수단이 감량화를 위한 정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기계전자업종

중화학공업의 기계전자업종은 원단위 폐기물 감량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은 업종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이 이들 업종이며 해외수입국에서의 이들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단위 폐기물 발생률의 감량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이들 산업의 규모가 증가하므로 총발생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산업에 대한 감량 전략은 예상 원단위 폐기물 발생률의 증가율보다 0.3%p 낮아지도록 감량을 유도하는 것이다. 다음의 <표 V-22>는 기계전자업종만을 대상으로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의 2003년 B.A.U 전망, 원단위변화를 고려한 전망과 정부의 감량계획을 감안한 전망, 원단위 변화 등을 제시한 표이다.

<표 Ⅴ-24> 기계전자 산업의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전망

(단위 : 톤/일, 톤/십억원)

구 분	2005	2008	2011
추정발생량 (2003년 B.A.U.)	29,946	35,298	41,532
추정발생량 (원단위 변화 고려시)	27,848	29,546	31,349
목표 추정발생량 (감량계획 고려)	27,676	29,092	30,581
원단위 변화(A)	0.231	0.211	0.193
목표 원단위(B)	0.230	0.208	0.188
B/A(%)	99.6	98.6	97.4

①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현황을 보면 주요 일반폐기물 발생 성상은 고철, 폐주물사, 금속편류이며 지정폐기물로는 페인트, 일부 폐광물유, 폐유, 폐유기용제 등이다. 재활용률을 보면 폐주물사, 페인트 및 일부 폐광물유의 재활용률이 낮은 편이다. 감량화 의무대상 업체들의 폐기물 감량성과를 보면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은 생산량은 증가하나 폐기물 발생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생산량 보다는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반폐기물의 경우 대기업이 폐기물 감량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소기업에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폐기물 발생량의 주요 원인은 소비다변화에 따른 문제로 파악된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많이 진행된 산업이라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보다는 지정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합한 감량화 정책수단은 수요 측면에서 찾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먼저 재질의 유해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 유해성 감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부품생산기업과의 공급망 관계를 이용하여 대기업의 폐기물 감량효과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부품업체와 완성차 업체간의 폐기물 감량을 위한 공동노력이 지속되도록 감량대상 의무를 연동하는 것도 감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

② 전자부품‧영상‧음향 통신기기 제조업

전자부품 및 관련 제조업의 경우에는 오니, 폐지류, 폐합성수지 등이 일반폐기물의 주요 성상이며, 지정폐기물의 주요 성상으로는 폐산 등이 있다. 재활용률의 경우, 일반폐기물 주요 성상 중 폐합성수지의 재활용률이 낮은 편이나 지정폐기물 주요 성상인 폐산류는 재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량화는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게 이루어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인쇄회로기판 또는 비메모리 분야에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 산업의 폐기물 감량정책의 주요 초점은 IT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신제품 개발시 친환경설계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향후 산업의 발전방향이 메모리와 같은 표준화된 제품의 개발보다는 비메모리와 같은 대규모 또는 표준화가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므로 새로운 제품을 설계할 경우 환경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한 표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이 밖에도 전자부품의 경우 소비의 다양화에 따라 제품의 주기가 짧아지는 등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 폐기물 발생속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산업의 경우 단순 부품들이 해외로부터 수입될 가능성이 큰데 해외의 수출업자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포장할 경우 물품의 보호에 우선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수입국의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피하기 위하여 수입계약시 수입품의 포장에 대한 환경적인 고려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제품 단계별 전략

위의 산업별 분석에 맞추어 다시 각 단계별로 적합한 정책수단과 해당 산업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 생산단계

먼저 제품 설계 단계에서 친환경설계가 필요한 산업은 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IT, BT, NT 산업으로 전자 부품 관련 산업 중 비메모리 분야, 화합물 관련 산업 중 제약산업 및 신소재개발 산업이다. 이들 산업 분야에서는 친환경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정리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 책임 할당제와 같은 정책수단을 통해 유해폐기물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 생산비용의 상승을 유도하여 감량화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원자재 구입 단계이다. 원자재란 virgin material과 raw material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조세 또는 보조금 철폐와 같은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폐기물 다발생 원자재의 사용억제를 유도하는 것이다. 주로 제 1차금속, 조립금속 및 비금속광물 제조업 등에 적용되며 원자재의 비용 상승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동시에 이를 대체할 환경친화적 원자재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 때, 경제적 부담에 따라 대체재개발 속도에 맞추는 단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컨소시엄 방식의 기술 개발 지원 및 대체재 투자에 따른 지원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생산 공정 단계이다.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니, 폐합성수지 등은 <표 Ⅳ-22>의 Ⅱ군에 속하는 폐기물 또는 폐유기용제, 폐유, 폐광물유 등 Ⅳ군의 속하는 폐기물로 감량화 노력이 필요한 유해물질 함유폐기물이다. 따라서 이들의 공정을 자세히 진단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진단과 물질흐름분석을 통해 성상별로 폐기물의 발생경로를 추적하여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산업별 폐기물 감량가이드를 작성 중에 있는데 이러한 가이드의 보급 및 적용에 있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인 폐기물 공정상의 폐기물 감량활동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과는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내 환경관련 전담조직이 없어 발생하는 감량화노력의 부족을 메꿔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소비단계

소비단계에서의 주요 정책은 현재 소비되고 있는 제품의 성분과 각 성분의 환경적 효과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수요 패턴을 변화시키고 차별화된 제품을 구매할 때 환경성과에 대한 정보도 의사결정 사항에 포함되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수요관리정책을 통해 주로 각 산업에서 발생하는 오니류 또는 유해화학물질과 자동차 산업에서의 기호 다양화에 따른 폐기물 증가 가능성을 되도록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서 “새집증후군”에 대한 경각심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처분단계

고무 및 플라스틱 산업과 같은 잔재소각물이 많은 산업에 대해 소각기준을 좀 더 강화하여 처분비용을 상승시켜 폐기물 감량화를 유도하고 현재 전처리된 지정폐기물의 매립이 일반폐기물 매립장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유해폐기물의 관리가 미진한 편인데 지정폐기물이 전처리가 끝난 뒤에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더라도 완전한 유해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과 다르게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유해성의 최소화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지정폐기물 매립비용을 지정폐기물 발생업자에게 부담시켜 폐기물 처리비용의 상승을 통한 폐기물 감량화를 유도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처리비용의 상승이 실질적으로 폐기물감량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체기술개발 또는 재활용 용도개발 등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이 병행되어 실질적인 저감효과를 유도해야 한다.

2.5 기타산업 전략 및 재정지원방안

건설폐기물의 경우 부동산 경기 상승과 더불어 1998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건설폐기물의 증가에 비하여 친환경건설기술의 개발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어왔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2003년부터 ‘건설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친환경기술개발에 5년간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투자에 따른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부터 건설폐기물의 원단위 폐기물 발생 감량이 서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기술을 보유한 건설업체에 대해 입찰의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는 등의 건설정책이 병행되야 할 것이다. 동시에 지정부산물 사업장을 확대하여 재활용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원재료 사용감량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재활용 정책방향도 양적 규제 보다는 질적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산업 이외에 서비스 산업은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원단위 배출량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산업의 특성상 소규모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폐기물 감량대상 산업으로 주목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선진국 형으로 변화되어가면서 주력산업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서의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서비스부문에 대한 감량예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목표가 소규모 기업이고 발생량이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인 수단을 통한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업종에서 사용되는 종량제 봉투가격을 일반 생활폐기물과는 구별하고 가격을 달리하여 서비스업종의 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을 통한 감량화유도가 현실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이 후 점차적으로 서비스 업종의 발생폐기물을 사업장 생활폐기물 분류와 분리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정책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향후 서비스 산업발전에 따른 폐기물 발생증가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생각된다.

비단 서비스 산업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업장 감량의무 대상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한 관리도 사업장폐기물 감량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의 외적 또는 재정적 규모가 적고 위험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업의 소유주가 감량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어 자발적인 폐기물 감량화는 요원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위해 우선 다양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기술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경제적으로 폐기물 감량에 자원배분을 할 여력이 제한되어 있다. 대기업의 경우 폐기물 감량화 관련 전담 조직을 운영하여 제품생산자와 유기적으로 연계, 폐기물 감량을 주도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비용과 인력부족으로 인해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소기업주의 자발적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폐기물 감량화 실적과 감량화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이 존재함을 알리는 폐기물 감량화의 마케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영국의 Envirowise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으로 각 기업체간 자발적 의사교환과 폐기물 감량효과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자생적인 조직이 성공적으로 지속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조직이 자생적으로 운영되기에는 사업자들의 정보와 인식이 부족하여 자발적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폐기물 감량노력을 위해 중소기업의 조직화를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동종 업종 또는 유사 생산 공정에서의 친환경공정방식에 대한 기술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폐기물 감량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조직의 운영은 초기에는 정부 또는 관련 지역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전액지원을 받아 운영하되 기업가들의 인식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감량화컨설팅 사업과 감량화에 따른 수익을 창출한 기업의 창출 수익의 일정한 지분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불하고 이러한 금액을 통해 점차적으로 기금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이 연합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일정한 회비를 납부한 뒤 회비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감량화진단과 이에 따른 창출 수익의 일정액 납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감량화를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추진 체계 구축

3.1 주체별 역할분담체계

사업장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역할을 정한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정폐기물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도간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로 중앙정부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

이를 지방정부의 역할과 구분하여 정리해 보면 기초 지자체장은 폐기물 배출‧처리상황을 파악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사업자들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여야 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고 광역지자체는 기초 지자체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과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국가는 지정폐기물의 관리와 광역지자체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과 광역지자체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이 나누어져 있다.

큰 의미에서 우선 폐기물관리법에 나타난 주체별 역할을 좀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아래의 <표 V-25>는 폐기물관련 주체별 역할분담 방안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표 Ⅴ-25> 폐기물관련 주체별 역할분담 방안

주체	현행	역할
국가	o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o 지정폐기물을 적정 처리	o 기술 및 재정지원 - 폐기물 적정처리, 발생예방, 자원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제공 o 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산업별 가이드라인의 작성 o 지정폐기물 규정 및 적정처리 감독 o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 o 발생예방 및 재활용 정책 수립 - 자원재활용기본계획 수립 o 광역자치단체간의 폐기물사업 조정
지자체	o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운영 파악 o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 운영 o 폐기물 발생억제 노력	o 광역지자체 : - 폐기물 발생억제 노력 - 기술 및 재정지원 - 광역처리시설 설치 -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수립 - 시군구에 대한 지원 및 시군구간 조정 - 사업장폐기물(지정포함) 적정처리 감독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 촉진 -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사업장 감량화 클럽의 조직 및 운영(한시적) - 사업장과 처리업자 간 성과주의 계약에 대한 공증 o 시군구 : -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 파악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사업장 관리감독(성과주의운영 및 감량화클럽관리)
사업장	o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 노력 o 종류나 성상별로 분리 보관	o 폐기물 적정처리에 관한 책임 o 감량화에 대한 자발적 참여 - 감량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o 폐기물 발생억제 - 기술개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노력 o 지역 사업장의 지역감량화 클럽 가입을 통한 감량화 노력 o 사업자 단체의 폐기물 유해성에 대한 측정과 보고 o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능력 확인 o 종류‧발생량 등의 신고와 장부 기록‧유지 및 보고

3.2 중앙정부의 역할

중앙정부는 사업장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하며 주로 기술 및 재정지원의 방향을 발생예방 측면으로 강화하고, 양적인 재활용정책에서 질적인 재활용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활용단지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한다거나, 재활용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이 일선 재활용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재활용제품의 가격지지정책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감량화 재정‧기술지원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운용의 융통성, 재정지원의 내실화, 기술지원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재활용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과기부 2003).

먼저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감량화 시설을 공정개선시설, 재이용,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체적적으로 구분하고 감량화시설 투자비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실제로 정부에서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세제감면의 근거를 이미 마련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르면 이를 위해 감량화시설 투자비의 3% 소득세 및 법인세감면 혜택을 주도록 개정되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세제감면혜택을 연간 50억원 규모로 지원예정된 감량화시설 설치비용의 지원계획과 더불어 사업장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감량화 관련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제도는 대규모 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개하여 감량화 실효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 밖에도 중앙정부의 경우 산업별 폐기물 감량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감량 가이드를 작성하며 유해폐기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감량가이드의 작성에 있어 현재 정부는 전자산업과 화학 산업에 대한 감량가이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후 감량가이드 대상 산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립금속, 비금속광물 등 4개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나 이 밖에도 음식료품 제조업, 펄프‧종이제조업에 대한 감량가이드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해폐기물의 경우 해외 여러 지역에서 규제가 시작되거나 준비 중에 있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러한 해외추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들은 중앙정부가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사업자 단체 또는 NGO등을 통한 도움을 받을 경우 정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사업자단체 또는 NGO등과의 협의를 통해 산업체 별 폐기물 감량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각 성분별 유해성 측정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통해 사업자단체에서 정기적으로 폐기물 발생사업장에서의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등급을 정하여 이를 중앙 및 지방정부의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유해폐기물에 대한 관리와 감량효과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부는 소규모 기업으로 구성된 서비스업종 및 감량화의무 지정대상업체에서 제외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책은 이들 산업 및 사업장에 대한 규모과 구조를 파악하고 좀 더 세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먼저 자발적 협약을 통해 이들 사업장들의 감량에 대한 동기를 유도하고 자발적 협약을 통해 얻은 성과를 기초로 좀 더 효과적인 감량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협약의 실천은 소규모 기업으로 감량화 가이드를 확산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신뢰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폐기물 통계 구축과 구축된 통계의 체계적 관리 및 경제통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경제활동에 따른 폐기물 발생과정과 정책별 폐기물 억제 및 발생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3.3 지방정부의 역할

이러한 역할 분담체계에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사업장폐기물 관리 형태를 보면(예를 들어, 경기도 시흥시와 같이 국가공단과 같이 위치한 지역) 사업장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 자체보다는 사업장이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단속을 통해 사업장폐기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주요 초점은 사업장에서의 사전감량보다는 사후처리 또는 재활용 측면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정책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의 초점을 사후처리에서 사전감량 측면으로 맞추려고 할 때 이러한 지방정부의 관리형태를 다소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국가공단이 위치한 경우 사업장폐기물 관리주체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한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지방정부가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폐기물을 발생하는 사업장의 감량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은 현재 정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성과주의 계약방식을 처리업자와 발생업자 간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계약방식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계약에 제3자로 참여하여 폐기물 감량으로 인한 이익을 배분할 때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방정부가 폐기물 감량화에 초점을 맞추는 관리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여러 해외사례를 통해보면 폐기물 감량화가 지역 사업자들의 조직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이는 영국의 Envirowise활동을 통해 사업자들이 감량클럽을 자생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감량활동이 이루어져 조직화되는 것이 사업장폐기물의 사전감량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 감량제도가 아직도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규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자발적인 지역감량클럽 조직은 기대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지역정부, 지역사업자단체, 환경자원공사가 사업장감량이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을 때까지 이러한 지역감량클럽을 조직화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내 사업장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역감량클럽을 운영하거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역감량클럽을 운영하여 폐기물감량기술의 확산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현재 환경자원공사는 폐기물감량화 기술 및 교육 지원, 기술진단‧지도 및 자금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환경자원공사의 폐기물감량사업과 지역클럽운영을 연계하여 감량화를 원하는 자발적인 사업장의 동기유발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3.4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역할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정부가 마련한 폐기물 감량정책을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역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감량화대상 사업장을 파악하고 파악된 사업장에 대해 폐기물감량계획 및 실적을 보고 받아 이를 기초로 감량화 평가심의회를 거쳐 기술지도를 하거나 감량화 평가결과를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업장 감량화가 실효성을 가지도록 감량화시설 설치자금의 융자실시, 감량화 가이드라인 마련 및 기법개발, 감량화 종합정보 기능 활성화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이러한 환경자원공사의 역할은 확대, 지속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환경자원공사는지역정부와 협력하여 지방폐기물 감량화클럽의 운영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환경자원공사의 역할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폐기물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집단을 확보하였으므로 초기에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폐기물 컨설팅 사업을 통해 현실적인 감량정보의 축적과 감량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검증한 후 점차 컨설팅사업을 관련단체들과 연합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고 감량효과로 인해 수익을 얻은 사업장들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환경자원공사의 사업장폐기물 감량화부분에 대한 부문에서의 역할이 더욱 충실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Ⅵ. 결론

제6장

결  론

우리나라의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정책은 주로 재활용정책과 사후처리정책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경제성장과 폐기물 발생과의 연관관계를 끊기 위한 노력(decoupling)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전감량에 초점을 둔 사업장폐기물 감량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사업장폐기물의 사전감량 정책을 계획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또는 사업체별 폐기물 발생량 및 과정에 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와 환경자원공사는 이러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2003년 이후 본격적인 사업장 감량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초기단계에 와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면에서 감량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과 정책의 효과를 연결시킬 수 있는 산업별 감량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에 관한 정보는 제한되어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환경부와 환경자원공사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은 2000년 이후에 이루어져 있어 그 이전에 산업별로 어떠한 형태의 폐기물 발생구조를 이루는지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6년, 2001년의 전국폐기물통계조사와 2001~ 2003년까지의 감량의무 대상업체들의 자료를 기반으로 산업별 폐기물 발생구조를 파악하고 파악된 발생구조에 기초하여 2011년까지의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전망함으로써 앞으로의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 측면에서 주목할 산업과 폐기물 성상을 선정하였고 실질 GDP 기준 원단위 폐기물 발생률을 계산하여 앞으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의 목표 감량을 성취하기 위한 주요 산업별 원단위 폐기물 발생률 계획치를 추정하여 보았다.

먼저, 우리나라의 산업별 폐기물 발생구조를 보면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의 발생량과 최종처리량 측면에서 제1차금속산업, 화합물 및 화학산업,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기기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 상위 4개 산업에 속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 폐기물 성상인 광재, 오니, 연소재‧분진, 폐금속류 및 폐고분자화합물 등이 성상측면에서도 일반폐기물 총발생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광재 등은 높은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절대발생규모가 크기 때문에 처리량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기도 하다.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2005년 이후 산업전망과 폐기물 발생전망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에 비해 4%대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 전망과 산업구조의 변화 및 부동산 경기 안정화 등이 전반적인 폐기물 감량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더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규제 강화에 따른 주력수출상품의 친환경상품화가 기계전자산업의 감량을 이끌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서 지속적인 신제품 또는 신물질 개발단계에 있는 기초소재산업과 아직 친환경기술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는 건설산업에 있어서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산업에 대한 폐기물 발생 사전 감량유도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추세적으로는 전 업종에 걸친 사전감량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실질 GDP 기준 폐기물 발생률의 증가가 예상되는 기초소재산업과 친환경기술개발이 더뎌 실질 기성액 대비 원단위 폐기물 발생률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업 등 2개 산업분야의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을 2003년 정도로 유지하고 감량성과가 상대적으로 뛰어나지만 산업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계전자산업의 감량성과를 소폭 향상시키고 마찬가지로 사업자별 폐기물 원단위 발생률은 낮지만 산업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산업의 원단위 발생률 감소가 확대되도록 유도한다면 2011년 폐기물 감량후 실제발생량은 276,416톤/일 수준에서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상의 목표 감량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기존의 정책을 지속‧유지하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소재산업 중 화합물 및 화학산업의 경우에는 오니 또는 기타와 같은 성분을 확실히 알 수 없는 폐기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되므로 성분분석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폐기물의 성상을 분류할 필요가 있고 이 분류에 맞추어 이해당사자간에 합의할 수 있는 유해성 표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해성 표준이 마련되면 사업자나 소비자 모두 유해성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폐기물 감량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1차금속산업의 경우에는 포항제철과 같은 선도기업에서 연구한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이 다른 기업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동종업계에서의 기술 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계전자산업의 경우에는 업체간의 수직관계(supply chain)를 이용한 감량유도와 비표준화된 제품 생산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신제품을 설계할 당시부터 환경을 고려하는 환경친화적 설계의 구체적인 평가항목의 작성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산업에 대한 정책 외에도 소규모 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과 그들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지역정부, 관련 정부투자기업 및 연관 산업협회 당사자간의 노력이 필요하며 소규모 기업의 폐기물 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른 중앙정부, 지역정부 및 관련당사자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이 밖에도 소규모 기업의 경우 경제수단을 이용한 정책이 규제수단을 이용한 정책보다는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폐기물 감량을 유도할 수 있는 경제수단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기존 정책이 유지되고 새로운 정책들과 효과적으로 조합되며 관련당사자간 역할 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폐기물 사전감량을 위한 정책은 실효성을 가지는 정책으로 출발하게 되고, 미래로 갈수록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계속 쌓여진다면 폐기물 구조가 정확하게 파악되므로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도 실행가능한 효과적인 전략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Ⅵ. 결론

참 고 문 헌

과기부, 『조사‧분석 및 평가에 의한 산업폐기물 자원화촉진을 위한 지원정책방안 연구』, 2003.

김인환‧전병성, 『환경법강의』, 홍문관, 2003.

백성준, 「건설시장 중기 전망과 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

산업연구원, 『2010년 산업발전 비전』, 2001.

환경부,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2011)』, 2002.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년도.

환경부,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년도.

환경부, 『1996 전국폐기물통계조사』, 1997.

환경부, 『2001 전국폐기물통계조사』, 2002.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년도.

환경부, 『환경백서』, 각년도.

환경부, 『제3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 2003.

환경부‧한국환경자원공사, 『사업장폐기물감량화 가이드북』, 2003.

한국경제신문, “2003 건설의 날, 인간‧환경‧건설을 하나로”, 2003. 6. 18.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업장폐기물감량화 실적평가』, 2004.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재활용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

철강슬래그및석탄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Jacobsen, Henrik, & Merete Kristoffersen, "Case studies on waste minimisation practices in Europe," Topic Report 2, European Environemnt Agency, 2002.

OECD, Strategic Waste Prevention - OECD reference Manual, 2001.

Consolidate Text, Commission Directive, Europe-Communities, 2002. 1.

Factsheet, Minsttry of Housing, Spatial Planning and the Environment, Netherlands, 2001.

Teisen, Mads, "Waste Management Strategies," Paper presented at the Innovative Environmental Solutions and Investments Conference, at the Royal Castle(20 April), 2004.

Institute for Applied Ecology, "Waste Prevention & Minimization," 1999.

Envirowise, http://www.envirowise.gov.uk, UK.

<부록 1> 폐기물 센서스

부  록

<표 A-1> 1996년 폐기물 센서스 일반폐기물

산업	주요성상
어업	오니, 동물성잔재, 금속초자류
광업	오니, 연소재분진
음식료	오니, 동물성잔재, 폐지, 금속초자류, 폐토사류, 소각잔재물
담배	폐지, 폐플라스틱, 소각잔재물
섬유	오니, 폐섬유, 금속초자류, 소각잔재물, 연소재분진
의복	오니, 동물성잔재, 연소재분진
가죽	오니, 동물성잔재
목재	폐목재, 폐지, 폐플라스틱, 연소재분진, 소각잔재물, 금속초자류, 폐토사
펄프	오니, 폐플라스틱, 폐지, 소각잔재물, 폐사, 금속초자류
인쇄,출판	폐지, 폐플라스틱, 오니, 금속초자류, 소각잔재물
코크스 등	오니, 연소재분진, 건축물폐재, 폐사
화합물 등	오니, 폐플라스틱, 연소재분진, 폐석회류, 소각잔재물
고무 등	폐플라스틱, 오니, 폐고무, 연소재분진, 금속초자류
비금속	오니, 폐플라스틱, 건축물폐재, 폐사, 광재, 금속초자류
1차금속	오니, 폐플라스틱, 광재, 금속초자류
조립금속	오니, 폐플라스틱, 금속초자류, 연소재분진, 소각잔재물, 광재
기타기계 등	오니, 폐목재, 폐지, 폐플라스틱, 금속초자류, 건축물폐재, 연소재분진
사무회계 등	폐지, 금속초자류
기타전기 등	폐플라스틱, 기타, 오니, 폐목재, 금속초자류, 건축물폐재
전자부품 등	폐플라스틱, 오니, 폐지, 기타, 연소재분진, 금속초자류
의료정밀 등	폐지
자동차 등	폐플라스틱, 폐지, 오니, 금속초자류, 광재
기타 운송	폐목재, 폐지, 폐플라스틱, 폐고무, 광재, 금속초자류
가구	폐플라스틱, 폐목재, 오니, 폐지, 연소재분진
재생처리	오니, 연소재분진
전기가스 등	오니, 연소재분진
건설	폐목재, 오니, 건축물폐재, 소각잔재물
운송,창고	폐고무, 폐지, 폐목재, 금속초자류, 소각잔재물, 기타
금융,보험	폐지, 기타
부동산	폐플라스틱, 폐지, 폐목재, 건축물폐재류, 소각잔재물
공공서비스	오니, 폐지, 폐목재, 건축물폐재류, 금속초자류
교육	폐지, 폐플라스틱, 폐목재, 금속초자류, 연소재분진, 기타
보건	폐지, 오니, 소각잔재물, 금속초자류
개인서비스	폐지, 오니, 건축물폐재류
사업서비스	-
도소매	-

<표 A-2> 2001년 폐기물 센서스 일반폐기물

산업	주요성상
어업	가연성기타
광업	가연성기타, 폐합성수지, 폐수처리오니, 광재, 분진
음식료	오니, 동식물성잔재, 폐석회석고류
담배	폐합성수지, 폐수오니, 폐흡착흡수제
섬유	정수오니, 폐합성섬유, 폐수오니, 폐수처리오니
의복	폐수오니, 폐금속류, 유리도자기파편
가죽	공정오니, 폐피혁, 동식물성잔재,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목재	나무, 가연성기타,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폐흡착제
펄프	오니, 폐합성수지, 폐수처리오니, 소각재, 공정오니
인쇄,출판	종이, 폐합성수지, 폐수처리오니, 가연성기타
코크스 등	폐수오니, 공정오니, 폐합성수지, 폐촉매, 폐수처리오니, 가연성기타, 폐금속류
화합물 등	폐수오니, 폐합성수지, 폐석회석고류, 폐수처리오니
고무 등	폐합성수지, 폐수오니, 폐합성고무, 소각재, 유리도자기, 연소재분진
비금속	폐합성수지, 종이, 폐수처리오니, 폐주물사모래, 가연성기타
1차금속	폐합성수지, 나무, 광재, 폐주물사모래
조립금속	폐수오니, 폐합성기타, 폐수처리오니
기타기계 등	폐합성수지, 폐합성기타, 종이, 폐금속, 폐석회석고, 폐주물사모래
사무회계 등	폐지, 유리도자기, 가연성기타, 폐수처리오니
기타전기 등	폐합성수지, 종이, 가연성기타, 폐수처리오니, 연소재, 폐금속, 광재
전자부품 등	폐합성수지,가연성기타,종이,폐수오니,폐수처리오니,폐금속류,도자기유리,가연성
의료정밀 등	종이, 폐합성수지, 폐합성기타, 유리도자기, 폐수처리오니
자동차 등	가연성기타, 폐합성수지, 분진
기타 운송	폐합성수지, 나무, 종이, 폐금속, 분진
가구	폐합성수지, 공정오니, 가연성기타, 폐수처리오니
재생처리	폐합성수지, 폐수오니, 광재, 소각재
전기가스 등	폐합성수지, 동식물성잔재, 종이, 폐석회석고, 가연성기타
건설	폐합성수지, 폐수처리오니
운송,창고	하수오니, 가연성기타, 소각재
금융,보험	-
부동산	폐지, 폐수처리오니
공공서비스	폐지
교육	가연성기타, 종이, 폐합성수지, 소각재, 가연성기타
보건	동식물성잔재, 폐수오니, 폐수처리오니, 폐흡착제, 소각재
개인서비스	동식물성잔재, 나무, 하수오니, 폐수처리오니, 소각재, 폐흡착제
사업서비스	폐합성수지, 가연성기타, 폐수처리오니
도소매	동식물성잔재, 종이, 피혁,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공정오니, 소각재

<부록 2> 2003년 감량화대상 폐기물 보고업체 관련 표

가. 일반폐기물

<표 A-3> 사업장 일반폐기물 발생량의 산업별 성상별 분포

섬유제품 제조업		코크스, 석유정제, 핵연료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오니	63.9	폐촉매	23.5	기타	70.7	폐고무류	27.6
폐섬유류	15.3	건설폐기물	18.9	오니	14.0	소각잔재물	16.6
폐합성수지류	11.5	오니	17.4	폐합성수지류	3.7	폐합성수지류	13.5
건설폐기물	3.6	고철	7.0	소각잔재물	1.9	폐목재류	9.1
안정화또는	2.5	폐흡착제	4.0	동식물성잔재	1.6	폐플라스틱	8.6
폐지류	0.9	분진	3.9	공정오니	1.5	오니	7.5
폐보온재	0.6	금속편류	3.8	건설폐기물	1.3	금속편류	5.4
폐목재류	0.5	폐사	3.2	분진	1.2	폐지류	4.3
소각잔재물	0.3	폐보온재	2.8	폐섬유류	1.0	기타	3.2
고철	0.2	공정오니	2.5	폐목재류	0.6	분진	2.5
기타	0.1	폐목재류	2.3	금속편류	0.4	음식물/채소	0.7
금속편류	0.1	폐흡수제	2.2	폐플라스틱	0.4	폐흡착제	0.3
분진	0.1	생활계폐기물	1.8	폐흡착제	0.3	공정오니	0.3
음식물/채소	0.1	폐내화물	1.2	폐지류	0.3	건설폐기물	0.2
폐흡착제	0.1	폐지류	1.2	폐보온재	0.2
생활계폐기물	0.1	소각잔재물	1.0	생활계폐기물	0.2
광재	0.1	폐합성수지류	0.9	폐촉매	0.1
		폐플라스틱	0.8	고철	0.1
		폐섬유류	0.7	폐사	0.1
		기타	0.6	음식물/채소	0.1
		음식물/채소	0.2

<표 A-3> 사업장 일반폐기물 발생량의 산업별 성상별 분포 - 계속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제품		조립금속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오니	36.2	광재	65.6	기타	23.9	금속편류	52.1
폐내화물	28.6	오니	11.0	금속편류	19.8	폐목재류	9.5
금속편류	8.1	분진	10.5	오니	16.6	건설폐기물	9.3
건설폐기물	7.4	금속편류	7.2	폐목재류	9.0	오니	5.0
폐유리류	3.7	폐내화물	2.6	폐주물사	7.6	고철	4.6
고철	2.8	폐사	1.1	분진	6.3	폐합성수지류	3.6
폐합성수지류	2.2	고철	0.6	고철	4.2	폐주물사	3.0
폐플라스틱	1.9	폐주물사	0.3	광재	3.0	폐지류	2.7
폐지류	1.9	건설폐기물	0.3	폐합성수지류	2.9	생활계폐기물	2.5
폐목재류	1.7	공정오니	0.2	폐지류	1.9	분진	1.8
광재	1.5	폐합성수지류	0.2	공정오니	1.6	폐고무류	1.2
공정오니	1.0	소각잔재물	0.2	폐가전제품	1.1	공정오니	1.2
폐섬유류	1.0	생활계폐기물	0.1	폐플라스틱	0.6	폐가전제품	0.7
폐고무류	0.7	폐목재류	0.1	생활계폐기물	0.6	음식물/채소	0.7
음식물/채소	0.7	안정화또는	0.1	소각잔재물	0.3	광재	0.5
생활계폐기물	0.2			건설폐기물	0.3	기타	0.4
폐흡착제	0.2			폐유리류	0.2	소각잔재물	0.3
기타	0.2			폐흡착제	0.1	폐흡착제	0.3
소각잔재물	0.1			폐내화물	0.1	폐내화물	0.2
폐보온재	0.1			음식물/채소	0.1	폐유리류	0.1
						폐플라스틱	0.1
						폐섬유류	0.1

<표 A-3> 사업장 일반폐기물 발생량의 산업별 성상별 분포 - 계속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		의료, 정밀, 광학, 시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금속편류	33.7	오니	39.2	오니	40.5	고철	28.6
폐합성수지류	22.2	폐지류	12.4	금속편류	34.3	폐주물사	26.8
폐플라스틱	17.3	폐합성수지류	11.4	폐지류	8.2	금속편류	26.3
건설폐기물	4.9	금속편류	6.4	폐플라스틱	6.8	기타	5.0
폐목재류	4.3	건설폐기물	5.9	폐목재류	4.6	오니	4.1
오니	3.9	고철	5.1	음식물/채소	2.0	폐합성수지류	1.8
폐지류	3.5	폐유리류	4.6	폐합성수지류	1.7	분진	1.6
폐고무류	2.8	폐목재류	3.8	분진	1.0	폐목재류	1.5
생활계폐기물	1.9	생활계폐기물	2.8	폐유리류	0.6	폐지류	1.2
폐내화물	1.7	폐플라스틱	2.2	공정오니	0.3	건설폐기물	0.8
광재	1.4	음식물/채소	2.0	폐흡착제	0.1	폐플라스틱	0.7
분진	0.6	소각잔재물	1.0			광재	0.5
폐흡착제	0.6	기타	0.8			생활계폐기물	0.4
음식물/채소	0.5	폐가전제품	0.8			음식물/채소	0.2
기타	0.4	폐주물사	0.5			공정오니	0.2
소각잔재물	0.2	폐흡착제	0.4
폐유리류	0.1	공정오니	0.3
		폐내화물	0.1
		분진	0.1
		폐보온재	0.1
		폐섬유류	0.1

<표 A-3> 사업장 일반폐기물 발생량의 산업별 성상별 분포 - 계속

기타 운송장비		기타
금속편류	46.8	광재	32.7
폐목재류	9.7	분진	27.6
폐합성수지류	9.1	소각잔재물	18.9
폐플라스틱	6.3	생활계폐기물	8.6
기타	5.4	오니	5.9
분진	4.6	폐플라스틱	3.1
고철	3.5	폐가죽류	1.2
폐사	2.5	폐합성수지류	0.9
광재	1.9	폐주물사	0.6
폐지류	1.7	폐지류	0.4
폐섬유류	1.7	폐흡착제	0.1
오니	1.5
폐고무류	1.5
소각잔재물	1.1
건설폐기물	0.9
음식물/채소	0.6
생활계폐기물	0.4
폐보온재	0.4
폐흡착제	0.1
폐가죽류	0.1

<표 A-4> 주요 폐기물 성상의 산업별 분포

광재		오니		분진		기타
1차금속	99.8	1차금속	71.7	1차금속	95.4	화합물 등	93.5
기타	0.1	화합물 등	13.2	화합물 등	1.6	조립금속	2.5
조립금속	0.1	전자부품 등	8.3	자동차 등	0.7	자동차 등	2.4
기타 운송 등	0.1	섬유	1.7	기타 운송 등	0.7	기타 운송 등	0.8
		자동차 등	1.4	조립금속	0.7	1차금속	0.3
		조립금속	1.3	기타	0.4	전자부품 등	0.2
		비금속광물	0.9	코크스 등	0.2	고무 등	0.2
		코크스 등	0.7	고무 등	0.1
		고무 등	0.3	기타 기계 등	0.1
		기타 운송 등	0.2
		기타 기계 등	0.2
		의료 정밀 등	0.1
		기타	0.1

<표 A-4> 주요 폐기물 성상의 산업별 분포 - 계속

금속편류		폐내화물		고철
1차금속	69.9	1차금속	95.1	자동차 등	61.5
자동차 등	13.3	비금속광물	4.1	1차금속	23.4
기타 운송 등	7.8	코크스 등	0.3	전자부품 등	6.9
기타 기계 등	2.6	전자부품 등	0.2	기타 운송 등	2.5
조립금속	2.2	기타 전기 등	0.1	조립금속	2.0
전자부품 등	2.0	자동차 등	0.1	코크스 등	1.7
기타 전기 등	0.6	화합물 등	0.1	기타 기계 등	1.0
화합물 등	0.6			화합물 등	0.6
고무 등	0.3			비금속광물	0.4
비금속광물	0.3
코크스 등	0.2
의료 정밀 등	0.2

<표 A-4> 주요 폐기물 성상의 산업별 분포 - 계속

폐주물사		폐합성수지류		폐사
자동차 등	76.6	화합물 등	34.6	1차금속	93.5
1차금속	16.8	전자부품 등	23.5	기타 운송 등	3.8
조립금속	4.8	1차금속	10.9	코크스 등	1.7
전자부품 등	0.9	기타 운송 등	9.9	화합물 등	1.0
기타 기계 등	0.8	자동차 등	6.1
		고무 등	5.1
		섬유	3.0
		기타 전기 등	2.7
		조립금속	2.1
		기타 기계 등	1.2
		비금속광물	0.6
		코크스 등	0.3
		기타	0.1
		의료 정밀 등	0.1

<표 A-5> 폐기물 최종처리량의 산업별 성상별 분포

섬유제품		코크스, 석유정제, 핵연료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오니	84.2	오니	33.9	기타	57.5	소각잔재물	36.2
폐합성수지류	5.0	건설폐기물	10.4	오니	29.0	폐고무류	16.4
폐섬유류	4.2	분진	8.3	폐합성수지류	4.2	오니	16.3
안정화또는	3.5	폐흡착제	7.5	공정오니	2.1	폐합성수지류	15.1
폐보온재	0.8	폐보온재	5.9	동식물성잔재	1.5	분진	5.5
건설폐기물	0.7	공정오니	5.2	소각잔재물	1.0	폐지류	4.4
폐지류	0.6	폐촉매	4.9	폐섬유류	0.8	폐목재류	2.8
소각잔재물	0.5	폐흡수제	4.7	건설폐기물	0.7	폐플라스틱	1.6
분진	0.1	폐사	4.3	분진	0.6	공정오니	0.7
기타	0.1	생활계폐기물	3.8	폐보온재	0.5	기타	0.5
광재	0.1	폐내화물	2.6	생활계폐기물	0.5	폐흡착제	0.2
생활계폐기물	0.1	소각잔재물	2.1	폐흡착제	0.5	음식물/채소	0.2
폐흡착제	0.1	폐목재류	1.5	폐플라스틱	0.3	폐가죽류	0.1
		폐합성수지류	1.3	폐촉매	0.2	폐섬유류	0.1
		기타	1.3	폐지류	0.2
		폐플라스틱	1.1	폐목재류	0.1
		폐섬유류	0.8	폐고무류	0.1
		폐지류	0.2	폐흡수제	0.1
		금속편류	0.1

<표 A-5> 폐기물 최종처리량의 산업별 성상별 분포 - 계속

비금속 광물제품		제1차 금속제품		조립금속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오니	56.4	광재	27.9	기타	52.6	오니	17.1
폐합성수지류	20.9	오니	25.1	오니	25.5	폐합성수지류	13.3
광재	16.6	폐사	17.9	고철	7.7	금속편류	12.1
폐내화물	14.7	고철	12.8	공정오니	3.4	폐주물사	11.5
공정오니	11.3	생활계폐기물	3.1	폐합성수지류	2.6	생활계폐기물	9.7
폐섬유류	11.0	폐합성수지류	2.8	폐목재류	1.4	분진	6.9
폐플라스틱	4.7	폐내화물	2.0	분진	1.4	폐목재류	6.3
폐목재류	3.2	안정화또는	1.8	생활계폐기물	1.3	폐고무류	4.8
폐고무류	3.1	금속편류	1.7	폐가전제품	1.1	건설폐기물	3.2
기타	1.7	공정오니	1.6	소각잔재물	0.7	폐지류	3.1
생활계폐기물	0.9	기타	0.8	건설폐기물	0.6	폐가전제품	2.9
폐보온재	0.6	소각잔재물	0.7	폐플라스틱	0.5	공정오니	2.5
폐흡착제	0.6	분진	0.5	폐유리류	0.5	광재	1.8
폐지류	0.6	폐섬유류	0.4	광재	0.3	기타	1.6
음식물/채소	0.3	폐목재류	0.3	폐내화물	0.2	소각잔재물	1.3
분진	0.3	폐주물사	0.3	폐지류	0.1	폐내화물	0.6
소각잔재물	0.2	건설폐기물	0.2	폐흡착제	0.1	폐유리류	0.5
		폐플라스틱	0.1			폐흡착제	0.3
		폐흡착제	0.1			폐섬유류	0.3
						음식물/채소	0.1
						폐보온재	0.1

<표 A-5> 폐기물 최종처리량의 산업별 성상별 분포 - 계속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		의료, 정밀, 광학, 시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폐합성수지류	37.1	오니	42.7	폐플라스틱	54.4	폐주물사	52.5
폐플라스틱	12.7	폐합성수지류	26.5	폐합성수지류	16.6	금속편류	14.7
오니	12.1	폐유리류	9.1	금속편류	9.8	기타	12.0
폐고무류	8.9	생활계폐기물	8.4	분진	9.5	오니	9.6
금속편류	7.1	소각잔재물	3.2	폐유리류	6.0	폐합성수지류	5.4
폐내화물	5.5	건설폐기물	2.3	공정오니	2.7	광재	1.3
생활계폐기물	5.4	폐플라스틱	2.2	폐흡착제	0.8	생활계폐기물	1.3
폐지류	3.7	기타	1.5	오니	0.3	분진	1.3
폐목재류	3.4	폐지류	1.4			폐플라스틱	0.9
기타	1.3	폐가전제품	0.5			폐지류	0.3
폐흡착제	0.6	폐목재류	0.4			공정오니	0.2
소각잔재물	0.6	폐흡착제	0.4			폐내화물	0.2
건설폐기물	0.6	폐보온재	0.3			소각잔재물	0.1
분진	0.5	폐섬유류	0.2			폐목재류	0.1
음식물/채소	0.5	공정오니	0.2			음식물/채소	0.1
폐유리류	0.1	분진	0.2			폐유리류	0.1
		폐내화물	0.1
		음식물/채소	0.1
		폐촉매	0.1

<표 A-5> 폐기물 최종처리량의 산업별 성상별 분포 - 계속

기타 운송장비		기타
폐합성수지류	25.0	광재	40.9
폐플라스틱	18.5	소각잔재물	28.5
기타	16.0	생활계폐기물	13.0
폐목재류	7.8	오니	8.8
폐사	7.3	폐플라스틱	4.7
폐섬유류	5.1	폐가죽류	1.8
분진	4.4	폐합성수지류	1.3
오니	4.3	폐지류	0.6
폐고무류	3.9	분진	0.2
소각잔재물	3.3	폐흡착제	0.2
폐지류	1.9
생활계폐기물	1.2
폐보온재	1.1
폐가죽류	0.2
광재	0.2

<표 A-6> 주요 폐기물 성상의 최종처리량에 따른 산업별 분포

기타		오니		광재		폐합성수지류
화합물 등	85.9	화합물 등	45.7	1차금속	94.2	화합물 등	27.1
조립금속	6.1	1차금속	25.7	기타	3.2	전자부품 등	26.1
자동차 등	4.6	전자부품 등	10.4	자동차 등	1.7	기타 운송 등	14.2
기타 운송 등	2.1	섬유	5.9	비금속광물	0.5	1차금속	11.8
1차금속	0.7	자동차 등	3.8	기타 기계 등	0.2	자동차 등	8.7
전자부품 등	0.3	조립금속	3.1	조립금속	0.1	고무 등	4.0
코크스 등	0.1	코크스 등	2.3	기타 운송 등	0.1	기타 전기 등	2.2
		고무 등	1.1			기타 기계 등	1.7
		기타 운송 등	0.6			섬유	1.4
		기타 기계 등	0.5			조립금속	1.3
		비금속광물	0.5			비금속광물	0.7
		기타	0.2			코크스 등	0.4
		기타 전기 등	0.2			기타	0.1
						의료 정밀 등	0.1

<표 A-6> 주요 폐기물 성상의 최종처리량에 따른 산업별 분포 - 계속

폐주물사		폐사		고철		금속편류
자동차 등	97.1	1차금속	93.0	1차금속	93.3	자동차 등	72.5
기타 기계 등	1.7	기타 운송 등	5.2	조립금속	6.7	1차금속	21.3
1차금속	1.2	코크스 등	1.5			기타 기계 등	4.7
		화합물 등	0.3			기타 전기 등	1.3
						의료 정밀 등	0.1
						화합물 등	0.1
						코크스 등	0.1

<표 A-6> 주요 폐기물 성상의 최종처리량에 따른 산업별 분포 - 계속

생활계폐기물		소각잔재물		공정오니		폐플라스틱
1차금속	40.4	고무 등	34.4	화합물 등	54.5	기타 운송 등	54.4
전자부품 등	25.9	화합물 등	22.3	1차금속	26.8	전자부품 등	11.3
화합물 등	10.7	전자부품 등	11.4	조립금속	6.9	화합물 등	11.1
자동차 등	6.5	기타	9.9	코크스 등	5.7	자동차 등	7.7
기타 기계 등	3.9	1차금속	9.9	비금속광물	1.6	기타 전기 등	3.9
기타	3.9	기타 운송 등	6.7	자동차 등	1.5	기타	2.3
코크스 등	3.2	코크스 등	2.1	기타 기계 등	1.3	고무 등	2.2
조립금속	2.1	조립금속	1.3	전자부품 등	0.9	1차금속	1.8
기타 운송 등	2.1	자동차 등	0.7	고무 등	0.8	코크스 등	1.6
기타 전기 등	1.0	기타 기계 등	0.6	의료 정밀 등	0.1	의료 정밀 등	1.4
비금속광물	0.1	섬유	0.5			조립금속	1.3
섬유	0.1	기타 전기 등	0.1			비금속광물	0.8

<표 A-7> 일반폐기물의 재활용률

산업명	0%~10%	11%~49%	50%~89%	90% 이상
섬유제품 제조업	광재, 분진, 소각잔재물, 안정화또는고형화처리물, 폐보온재, 오니	생활계폐기물, 폐흡착제, 기타	폐지류, 폐합성수지류, 음식물/채소, 폐섬유류, 건설폐기물	폐목재류, 금속편류, 고철, 폐플라스틱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공정오니, 광재, 기타, 분진, 생활계폐기물, 소각잔재물, 폐내화물, 폐보온재, 폐흡수제, 오니	폐흡착제, 폐고무류, 폐합성수지류, 폐플라스틱, 폐사, 폐섬유류	폐목재류, 건설폐기물	폐지류, 폐촉매, 금속편류, 고철, 음식물/채소, 폐가전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안정화또는고형화처리물, 폐가죽류, 폐내화물, 폐보온재, 폐흡수제, 생활계폐기물, 폐고무류, 오니	광재, 폐흡착제, 폐촉매, 공정오니, 폐유리류, 폐합성수지류	동식물성잔재, 폐플라스틱, 기타, 폐섬유류, 건설폐기물, 소각잔재물, 폐지류, 분진, 폐사	폐목재류, 음식물/채소, 금속편류, 고철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공정오니, 소각잔재물, 오니, 폐가죽류, 폐섬유류, 분진	폐합성수지류	폐지류, 폐흡착제, 폐고무류, 폐목재류, 음식물/채소	폐플라스틱, 기타, 금속편류, 건설폐기물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공정오니, 분진, 폐보온재, 폐촉매, 광재, 기타, 폐섬유류	폐합성수지류	폐고무류, 생활계폐기물, 폐흡착제, 소각잔재물, 폐플라스틱, 폐목재류, 오니	음식물/채소, 폐내화물, 폐지류, 건설폐기물, 폐가전제품, 고철, 금속편류, 폐유리류
제1차 금속산업	도자기편류, 안정화또는고형화처리물, 연탄재, 폐보온재, 폐섬유류, 폐흡수제, 고철, 생활계폐기물, 기타	폐사, 폐합성수지류, 폐흡착제	공정오니, 폐플라스틱, 소각잔재물, 폐목재류	오니, 폐고무류, 폐주물사, 폐내화물, 건설폐기물, 폐지류, 광재, 금속편류, 음식물/채소, 분진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건설폐기물, 소각잔재물, 폐고무류 폐내화물, 폐사, 폐유리류, 생활계폐기물, 기타, 공정오니	고철, 오니	폐가전제품, 폐합성수지류, 폐플라스틱, 음식물/채소, 폐흡착제	분진, 폐목재류, 광재, 폐지류, 폐주물사, 금속편류

<표 A-7> 일반폐기물의 재활용률 - 계속

산업명	0%~10%	11%~49%	50%~89%	90% 이상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광재, 기타, 생활계폐기물, 소각잔재물, 폐가전제품, 폐고무류, 폐내화물, 폐보온재, 폐섬유류, 폐유리류, 폐주물사, 분진, 폐합성수지류	오니, 공정오니	폐지류, 폐흡착제, 폐목재류	건설폐기물, 금속편류, 음식물/채소, 고철, 폐플라스틱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기타, 도자기편류, 폐고무류, 폐내화물, 폐보온재, 폐섬유류, 오니, 생활계폐기물	소각잔재물, 폐합성수지류	폐흡착제, 폐지류, 음식물/채소, 폐목재류, 분진, 폐플라스틱, 폐유리류	금속편류, 건설폐기물, 고철, 광재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폐보온재, 폐사, 폐섬유류, 폐흡수제, 소각잔재물, 폐촉매, 생활계폐기물	폐합성수지류, 분진, 폐유리류, 기타	오니, 폐내화물, 폐플라스틱, 폐흡착제, 공정오니, 폐가전제품, 건설폐기물	폐목재류, 폐지류, 음식물/채소, 고철, 동식물성잔재, 폐주물사, 금속편류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공정오니, 분진, 폐유리류, 폐합성수지류, 폐흡착제	폐플라스틱		금속편류, 오니, 동식물성잔재, 음식물/채소, 폐목재류, 폐지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안정화또는고형화처리물, 폐내화물,폐보온재, 폐사, 폐섬유류, 소각잔재물, 생활계폐기물, 폐합성수지류	기타, 광재, 오니, 폐주물사, 폐유리류	폐플라스틱, 공정오니, 분진, 금속편류, 음식물/채소	폐고무류, 폐지류,폐흡착제, 폐목재류, 폐가전제품, 고철, 건설폐기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생활계폐기물, 소각잔재물, 폐가죽류, 폐보온재, 폐섬유류, 폐플라스틱, 기타, 폐사, 오니, 폐합성수지류	폐고무류	폐지류, 분진, 폐목재류	광재, 건설폐기물, 고철, 동식물성잔재, 음식물/채소, 폐유리류, 폐흡착제, 금속편류
기타	생활계폐기물, 소각잔재물,오니, 음식물/채소, 폐가죽류, 폐지류,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류, 폐흡착제	광재		분진, 폐주물사

나. 지정폐기물

<표 A-8> 사업장 지정폐기물 발생량 기준 산업별 성상별 분포

섬유제품 제조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		화합물 및 화학제품
폐알칼리	50.6	폐광물유	44.7	기타 폐유기용제	66.1
기타 폐유기용제	46.5	폐유독물	10.2	기타 합성수지	5.4
기타 합성수지	2.2	기타 폐유기용제	8.9	유성페인트	3.5
기타 폐광물유	0.5	기타 폐유	7.5	공정오니	3.1
할로겐족유기용제	0.1	폴리프로필렌	6.1	할로겐족유기용제	2.5
		기타 폐광물유	6.0	폐유기용제	2.4
		폴리에틸렌	2.9	기타 폐광물유	2.1
		윤활유	2.9	폐알칼리	1.8
		폐알칼리	2.5	기타 폐유	1.6
		분진	2.2	폐수처리오니	1.5
		폐사	2.0	황산	1.5
		기계유‧작동유	1.5	폴리에틸렌	1.4
		폐수처리오니	1.1	염산	0.8
		황산	0.7	오니류	0.7
		폐유	0.5	폴리프로필렌	0.7
		폐촉매	0.1	기계유‧작동유	0.6
				폐유독물	0.5
				연료유	0.5
				기타 폐산	0.4
				폴리우레탄	0.3
				합성고무	0.3
				폐페인트 및 폐락카	0.2
				폴리염화비닐수지	0.2
				폐광물유	0.2
				윤활유	0.2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	0.2
				폐흡착제	0.2
				분진	0.2
				폐동‧식물유	0.1
				안정화 처리물	0.1
				폐산	0.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
				폐촉매	0.1
				페놀수지	0.1

<표 A-8> 사업장 지정폐기물 발생량 기준 산업별 성상별 분포 - 계속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광물		제1차 금속산업
기타 폐유기용제	97.1	연마유‧절삭유	27.3	분진	60.1
기계유‧작동유	1.3	분진	17.4	염산	7.8
기타 폐광물유	0.8	기타 폐유기용제	10.7	기타 고형화 처리물	6.2
기타 합성수지	0.5	기타 소각시설중	8.8	공정오니	6.1
황산	0.1	분리비산재		황산	4.1
기타 달리 분류되지	0.1	기타 폐광물유	7.0	기타 폐광물유	2.9
아니하는 폐유		공정오니	6.4	폐산	2.8
		폐유	5.6	기타 폐유	2.4
		폐수처리오니	3.4	기타 폐산	1.8
		기계유‧작동유	3.2	폐알칼리	1.2
		염산	2.9	기타 광재	1.1
		오니류	2.8	연마유‧절삭유	0.7
		윤활유	2.8	폐수처리오니	0.6
		연료유	0.4	폐유	0.4
		기타 폐유	0.3	기계유‧작동유	0.4
		할로겐족유기용제	0.3	윤활유	0.4
		폐산	0.3	폐동‧식물유	0.2
		기타 폐산	0.1	유성페인트	0.2
		폐페인트 및 폐락카	0.1	기타 폐유기용제	0.1
				납 광재	0.1
				폐광물유	0.1

<표 A-8> 사업장 지정폐기물 발생량 기준 산업별 성상별 분포 - 계속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염산	30.1	연마유‧절삭유	37.2	공정오니	39.4
폐수처리오니	19.3	염산	15.7	납 광재	17.9
폐산	14.7	기타 폐광물유	10.7	기타 폐광물유	14.4
황산	8.2	윤활유	7.0	기타 광재	7.5
기타 폐산	7.0	유성페인트	6.4	황산	7.5
유성페인트	3.7	폐유	5.5	폐수처리오니	4.6
기계유‧작동유	3.3	기계유‧작동유	5.3	유성페인트	4.5
연마유‧절삭유	2.4	기타 폐유	4.3	기계유‧작동유	1.9
오니류	2.3	황산	4.1	분진	1.0
기타 폐광물유	2.1	폐알칼리	1.4	기타 폐유기용제	0.7
폐알칼리	1.1	기타 폐유기용제	0.9	기타 폐유	0.2
폐유독물	1.1	할로겐족유기용제	0.7	윤활유	0.2
폐동‧식물유	0.9	공정오니	0.6	연마유‧절삭유	0.1
분진	0.6	폐유기용제	0.1	염산	0.1
기타 폐유	0.6	폐페인트 및 폐락카	0.1	폐흡착제	0.1
공정오니	0.5	기타 소각시설중	0.1
납 광재	0.5	분리 비산재
아연 광재	0.3	기타 폐산	0.1
수성페인트	0.2
기타 폐유기용제	0.2
폐유	0.2
폐광물유	0.1
기타 합성수지	0.1
윤활유	0.1
할로겐족유기용제	0.1

<표 A-8> 사업장 지정폐기물 발생량 기준 산업별 성상별 분포 - 계속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폐산	70.9	기타 폐산	86.6	유성페인트	26.9
염산	10.7	연마유‧절삭유	7.3	연마유‧절삭유	18.9
기타 폐유기용제	7.9	할로겐족유기용제	1.8	폐유	16.9
폐알칼리	3.3	공정오니	1.1	기타 폐유기용제	16.3
폐수처리오니	2.7	폐흡착제	0.8	기타 폐광물유	9.6
폐산	1.1	윤활유	0.6	기계유‧작동유	2.2
황산	1.1	기타 폐유기용제	0.4	황산	2.0
폐유독물	0.9	분진	0.4	오니류	1.4
연마유‧절삭유	0.4	기타 폐광물유	0.3	기타 폐유	1.4
분진	0.2	기계유‧작동유	0.3	폐페인트 및 폐락카	1.3
할로겐족유기용제	0.1	유성페인트	0.2	폐수처리오니	1.0
공정오니	0.1	기타 소각시설중	0.1	폐광물유	0.6
오니류	0.1	분리 비산재		기타 폐산	0.4
기계유‧작동유	0.1			폐유기용제	0.3
폐유	0.1			폐산	0.3
유성페인트	0.1			폐알칼리	0.2
기타 폐광물유	0.1			윤활유	0.1
폐흡착제	0.1			분진	0.1
				수성페인트	0.1

<표 A-8> 사업장 지정폐기물 발생량 기준 산업별 성상별 분포 - 계속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
유성페인트	52.6	기타 폐유기용제	46.7
폐유	10.6	분진	39.9
기타 폐광물유	9.5	폐수처리오니	5.2
연마유‧절삭유	8.3	기타 폐유	2.1
폐페인트 및 폐락카	6.4	폐산	1.9
염산	5.2	폐유기용제	1.1
분진	1.9	황산	1.0
기타 소각시설중	1.0	염산	1.0
분리 비산재		윤활유	0.6
기계유‧작동유	1.0	특정시설 기타 폐기물	0.3
기타 폐산	0.9	유성페인트	0.1
연료유	0.8	기타 폐광물유	0.1
황산	0.6
폐알칼리	0.6
기타 폐유기용제	0.5
공정오니	0.2

<표 A-9> 폐기물 성상별 지정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산업별 분포

기타 폐유기용제		기타 폐산		분진		염산
화합물 등	56.1	전자부품 등	95.3	1차금속	93.2	전자부품 등	45.0
고무 등	24.1	1차금속	2.3	기타	5.0	1차금속	30.4
전자부품 등	8.1	조립금속	1.5	비금속광물	0.5	조립금속	19.6
섬유	5.3	의료 정밀 등	0.5	전자부품 등	0.4	화합물 등	2.9
기타	3.6	화합물 등	0.5	코크스 등	0.3	기타 기계 등	1.1
자동차 등	1.6	자동차 등	0.1	화합물 등	0.2	기타 운송 등	0.4
코크스 등	0.9			조립금속	0.2	기타	0.3
비금속광물	0.2			기타 운송 등	0.1	비금속광물	0.2
1차금속	0.1
폐알칼리		공정오니		폐수처리오니		황산
섬유	47.0	1차금속	58.3	조립금속	35.7	1차금속	47.3
전자부품 등	27.5	화합물 등	26.9	전자부품 등	32.6	조립금속	15.7
화합물 등	12.6	기타 전기 등	11.6	화합물 등	15.2	화합물 등	15.2
1차금속	9.1	비금속광물	1.2	1차금속	7.2	전자부품 등	13.7
코크스 등	2.0	전자부품 등	1.1	기타	4.7	기타 전기 등	2.6
조립금속	1.4	조립금속	0.8	기타 전기 등	1.6	자동차 등	2.3
기타 기계 등	0.2	기타 기계 등	0.1	코크스 등	1.2	기타	0.9
자동차 등	0.1			자동차 등	1.1	기타 기계 등	0.8
기타 운송 등	0.1			비금속광물	0.7	코크스 등	0.8
						고무 등	0.4
						기타 운송 등	0.1

<표 A-9> 폐기물 성상별 지정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산업별 분포 - 계속

유성페인트		기타 폐광물유		폐산		기타 고형화 처리물
화합물 등	38.4	1차금속	36.0	1차금속	41.0	1차금속	100.0
자동차 등	33.5	화합물 등	23.4	조립금속	36.3
기타 운송 등	12.9	자동차 등	12.1	전자부품 등	18.2
조립금속	7.6	코크스 등	7.6	기타	2.2
1차금속	3.1	기타 전기 등	5.5	화합물 등	1.7
기타 전기 등	1.7	조립금속	4.5	자동차 등	0.4
기타 기계 등	1.4	고무 등	2.7	비금속광물	0.1
전자부품 등	1.1	기타 운송 등	2.4	고무 등	0.1
기타	0.1	기타 기계 등	2.3
코크스 등	0.1	비금속광물	1.7
		전자부품 등	1.1
		섬유	0.7
		기타	0.1
기타 합성수지		기타 폐유		폐광물유		연마유‧절삭유
화합물 등	91.9	1차금속	47.1	코크스 등	93.1	자동차 등	39.7
섬유	4.9	화합물 등	27.5	화합물 등	3.8	1차금속	15.5
고무 등	2.7	코크스 등	14.7	자동차 등	1.4	기타 기계 등	13.5
조립금속	0.4	기타	3.2	1차금속	1.1	비금속광물	10.8
		자동차 등	2.7	조립금속	0.5	조립금속	8.5
		조립금속	2.1	전자부품 등	0.1	전자부품 등	7.9
		기타 기계 등	1.4			기타 운송 등	3.4
		고무 등	0.6			의료 정밀 등	0.6
		전자부품 등	0.5			기타 전기 등	0.1
		기타 전기 등	0.1
		비금속광물	0.1

<표 A-10> 산업별 성상별 지정폐기물 최종처리량 분포

섬유		코크스 등		화합물 등
폐알칼리	56.9	폐광물유	26.4	기타 폐유기용제	73.9
기타 폐유기용제	35.3	기타 폐유	22.0	기타 합성수지	4.8
기타 합성수지	6.7	기타 폐광물유	13.3	공정오니	4.5
기타 폐광물유	0.7	폐알칼리	7.8	폐수처리오니	2.4
할로겐족유기용제	0.3	분진	6.7	유성페인트	2.1
분진	0.1	폐사	6.3	할로겐족유기용제	1.5
윤활유	0.1	기타 폐유기용제	4.8	기타 폐광물유	1.4
		폐수처리오니	3.3	폐알칼리	1.2
		폐유독물	2.0	오니류	1.2
		황산	1.8	기타 폐유	1.1
		폐유	1.4	폐유기용제	0.8
		기계유‧작동유	1.0	기타 폐산	0.6
		폴리프로필렌	0.9	폐유독물	0.6
		윤활유	0.9	기계유‧작동유	0.5
		폴리에틸렌	0.9	폴리우레탄	0.5
		폐촉매	0.4	합성고무	0.4
		유성페인트	0.1	폐흡착제	0.3
		폐흡착제	0.1	폐페인트 및 폐락카	0.3
				분진	0.3
				폐동‧식물유	0.2
				안정화 처리물	0.2
				폴리에틸렌	0.2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2
				황산	0.2
				폐광물유	0.2
				페놀수지	0.1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	0.1
				윤활유	0.1
				폴리프로필렌	0.1
				폐촉매	0.1
				연료유	0.1

<표 A-10> 산업별 성상별 지정폐기물 최종처리량 분포 - 계속

고무 등		비금속광물		1차 금속
기타 폐유기용제	92.0	분진	21.5	분진	65.8
기타 폐광물유	2.8	기타 폐유기용제	17.8	공정오니	10.3
기계유‧작동유	2.6	기타 소각시설중	14.8	기타 고형화 처리물	7.2
기타 합성수지	1.8	분리 비산재		기타 폐유	4.3
기타 폐유	0.6	공정오니	10.4	기타 폐광물유	3.2
분진	0.1	기타 폐광물유	7.3	기타 폐산	2.6
기타 소각시설중	0.1	폐수처리오니	5.7	염산	1.4
분리 비산재		염산	5.0	연마유‧절삭유	1.1
		폐유	4.9	폐수처리오니	0.9
		오니류	4.8	폐유	0.7
		연마유‧절삭유	3.6	윤활유	0.6
		기계유‧작동유	2.0	폐동‧식물유	0.4
		기타 폐유	0.5	유성페인트	0.3
		할로겐족유기용제	0.5	폐알칼리	0.3
		윤활유	0.5	기타 폐유기용제	0.2
		폐산	0.4	기타 광재	0.1
		폐페인트 및 폐락카	0.2	폐산	0.1
		기타 폐산	0.1	황산	0.1
		유성페인트	0.1	기계유‧작동유	0.1
				내화물	0.1
				기타 소각시설중	0.1
				분리 비산재

<표 A-10> 산업별 성상별 지정폐기물 최종처리량 분포 - 계속

고무 등		비금속광물		1차 금속
기타 폐유기용제	92.0	분진	21.5	분진	65.8
기타 폐광물유	2.8	기타 폐유기용제	17.8	공정오니	10.3
기계유‧작동유	2.6	기타 소각시설중	14.8	기타 고형화 처리물	7.2
기타 합성수지	1.8	분리 비산재		기타 폐유	4.3
기타 폐유	0.6	공정오니	10.4	기타 폐광물유	3.2
분진	0.1	기타 폐광물유	7.3	기타 폐산	2.6
기타 소각시설중	0.1	폐수처리오니	5.7	염산	1.4
분리 비산재		염산	5.0	연마유‧절삭유	1.1
		폐유	4.9	폐수처리오니	0.9
		오니류	4.8	폐유	0.7
		연마유‧절삭유	3.6	윤활유	0.6
		기계유‧작동유	2.0	폐동‧식물유	0.4
		기타 폐유	0.5	유성페인트	0.3
		할로겐족유기용제	0.5	폐알칼리	0.3
		윤활유	0.5	기타 폐유기용제	0.2
		폐산	0.4	기타 광재	0.1
		폐페인트 및 폐락카	0.2	폐산	0.1
		기타 폐산	0.1	황산	0.1
		유성페인트	0.1	기계유‧작동유	0.1
				내화물	0.1
				기타 소각시설중	0.1
				분리 비산재

<표 A-10> 산업별 성상별 지정폐기물 최종처리량 분포 - 계속

조립금속		기타 기계 등		기타 전기 등
폐수처리오니	49.0	연마유‧절삭유	37.2	기타 폐광물유	44.2
유성페인트	7.7	기타 폐광물유	13.3	폐수처리오니	13.1
황산	7.5	유성페인트	11.6	공정오니	13.0
오니류	6.1	폐유	8.2	기계유‧작동유	8.7
연마유‧절삭유	5.9	기타 폐유	7.6	유성페인트	6.6
폐산	5.2	황산	6.4	기타 폐유기용제	4.2
기계유‧작동유	4.8	윤활유	6.3	황산	3.3
기타 폐광물유	4.7	기계유‧작동유	4.0	납 광재	1.5
폐동‧식물유	2.3	폐알칼리	2.5	기타 폐유	1.2
분진	1.7	기타 폐유기용제	1.7	분진	1.2
기타 폐유	1.6	공정오니	1.0	윤활유	1.0
공정오니	0.8	기타 소각시설중	0.1	연마유‧절삭유	0.9
기타 폐산	0.7	분리 비산재		염산	0.5
수성페인트	0.6			폐흡착제	0.4
폐알칼리	0.5			기타 소각시설중	0.1
폐광물유	0.3			분리 비산재
기타 합성수지	0.3
폐유	0.1
기타 소각시설중	0.1
분리 바닥재
락카	0.1
할로겐족유기용제	0.1

<표 A-10> 산업별 성상별 지정폐기물 최종처리량 분포 - 계속

전자부품 등		의료, 정밀 등		자동차 등
기타 폐산	42.8	연마유‧절삭유	64.8	유성페인트	25.9
염산	15.3	공정오니	10.1	연마유‧절삭유	24.2
폐알칼리	13.7	할로겐족유기용제	8.2	폐유	17.2
폐수처리오니	12.6	폐흡착제	7.5	기타 폐광물유	13.5
기타 폐유기용제	5.1	분진	3.7	기타 폐유기용제	12.1
폐유독물	4.6	기타 폐광물유	3.0	폐페인트 및 폐락카	1.8
분진	1.3	유성페인트	1.5	기타 폐유	1.8
황산	0.9	기타 소각시설중	0.7	폐수처리오니	1.5
연마유‧절삭유	0.9	분리 비산재		기타 폐산	0.6
오니류	0.6	윤활유	0.4	기계유‧작동유	0.6
공정오니	0.5			폐알칼리	0.3
기타 폐광물유	0.4			분진	0.1
유성페인트	0.4			수성페인트	0.1
폐흡착제	0.4			폐광물유	0.1
할로겐족유기용제	0.3			황산	0.1
폐유	0.2			염산	0.1
기계유‧작동유	0.1

<표 A-10> 산업별 성상별 지정폐기물 최종처리량 분포 - 계속

기타운송		기타
유성페인트	58.0	분진	42.2
연마유‧절삭유	11.1	기타 폐유기용제	40.9
기타 폐광물유	10.2	폐수처리오니	8.7
폐유	6.2	기타 폐유	3.4
폐페인트 및 폐락카	4.4	폐산	3.1
염산	3.6	윤활유	0.7
분진	2.6	특정시설 기타폐기물	0.5
기타 소각시설중	1.4	유성페인트	0.2
분리 비산재		기타 폐광물유	0.1
기타 폐산	1.2
폐알칼리	0.7
공정오니	0.3
기계유‧작동유	0.1
기타 폐유기용제	0.1

<표 A-11> 주요 지정폐기물 성상의 최종처리량에 따른 산업별 분포

기타 폐유기용제		분진		기타 폐산		공정 오니
화합물 등	80.7	1차 금속	92.0	전자부품 등	82.1	1차 금속	65.7
고무 등	8.6	기타	5.4	1차 금속	14.5	화합물 등	30.3
기타	3.9	비금속광물	0.6	화합물 등	3.6	비금속광물	1.4
섬유	2.5	전자부품 등	0.6	조립금속	0.5	전자부품 등	1.0
전자부품 등	1.8	코크스 등	0.6	자동차 등	0.4	기타 전기 등	0.8
자동차 등	1.6	화합물 등	0.4	기타 운송	0.2	조립금속	0.6
비금속광물	0.4	조립금속	0.3			기타 기계 등	0.1
코크스 등	0.3	기타 운송	0.1			의료,정밀 등	0.1
1차 금속	0.2
폐수처리오니		폐알칼리		기타 폐광물유		유성페인트
조립금속	39.4	전자부품 등	43.3	1차 금속	34.8	자동차 등	36.8
전자부품 등	28.4	섬유	36.3	자동차 등	18.0	화합물 등	25.5
화합물 등	17.0	화합물 등	11.5	화합물 등	15.9	기타 운송	18.3
1차 금속	5.7	코크스 등	4.5	코크스 등	8.8	조립금속	10.5
기타	5.3	1차 금속	3.1	조립금속	6.0	1차 금속	3.8
코크스 등	1.3	조립금속	0.6	기타 전기 등	4.3	기타 기계 등	2.4
자동차 등	1.2	기타 기계 등	0.4	기타 운송	3.0	전자부품 등	1.6
비금속광물	0.8	자동차 등	0.3	고무 등	2.7	기타 전기 등	0.7
기타 전기 등	0.8	기타 운송	0.2	기타 기계 등	2.6	기타	0.3
				비금속광물	1.7	코크스 등	0.1
				전자부품 등	1.6
				섬유	0.5
				기타	0.1

<표 A-11> 주요 지정폐기물 성상의 최종처리량에 따른 산업별 분포

- 계속

기타 폐유		기타 고형화 처리물		염산		연마유‧절삭유
1차 금속	56.0	1차 금속	100.0	전자부품 등	77.5	자동차 등	48.3
코크스 등	17.4			1차 금속	21.4	1차 금속	17.9
화합물 등	14.4			비금속광물	1.6	조립금속	11.3
기타	4.0			기타 운송	1.5	기타 기계 등	10.7
자동차 등	2.9			화합물 등	0.1	기타 운송	4.9
조립금속	2.5			자동차 등	0.1	전자부품 등	4.6
기타 기계 등	1.8			기타 전기 등	0.1	비금속광물	1.2
고무 등	0.7					의료,정밀 등	0.9
기타 전기 등	0.1					기타 전기 등	0.1
비금속광물	0.1
기타 합성수지		폐유
화합물 등	88.4	자동차 등	62.5
섬유	8.1	1차 금속	19.0
고무 등	2.8	기타 운송	5.0
조립금속	0.6	기타 기계 등	4.3
		비금속광물	3.1
		코크스 등	2.4
		전자부품 등	2.3
		화합물 등	0.7
		조립금속	0.5

<표 A-12> 주요 지정폐기물의 재활용률

구 분	10% 이하	11~49%	50~89%	90% 이상
섬유제품 제조업	분진, 유성페인트, 폐광물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할로겐족유기용제	기타 합성수지, 윤활유, 폐유	기타 폐광물유, 폐알칼리, 기타 폐유기용제, 기계유‧작동유	황산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분진, 유성페인트, 폐사, 폐수처리오니,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락카, 폐흡착제, 할로겐족유기용제	기타 폐유, 폐촉매, 폐유, 황산, 기타 폐광물유	기계유‧작동유, 폐광물유, 기타 폐유기용제	윤활유, 폴리에틸렌, 폐유독물, 폴리프로필렌, 기타 폐산, 폐산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기타 농약, 기타 소각시설 분리 비산재, 기타 소각시설 비분리 소각재, 내화물, 소각재, 수성페인트, 안정화 처리물, 오니류, 페놀수지, 폐동‧식물유, 폐수처리오니,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흡착제, 폴리우레탄	폐유, 분진, 기타 폐산, 합성고무, 공정오니, 폐페인트 및 폐락카, 기타 폐유기용제, 폐유독물, 폐촉매, 기타 합성수지, 기계유‧작동유	폐광물유, 기타 폐광물유, 기타 폐유, 폐알칼리, 유성페인트, 할로겐족유기용제,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 윤활유, 폐유기용제	연료유,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황산, 염산, 폴리염화비닐수지, 폐산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기타 소각시설중 분리 비산재, 분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중 분리 비산재, 유성페인트, 폐유기용제	기타 폐유, 연료유, 기타 폐광물유, 기타 합성수지	기계유‧작동유, 기타 폐유기용제	윤활유, 폐산, 폐유, 황산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폐유, 기타 소각시설중 분리 비산재, 염산, 오니류, 유성페인트, 폐수처리오니, 폐알칼리, 폐유독물, 폐페인트 및 폐락카, 할로겐족유기용제	기타 폐유기용제, 공정오니, 폐산, 분진, 기타 폐광물유, 기타 폐산, 폐유	기계유‧작동유	윤활유, 연마유‧절삭유, 연료유, 황산

<표 A-12> 주요 지정폐기물의 재활용률 - 계속

구 분	10% 이하	11~49%	50~89%	90% 이상
제1차 금속산업	기타 소각시설중 분리 비산재, 내화물, 락카, 수성페인트, 폐촉매, 폐페인트 및 폐락카, 폐흡착제	기타 폐유, 폐동‧식물유, 공정오니, 윤활유, 연마유‧절삭유, 폐유, 기타 폐산, 유성페인트, 폐사, 폐수처리오니, 기타 폐유기용제, 기타 고형화 처리물, 기타 폐광물유, 분진	폐광물유, 폐알칼리, 납 광재	염산, 기계유‧작동유, 기타 광재, 폐산, 황산, 광재, 연료유, 할로겐족유기용제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타 소각시설중 분리 바닥재, 기타 합성수지, 분진, 소각재, 수성페인트, 오니류, 폐동‧식물유, 폐흡착제	폐수처리오니, 기타 폐유, 폐광물유, 연마유‧절삭유, 락카, 기타 폐광물유, 유성페인트, 공정오니, 기계유‧작동유	황산, 폐유, 할로겐족유기용제, 폐알칼리, 폐산	기타 폐산, 기타 폐유기용제, 아연 광재, 윤활유, 폐유독물, 납 광재, 염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소각시설중 분리 비산재, 기타 폐유기용제, 수성페인트, 유성페인트, 폐알칼리	공정오니, 기타 폐유, 황산, 폐유, 기타 폐광물유, 연마유‧절삭유, 윤활유	기계유‧작동유, 폐페인트 및 폐락카	할로겐족유기용제, 기타 폐산, 염산, 폐유기용제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기타 폐유, 기타 소각시설중 분리 비산재, 수성페인트, 연마유‧절삭유, 염산, 윤활유, 폐유독물, 폐흡착제, 할로겐족유기용제	기타 폐유기용제, 기계유‧작동유	기타 폐광물유, 폐수처리오니, 유성페인트, 분진	황산, 공정오니, 납 광재, 기타 광재, 기타 폐산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소각시설중 분리 비산재, 기타 소각시설중 분리 소각재, 분진, 수성페인트, 오니류, 폐사, 폐페인트 및 폐락카	폐흡착제, 폐유독물, 기타 폐광물유, 유성페인트,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폐유기용제, 폐알칼리	폐유, 연마유‧절삭유, 할로겐족유기용제, 염산, 기계유‧작동유, 폐광물유, 황산, 기타 폐유기용제, 기타 폐산	기타 폐유, 납 광재, 윤활유, 폐산

<표 A-12> 주요 지정폐기물의 재활용률 - 계속

구 분	10% 이하	11~49%	50~89%	90% 이상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공정오니, 기타 소각시설중 분리 비산재, 기타 폐광물유, 분진, 연마유‧절삭유, 유성페인트, 폐흡착제	할로겐족유기용제		윤활유, 기계유‧작동유, 기타 폐산, 기타 폐유기용제, 연료유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분진, 수성페인트, 염산, 폐수처리오니, 폐알칼리	기타 폐산, 폐페인트 및 폐락카, 기타 폐광물유, 기타 폐유, 연마유‧절삭유, 폐유, 유성페인트	기타 폐유기용제, 기계유‧작동유, 할로겐족유기용제, 폐광물유	황산, 오니류, 윤활유, 폐산, 폐유기용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공정오니, 기타 소각시설중 분리 비산재, 기타 폐광물유, 분진, 연마유‧절삭유	폐알칼리, 유성페인트, 기타 폐광물유, 염산, 폐페인트 및 폐락카	폐유, 기타 폐유기용제	기계유‧작동유, 연료유, 황산
기타	기타 폐유, 기타 소각시설중 분리 소각재, 기타 폐산, 유성페인트, 특정시설 기타 폐기물, 폐산, 폐수처리오니	윤활유, 분진, 기타 폐유기용제		염산, 황산, 폐유기용제

<부록 3> 감량화 대상업종별 통계요약

본 통계는 기본적으로 시계열이 가능한 업종에 대해 작성하였으며 횡단면이라고 명시한 경우에만 업종의 전업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음.

가. 일반폐기물

<표 A-13> 섬유산업(d17; 일반폐기물)

구 분		2001	2002	2003
업종전체(kg/톤)		36	38	43
업체 평균	시계열 (n=19)	183.35	183.07	180.81
	횡단면	165.47 (n=23)	158.27 (n=22)	167.02 (n=23)
생산량 증감률(%)			-3.02	-9.01
폐기물 증감률(%)			5.07	-0.26

<표 A-14> 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제조업(d23; 일반폐기물)

구 분		2001	2002	2003
업종전체(kg/톤)		0.55	0.59	0.62
업체 평균	시계열 (n=8)	0.68	0.56	0.62
	횡단면	9.08 (n=9)	4.38 (n=9)	0.62 (n=8)
생산량 증감률(%)			-8.48	6.61
폐기물 증감률(%)			-2.87	13.33

<표 A-15>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d24; 일반폐기물)

구 분		2001	2002	2003
업종전체(kg/톤)		41.6	39.6	41.9
업체 평균	시계열 (n=136)	928.4	1,029.5	761.4
	횡단면	796.4 (n=165)	884.7 (n=174)	1,260.7 (n=158)
생산량 증감률(%)			-0.05	2.74
폐기물 증감률(%)			-4.71	8.63

<표 A-16>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d25; 일반폐기물)

구 분		2001	2002	2003
업종전체(kg/톤)		62.7	58.6	56.7
업체 평균	시계열 (n=11)	102.68	91.00	86.84
	횡단면	81.67 (n=17)	74.14 (n=18)	103.80 (n=13)
생산량 증감률(%)			16.79	0.44
폐기물 증감률(%)			9.26	-2.91

<표 A-17> 비금속 광물제품(d26; 일반폐기물)

구 분		2001	2002	2003
업종전체(kg/톤)		2.1	1.9	2.1
업체 평균	시계열 (n=8)	1,695.4	1,406.5	1,369.6
	횡단면	1,305.7 (n=11)	1,038.9 (n=11)	1,369.6 (n=8)
생산량 증감률(%)			5.31	3.01
폐기물 증감률(%)			-2.66	2.11

<표 A-18> 제1차금속(d27; 일반폐기물)

구 분		2001	2002	2003
업종전체(kg/톤)		200.1	193.5	188.3
업체 평균	시계열 (n=81)	148.3	179.5	168.2
	횡단면	141.1 (n=95)	159.3 (n=100)	162.1 (n=89)
생산량 증감률(%)			3.93	5.76
폐기물 증감률(%)			0.50	2.91

<표 A-19>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d28; 일반폐기물)

구 분		2001	2002	2003
업종전체(kg/톤)		33.7	34.3	26.7
업체 평균	시계열 (n=52)	126.4	105.8	99.1
	횡단면	97.6 (n=71)	82.7 (n=70)	92.4 (n=59)
생산량 증감률(%)			2.6	31.6
폐기물 증감률(%)			4.4	2.3

<표 A-20>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d29; 일반폐기물)

구 분		2001	2002	2003
업종전체(kg/톤)		5.53 5.24	3.72 3.49	1.49 2.95
업체 평균	시계열 (n=17)	179.81 177.7(n=16)	142.98 139.7(n=16)	124.79 132.6(n=16)
	횡단면	236.02 (n=20)	231.96 (n=21)	156.52 (n=19)
생산량 증감률(%)			20.7 20.7(n=16)	129.4 9.9(n=16)
폐기물 증감률(%)			-18.8 -19.5(n=16)	-8.12 -7.2(n=16)

<표 A-2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d31; 일반폐기물)

구 분		2001	2002	2003
업종전체(kg/톤)		5.8	5.8	8.0
업체 평균	시계열 (n=12)	27.6	27.7	20.1
	횡단면	78.0 (n=14)	70.3 (n=15)	29.9 (n=15)
생산량 증감률(%)			-3.4	-32.7
폐기물 증감률(%)			-3.8	-6.0

<표 A-2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d32; 일반폐기물)

구 분		2001	2002	2003
업종전체(kg/톤)		200.0	178.2	167.7
업체 평균	시계열 (n=60)	37,163.2	26,855.5	25,495.6
	횡단면	30,578.1 (n=78)	23,541.6 (n=73)	24,481.6 (n=75)
생산량 증감률(%)			9.1	11.4
폐기물 증감률(%)			-2.8	4.8

<표 A-2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d34; 일반폐기물)

구 분		2001	2002	2003
업종전체(kg/톤)		33.5	31.3	28.1
업체 평균	시계열 (n=31)	104.82	92.43	95.65
	횡단면	6,654.11 (n=35)	80.85 (n=37)	89.73 (n=34)
생산량 증감률(%)			6.92	0.30
폐기물 증감률(%)			0.06	-9.94

<표 A-24> 기타운송장비 제조업(d35; 일반폐기물)

구 분		2001	2002	2003
업종전체(kg/톤)		69.4	61.4	67.4
업체 평균	시계열 (n= 6)	60.1	56.2	70.5
	횡단면	81.8 (n=7)	50.11 (n=7)	62.8 (n=8)
생산량 증감률(%)			13.2	-4.4
폐기물 증감률(%)			0.01	5.1

나. 지정폐기물

<표 A-25> 섬유산업(d17; 지정폐기물)

구 분		2001	2002	2003
업종전체(kg/톤)		1.79	1.82	1.36
업체 평균	시계열 (n=27)	1,100.01	1,038.00	780.05
	횡단면	983.14 (n=32)	1,093.42 (n=33)	834.95 (n=33)
생산량 증감률(%)			-0.26	2.37
폐기물 증감률(%)			1.81	-23.74
폐기물 총 발생량(톤)		94	91	68

<표 A-26> 코크스, 석유정제품, 핵연료제조업(d23; 지정폐기물)

구 분		2001	2002	2003
업종전체(kg/톤)		0.40	0.46	0.47
업체 평균	시계열 (n=8)	2.72	2.26	4.66
	횡단면	16.83 (n=10)	24.88 (n=11)	22.75 (n=13)
생산량 증감률(%)			-8.48	6.60
폐기물 증감률(%)			5.02	8.35
폐기물 총 발생량(톤)		48	52	57

<표 A-27>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d24; 지정폐기물)

구 분		2001	2002	2003
업종전체(kg/톤)		8.68(n=166) 8.34(n=163)	8.67(n=166) 8.29(n=163)	11.66(n=166) 6.90(n=163)
업체 평균	시계열	3,251.51(n=166) 2,968.97(n=163)	3,153.70(n=166) 2,984.28(n=163)	8,962.02(n=166) 3,184.88(n=163)
	횡단면	2,915.23 (n=188)	3,806.77 (n=200)	8,219.77 (n=197)
생산량 증감률(%)			-1.58(n=166) -1.52(n=163)	3.04(n=166) 3.02(n=163)
폐기물 증감률(%)			-1.64(n=166) -2.15(n=163)	38.54(n=166) -14.19(n=163)
폐기물 총 발생량(톤)		417	412	506

<표 A-28>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d25; 지정폐기물)

구 분		2001	2002	2003
업종전체(kg/톤)		83.24	78.02	66.12
업체 평균	시계열 (n=20)	3,027.76	2,739.22	2,794.85
	횡단면	2,773.52 (n=24)	2,328.93 (n=26)	2,551.98 (n=22)
생산량 증감률(%)			9.14	9.24
폐기물 증감률(%)			2.30	-7.43
폐기물 총 발생량(톤)		155	154	139

<표 A-29> 비금속 광물제품(d26; 지정폐기물)

구 분		2001	2002	2003
업종전체(kg/톤)		0.34	0.41	0.45
업체 평균	시계열 (n=13)	3,395.68	4,569.8	8,569.9
	횡단면	3,395.68 (n=13)	4,569.8 (n=13)	7,959.7 (n=14)
생산량 증감률(%)			5.34	2.8
폐기물 증감률(%)			26.9	11.8
폐기물 총 발생량(톤)		7	9	11

<표 A-30> 제1차금속(d27; 지정폐기물)

구 분		2001	2002	2003
업종전체(kg/톤)		9.27	8.57	8.44
업체 평균	시계열 (n=96)	517.4	446.04	304.49
	횡단면	474.23 (n=111)	375.80 (n=115)	282.6 (n=105)
생산량 증감률(%)			4.2	5.7
폐기물 증감률(%)			-3.8	4.1
폐기물 총 발생량(톤)		583	561	584

<표 A-31> 조립금속제품(d28; 지정폐기물)

구 분		2001	2002	2003
업종전체(kg/톤)		16.91	16.52	14.05
업체 평균	시계열 (n=85)	1,507.5	1,706.7	1,352.6
	횡단면	3,832.8 (n=105)	1,640.9 (n=109)	1,765.7 (n=101)
생산량 증감률(%)			0.04	0.24
폐기물 증감률(%)			0.02	0.05
폐기물 총 발생량(톤)		86	90	94

<표 A-32>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d29; 지정폐기물)

구 분		2001	2002	2003
업종전체(kg/톤)		0.63	0.51	0.47
업체 평균	시계열 (n=18)	83.6	81.5	88.9
	횡단면	239.5 (n=20)	317.2 (n=21)	92.9 (n=21)
생산량 증감률(%)			20.7	9.9
폐기물 증감률(%)			-2.1	2.1
폐기물 총 발생량(톤)		9.4	9.5	9.8

<표 A-33>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d31; 지정폐기물)

구 분		2001	2002	2003
업종전체(kg/톤)		4.10	4.93	6.86
업체 평균	시계열 (n=14)	49.4	51.6	48.3
	횡단면	1,261.5 (n=19)	3,158.7 (n=22)	41.1 (n=17)
생산량 증감률(%)			-3.3	-31.8
폐기물 증감률(%)			16.3	-5.0
폐기물 총 발생량(톤)		4	4	3

<표 A-34>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d32; 지정폐기물)

구 분		2001	2002	2003
업종전체(kg/톤)		101.23	108.54	98.08
업체 평균	시계열 (n=88)	15,540.2	14,076.6	12,238.7
	횡단면	13,811.3 (n=109)	15,764.5 (n=111)	12,919.3 (n=104)
생산량 증감률(%)			8.06	21.58
폐기물 증감률(%)			15.87	9.86
폐기물 총 발생량(톤)		450	576	608

<표 A-3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d34; 지정폐기물)

구 분		2001	2002	2003
업종전체(kg/톤)		2.05	1.92	2.29
업체 평균	시계열 (n=33)	32.16	24.67	21.22
	횡단면	39.43 (n=41)	31.02 (n=43)	23.45 (n=40)
생산량 증감률(%)			6.96	0.34
폐기물 증감률(%)			-0.05	19.93
폐기물 총 발생량(톤)		47	47	56

<표 A-36> 기타운송장비 제조업(d35; 지정폐기물)

구 분		2001	2002	2003
업종전체(kg/톤)		3.83	3.03	3.39
업체 평균	시계열 (n=7)	10.14	9.39	12.92
	횡단면	10.14 (n=7)	8.38 (n=8)	11.52 (n=8)
생산량 증감률(%)			12.99	-4.71
폐기물 증감률(%)			-11.80	8.08
폐기물 총 발생량(톤)		11.4	10.2	11.2

<부록 4> 전망방법

산업별 일반폐기물 발생량 전망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작성하였음.

1. 전국폐기물통계조사를 통해 산업별 원단위를 이용함(<표 A-37> 참조).

2. 통계청에서 제조업의 생산자물가를 적용하여 제조업의 각 산업별 실질 생산액기준 폐기물 원단위 발생률을 구함(생산자 물가 <표 A-38> 참조, 실질원단위 발생량 <표 A-39> 참조).

∙실질원단위 폐기물 발생률 = 명목 원단위 폐기물 발생률/물가지수

3. 농림어업 및 광업, 서비스업은 한국은행 실질 GDP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구함(대분류 가중치 <표 A-40>, 제조업 내 분류 가중치 <표 A-41>, 중화학공업 내 분류 가중치 <표 A-42> 참조).

4. 각 산업분류별 폐기물 발생 원단위를 2와 3에서 구한 가중치를 이용하여 가중평균값으로 추정함(<표 A-43> 참조).

5. 구하여진 가중평균 폐기물 원단위와 실질 GDP를 이용하여 각 산업별 폐기물 발생률을 구하여 전체 폐기물 발생량과 각 산업의 발생비중을 구함(산업별 GDP는 <표 A-44>, 산업별 비중은 <표 A-45> 참조).

6. 위에서 추정한 발생비중을 다시 환경부의 폐기물 발생량 실측치에 곱함으로써 최종 산업별 폐기물 발생량을 재추정(<표 A-46> 참조).

7. GDP 기준 폐기물 발생률은 6에서 구한 발생량을 산업별 실질 GDP로 나누어서 구함(<표 A-47>은 <표 A-44>와 <표 A-46>을 이용하여 구함).

<표 A-37>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산업별 생산액 기준 원단위 발생량

구 분			1996	2001
농림어업및광업		농업 및 임업	0.410	0.017
		광업	0.035	0.247
제조업	경공업	음‧식료품	1.157	0.422
		담배	0.001	0.001
		섬유제품(봉제의복 제외)	0.365	0.274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0.419	0.548
		가죽, 가방 및 신발	0.040	0.207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0.308	0.02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0.228	3.418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253	0.545
		가구 및 기타 제품	0.042	0.402
	중공업 (기초 소재)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020	0.014
		화합물 및 화학제품	0.475	0.10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0.188	0.118
		비금속광물제품	0.095	0.163
		제1차 금속산업	0.265	1.664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가구제외)	2.379	0.934
	중공업 (기계 전자)	기타 기계 및 장비	0.047	0.047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1.232	0.028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0.032	0.044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0.069	0.16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0.007	0.024
		자동차 및 트레일러	0.024	1.814
		기타 운송장비	0.106	0.040
서비스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184	1.913
		건설업	0.137	0.092
		도매 및 소매업	0.000	0.074
		운수업	0.000	0.01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388	0.48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0.000	0.006
		기타	0.011	0.296
자료 : 전국폐기물통계조사, 1996, 2001

<표 A-38> 산업별 생산자 물가지수(2000=100)

구 분			1996	2001
농림어업및광업		농업 및 임업	101.3	92.8
		광업	100.4	130.4
제조업	경공업	음‧식료품	85.4	103.4
		담배	85.4	103.4
		섬유제품(봉제의복 제외)	91.7	96.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91.7	96.8
		가죽, 가방 및 신발	79.7	105.3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92.0	98.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76.7	102.9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76.7	102.9
		가구 및 기타 제품	94.9	101.2
	중공업 (기초 소재)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51.2	105.9
		화합물 및 화학제품	85.3	100.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86.1	100.0
		비금속광물제품	90.1	104.1
		제1차 금속산업	86.0	100.0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가구제외)	85.5	100.7
	중공업 (기계 전자)	기타 기계 및 장비	96.2	91.3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89.8	102.2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89.8	102.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23.0	81.2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89.2	98.8
		자동차 및 트레일러	96.1	101.3
		기타 운송장비	96.1	101.3
서비스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98.6	117.1
		건설업	106.7	110.9
		도매 및 소매업	99.6	79.7
		운수업	100.1	121.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06.5	146.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109.5	148.9
		기타	110.6	147.0
자료 : 통계청, KOSIS; 한국은행, 국민계정

<표 A-39> 산업별 실질 원단위 발생량

구 분			1996	2001
농림어업및광업		농업 및 임업	0.405	0.018
		광업	0.035	0.189
제조업	경공업	음‧식료품	1.355	0.408
		담배	0.001	0.001
		섬유제품(봉제의복 제외)	0.398	0.283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0.457	0.566
		가죽, 가방 및 신발	0.050	0.197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0.334	0.02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0.298	3.3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937	0.530
		가구 및 기타 제품	0.044	0.397
	중공업 (기초 소재)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040	0.013
		화합물 및 화학제품	0.556	0.10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0.218	0.118
		비금속광물제품	0.105	0.157
		제1차 금속산업	0.309	1.664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가구제외)	2.783	0.928
	중공업 (기계 전자)	기타 기계 및 장비	0.049	0.051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1.372	0.027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0.036	0.043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0.056	0.20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0.008	0.024
		자동차 및 트레일러	0.025	1.791
		기타 운송장비	0.110	0.039
서비스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200	1.633
		건설업	0.129	0.083
		도매 및 소매업	0.000	0.093
		운수업	0.000	0.01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364	0.32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0.000	0.004
		기타	0.010	0.201

<표 A-40> 산업 대분류별 가중치

구 분			1996	2001
농림어업및광업		농업 및 임업	0.913	0.926
		광업	0.087	0.074
제조업	경공업	음‧식료품	0.077	0.064
		담배	0.010	0.006
		섬유제품(봉제의복 제외)	0.049	0.043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0.025	0.019
		가죽, 가방 및 신발	0.015	0.009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0.008	0.00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0.028	0.0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023	0.017
		가구 및 기타 제품	0.090	0.063
	중공업 (기초 소재)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090	0.096
		화합물 및 화학제품	0.040	0.04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0.040	0.030
		비금속광물제품	0.083	0.075
		제1차 금속산업	0.052	0.035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가구제외)	0.078	0.082
	중공업 (기계 전자)	기타 기계 및 장비	0.026	0.039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0.040	0.037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0.077	0.15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0.008	0.009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0.093	0.103
		자동차 및 트레일러	0.029	0.037
		기타 운송장비	0.018	0.016
서비스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032	0.040
		건설업	0.170	0.128
		도매 및 소매업	0.160	0.165
		운수업	0.080	0.11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302	0.30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0.087	0.084
		기타	0.168	0.162
자료 : 통계청, KOSIS; 한국은행, 국민계정

<표 A-41> 제조업 내 가중치

구 분			1996	2001
제조업	경공업	음‧식료품	0.235	0.259
		담배	0.032	0.024
		섬유제품(봉제의복 제외)	0.149	0.174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0.076	0.077
		가죽, 가방 및 신발	0.047	0.038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0.024	0.0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0.087	0.088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071	0.067
		가구 및 기타 제품	0.278	0.252
	중화학 공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133	0.128
		화합물 및 화학제품	0.060	0.05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0.059	0.040
		비금속광물제품	0.123	0.100
		제1차 금속산업	0.077	0.046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가구제외)	0.116	0.109
		기타 기계 및 장비	0.038	0.052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0.060	0.04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0.114	0.203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0.012	0.012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0.138	0.137
		자동차 및 트레일러	0.044	0.050
		기타 운송장비	0.026	0.021
자료 : 통계청, KOSIS

<표 A-42> 중화학공업 내 가중치

구 분			1996	2001
제조업	기초소재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294	0.349
		화합물 및 화학제품	0.132	0.14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0.131	0.109
		비금속광물제품	0.273	0.273
		제1차 금속산업	0.170	0.125
	기계전자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가구제외)	0.212	0.172
		기타 기계 및 장비	0.069	0.083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0.109	0.078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0.208	0.321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0.023	0.019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0.252	0.2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0.079	0.078
		기타 운송장비	0.048	0.034
자료 : 통계청, KOSIS

<표 A-43> 산업별 가중치를 고려한 산업별 실질 원단위 발생량

구 분	1996	2001
농림어업 및 광업	0.373	0.031
제조업	0.559	0.393
경공업	0.671	0.632
중화학공업	0.505	0.313
(기초소재)	0.195	0.284
(기계전자)	0.183	0.279
서비스업	0.172	0.226

<표 A-44> 산업별 실질 GDP(1995년 기준)

(단위 : 십억원)

구 분		1996	2001
농림어업 및 광업		25,895	27,241
제조업	경공업	29,362	28,551
	중화학공업	88,980	138,621
	(기초소재)	36,030	44,015
	(기계전자)	52,950	94,606
	소 계	118,343	167,172
서비스업		258,583	298,967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표 A-45> 산업대분류별 폐기물 발생량 비중

(단위 : %)

구 분		1996	2001
농림어업 및 광업		8.0	0.6
제조업	경공업	30.5	29.4
	중화학공업	69.5	70.6
	(기초소재)	42.0	32.1
	(기계전자)	58.0	67.9
	소 계	55.0	49.0
서비스업		37.0	50.4
합 계		100.0	100.0
주 : 각 산업은 대분류, 제조업 분류, 중화학공업 분류로 나누어져 있고 각 분류별 비중 합은 100%임. 1) 농림어업 및 광업, 제조업 소계, 서비스의 합은 100%임. 2) 경공업과 중공업의 합은 100% 임. 3) 기초소재와 기계전자의 합은 100%임.

<표 A-46> 산업별 폐기물 발생량

(단위 : 톤/일)

구 분		1996	2001
농림어업 및 광업		7,783	605
제조업	경공업	16,245	13,800
	중화학공업	37,089	33,186
	(기초소재)	15,575	10,656
	(기계전자)	21,513	22,530
	소 계	53,334	46,986
서비스업		35,867	48,317
합 계		96,984	95,908
주 :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폐기물 발생량 합계는 제조업 폐기물 발생량과 같아야 하고 다시 기초소재산업과 기계전자산업의 폐기물 발생량 합계는 중화학공업의 폐기물 발생량 합계와 같아야 하므로 이들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보정작업을 한 결과값임.

<표 A-47> 산업별 실질 원단위 발생량

구 분		1996	2001
농림어업 및 광업		0.301	0.022
제조업	경공업	0.553	0.483
	중화학공업	0.417	0.239
	(기초소재)	0.432	0.242
	(기계전자)	0.406	0.238
	소 계	0.451	0.281
서비스업		0.139	0.162

I. 현상태 유지(Business As Usual) 전망

8. 2003년의 산업별 GDP발생률을 추정함.

- 2003년까지의 산업별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GDP발생률의 변화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환경자원공사에서 제공한 14개 업종의 폐기물 중량기준 원단위 발생률의 변화를 참고하여 2001년 추정 GDP 발생률을 기준으로 변화율을 조정, 2003년 폐기물의 산업별 GDP 발생률을 추정하였음(<표 A-48> 참조).

- 산업이 전체 산업을 포함하지 않고 폐기물량도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의 경우 45% 가량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변화율의 45% 까지만 적용함. 이러한 방식은 추정 오류가 발생할 경우 쉽게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일관된 방법을 적용하여 오류 수정을 편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동시에 지정폐기물은 직접관리대상이기 때문에 일반폐기물 발생량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정폐기물 발생량 변화를 고려하지는 않았음.

- 변화율 = (2003년 원단위/2001년 원단위)1/2

2003 원단위 추정 공식 = 2001 원단위 × (변화율)2 × 1.45

- 위의 과정을 통해 2003년 총폐기물 발생량을 구하고 2003년 환경부에서 발표된 총폐기물 발생량과 산업별 구조를 이용하여 추정치를 보정하여 보정된 폐기물 발생량과 원단위를 제시함(<표 A-49> 참조).

- 보정과정은 각 산업의 분류합계가 상위 분류 총량과 맞도록 비례적으로 조정함.

9. 8의 과정을 통해 고정된 GDP 폐기물발생률을 2011년까지의 산업별 생산액 전망과 곱하여 2003년의 상태를 유지하는 산업별 폐기물 발생량을 전망함(<표 A-50> 참조).

- 농림어업과 광업의 경우 2001년 지나치게 원단위 발생률이 낮아 대분류 산업별 전망의 dummy로 사용하였음;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고 지나치게 과대평가된 부분을 조정하는 항목의 역할을 담당함.

- 일본의 경우 2001년도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폐기물 발생량 비중이 57:43의 비율을 유지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2003년도 제조업, 서비스 산업의 일반폐기물 발생량비중을 결정하는데 참고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보다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아직 낮으므로 67:33의 비율을 가정함.

Note : 세부산업을 전망할 경우 대분류의 전체적인 발생량 구조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전망되므로 다소 원단위가 조금씩 변화되는 경우가 있음.

<표 A-48> 감량의무 대상업종의 폐기물 발생량, 생산량 및 원단위

구 분		2001	2002	2003
제조업	발생량(kg)	15,947,421	15,698,787	16,092,120
	생산량(톤)	305,560	303,814	389,479
	원단위(kg/톤)	52.2	51.7	41.3
경공업	발생량(kg)	47,250	78,568	54,430
	생산량(톤)	4,571	4,179	13,466
	원단위(kg/톤)	10.3	18.8	4.0
기초소재	발생량(kg)	14,104,710	14,091,297	14,538,276
	생산량(톤)	251,052	244,341	253,645
	원단위(kg/톤)	56.2	57.7	57.3
기계전자	발생량(kg)	1,795,460	1,528,922	1,499,414
	생산량(톤)	49,936	55,293	122,368
	원단위(kg/톤)	36.0	27.7	12.3

<표 A-49> 2003년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GDP발생률 추정

(단위 : 톤/십억원)

구 분	1996	2001	2003
농림업 및 광업	0.301	0.022	0.1601)
제 조 업	0.451	0.281	0.344
서 비 스 업1)	0.139	0.162	0.0912)
제 조 업 제 조 형 태 기 준
경 공 업	0.553	0.483	0.558
중 공 업	0.417	0.239	0.303
(기초소재)	0.432	0.242	0.432
(기계전자)	0.406	0.238	0.246
주 : 1) 농림업 및 광업의 원단위는 발생률의 지나친 변화추세를 감안 중간 값으로 추정하였음. 2)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2003년 현재 비중을 67:33로 맞췄음. 이는 일본의 경우 그 비중이 57:43이나 일본이 우리나라 보다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이를 수정한 것임.

<표 A-50> 2003년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발생량 추정

(단위 : 톤/일)

구 분	1996	2001	2003
농림업 및 광업	7,783	605	4,248
제 조 업	53,334	46,986	63,996
서 비 스 업1)	35,867	48,317	30,737
제 조 업 제 조 형 태 기 준
경 공 업	16,245	13,800	16,654
중 공 업	37,089	33,186	47,342
(기초소재)	15,575	10,656	20,718
(기계전자)	21,513	22,530	26,623

Ⅱ.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GDP 발생률의 변화를 고려한 전망

8. 폐기물 발생률은 제조업의 개별업종의 경우 환경자원공사의 지정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업종의 생산물 단위 중량당 폐기물발생량의 2001~2003년간의 실적 변화를 고려하여 적용하였다(<표 A-48> 참조).

- 경공업의 경우 산업 내 구체적인 업종 전반에 따라 원단위가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단위의 감소 폭이 동 기간에 크게 감소하므로 (연률 37.4%의 감소) 차후 이와 같은 감소폭이 지속되는 것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경공업의 경우 전체 업체 중 4인 이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현재 72%로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참고로 중화학공업의 경우 52%) 연률 2%의 원단위 감소를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 기초소재산업의 경우,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제1차금속산업, 화합물 및 화학산업. 고무 및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등이다. 이들의 원단위 변화율을 산업별 2003년 생산가중치로 가중하여 가중평균을 구한 후 변화율을 살펴보면 연평균 4%의 증가를 보이나 표본의 규모를 고려하여 연평균 2%의 증가로 전망하였다.

- 기계전자산업의 경우, 조립금속, 기타기계 및 장비, 기타 전기기계, 전자부품 등, 자동차, 기타 운송산업을 포함한다. 이들의 2003년 생산가중치를 이용하여 원단위 변화율을 수정하면 13%의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므로 향후 감량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며 표본규모를 감안하여 3% 감소로 전망하였다.

9. 따라서 이들의 원단위 변화율을 2003년의 추정 원단위에 적용하여 원단위 변화를 전망한 후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발생량을 전망하였다.

10. 농림어업 및 광업의 경우 연평균 1%정도의 감소와 서비스업의 경우 2%의 감소를 가정하였다.

<표 A-51> 폐기물발생률 전망

(단위 : 톤/십억원)

구 분	2003	2005	2008	2011
농림업 및 광업	0.160	0.157	0.152	0.148
제 조 업	0.344	0.332	0.317	0.305
서 비 스 업1)	0.091	0.087	0.082	0.077
제 조 업 제 조 형 태 기 준
경 공 업	0.558	0.536	0.504	0.475
중 공 업	0.303	0.296	0.287	0.280
(기초소재)	0.432	0.449	0.477	0.506
(기계전자)	0.246	0.231	0.211	0.193
주 : 1) 서비스업은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산업을 포함.

<부록 5>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정책 수단

1. 생산자 책임 재활용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란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으나,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과정을 직접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소비자, 지자체, 생산자 및 정부가 일정부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하여 200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 오염원의 배출 및 이동 등록

오염원의 배출 및 이동 등록(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은 주로 지정폐기물이나 화학물질에 적용되는 제도로 유해물질의 배출 및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 및 통제를 통해 유해물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3. 원자재 사용 쿼터

원자재 사용 쿼터(virgin material depletion quota)란 원자재의 사용량을 명시함으로써 원자재의 가격상승을 유도하여 원자재의 고갈을 막기 위한 경제적 수단을 말한다.

4. 원자재 수입 상한

원자재 수입 상한(virgin material import ceiling)이란 원자재 사용 쿼터와 비슷하나 사용량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량의 상한선을 정해놓음으로써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켜 원자재의 고갈을 막는 경제적 수단을 말한다.

5. 사용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user fees)이란 기본적으로 정부가 공공 서비스나 공공 시설의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요금, 즉 공공 부문이 공급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말한다. 이러한 사용자 부담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개인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의 양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공급량을 조절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야 한다. 둘째, 누군가에게 서비스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어야 한다.

폐기물 배출행위에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서 자기가 계산한 한계조건들이 충족되도록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일 부담금의 액수가 정확하게 계산된다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시장은 자동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최적 자원배분을 달성하게 된다.

6. 원자재 부과금

원자재 부과금(raw material charge) 제도란 특정 원자재의 사용에 대해 부과금을 내게 함으로써 그 원자재의 사용량을 줄이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그 원자재의 사용으로 인해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거나 특정 유해물질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원자재 부과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이를 사용하는 기업은 대체물질을 찾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부과금의 납부를 회피할 것이고, 따라서 폐기물 발생량 및 유해성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7. 예치금제도

폐기물 예치금제도(deposit refund system)는 다량으로 발생하는 제품이나 용기 중 사용한 후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적정하게 회수‧처리한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예치비용을 반환해 줌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는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제품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하고 회수‧재활용 정도에 따라 단위당 예치비용을 차등화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거나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을 유도하고 발생된 폐끼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오염방지와 자원절약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8. 매립세

매립세(landfill tax)는 일반적인 매립비용에 추가적인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매립세는 매립비용을 상승시켜 매립지에 버려지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효과와 재활용과 같은 환경친화적인 폐기물 관리기술의 개발 및 사용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거의 모든 매립폐기물에 대해 매립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톤당 15파운드이나 매년 3파운드 가량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여 톤당 35파운드까지 높일 계획이다.

9. 물질 교환

물질교환(material exchanges)란 한 기업의 폐기물을 다른 기업에서 원자재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최종처분되는 물질의 양을 줄일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기업별 교환가능 물질과 그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이러한 물질교환을 촉진시킬 수 있다.

10. 공공기관 녹색구매

공공기관 녹색구매는 대규모 수요처인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여 친환경상품의 지속적인 생산‧구매를 촉진하는 기반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공공기관 녹색구매는 이미 여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5년 하반기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녹색구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11. 환경친화적 설계

환경친화적 설계(design for environment)란 제품의 개발이나 개선 시에 설계단계부터 비용, 품질 등과 함께 환경측면을 고려하여, 원료채취부터 폐기에 이르는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설계기법을 말한다.

12. 환경마크제도

환경마크(Eco-labelling) 제도란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환경마크제도는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이러한 환경마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3. 환경 경영 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environment management systems)이란 기존의 품질경영을 환경분야까지 확장한 개념이다. 즉 환경관리를 기업경영의 방침으로 삼고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하며, 환경경영의 구체적인 목표와 프로그램을 정해 이의 달성을 위한 조직, 책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인적‧물적인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부록 6> 영국 Envirowise의 기업별 감량 사례

□ 산  업 : Plastics

□ 회사명 : bpi. industrial (heavy duty polythene sack)

□ 주요내용

1. 개 요

◦ 회사의 주요비용인 플라스틱 재료의 절약과 청결을 위해 90년부터 모니터링과 실천계획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이행의 결과 경쟁력과 품질이 향상됨

◦ 12년간의 폐기물감량프로그램을 통해 공정통제를 제고, 중합물(polymer)과 착색제(colorant)의 혼합정확성 향상, 솔벤트 사용감축의 효과발생

◦ 폐기물감량프로그램으로 나타나고 있는 효과를 다음과 같음

- 원재료 중합물(polymer)의 구매량 6% 감소. 재료구매비용으로 연간 400,000파운드 절약

- 중합물과 착색제 혼합정확성 향상으로 연간 140,000파운드 절약

- 기계사용률(machine use)의 7% 증가로 연간 1,000톤의 생산가능성 향상

- 솔벤트를 사용하지 않는 공정으로의 전환을 통해 연간 31%의 솔벤트 사용절약. 이는 연간 50,000파운드의 솔벤트 사용비용 절약

2. 경제적‧환경적 편익

◦ 각종 조치를 통해 연간 970,000파운드를 절약

- 처리시설투자액 : 150만 파운드 비용소요

Changes	환경적 편익	재정적 편익
공정통제향상	연간 polymer 700톤 절약	연간 400,000파운드 절약
	품질하략에 따라 발생하는 polymer 소비량을 연간 800톤 가량 절약	연간 145,000파운드 절약
	전기소비량 감소	연간 16,000파운드 절약
polymer와 colorant의 혼합정확성향상	연간 colorant 70톤 절약	연간 140,000파운드 절약
솔벤트를 사용하지 않는 공정으로의 전환과 솔벤트 사용교육강화	인쇄에 사용되는 솔벤트의 양 31%감소	연간 50,000파운드 절약
	열산화제(thermal oxidiser)가 필요하지 않게 됨	연간 100만 파운드 자본지출 절약
	-	연간 200,000파운드 운영비용절약
기계이용율상승	기계이용율 7% 상승	연간 1,000파운드의 생산성 증가
모터효율성제고 (각 생산라인의 모터를 소용량고효율모터로 대체)	연간 500,000kWh 절약	연간 20,000파운드 절약

□ 산  업 : Food and Drink

□ 회사명 : Walkers Snack Foods Ltd.

□ 주요내용

1. 개 요

◦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이익(profit)의 손실을 의미할 뿐 아니라 원자재사용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처리문제를 야기함

◦ 이러한 이유로 Walkers Snack Foods Ltd.의 Peterlee site에서는 공장 전체의 공정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한 철저한 제조공정검토 실시(1993년)

◦ 검토결과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이 포함되는 자구적 폐기물감축문화(self-sustaining waste minimization culture)를 발전시키는 일련의 관리조치들이 시행되었음

◦ 자구적 폐기물감축문화에 따른 편익은 다음과 같음

- 첫해 960,000파운드 비용절약

- 어떠한 제조공정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

- 물 소비량 절약 및 폐기물 발생량 감축

2. 주요조치 및 성과

1) 제조공정검토(operations review)

◦ crisp제조공정에서의 공장 및 시설사용실태, 폐기물관리 및 환경적 문제 등을 검토

◦ senior management team에서는 제조공장에서의 개별 공정과 제품의 기능, 관련성 및 관계에 대해서 집중 검토

◦ 검토결과, 불필요한 공정과 frying, packaging 등에서 문제점 발견

2) 관리조치(management initiatives)

◦ 검토결과를 토대로 성공적인 폐기물감량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framework 마련

◦ 폐기물감량 프로그램의 일련의 조치사항

- 수평적 관리구조(flatter management structure)

- 사례별 관리철학의 변화

- 몇몇 결정권을 junior member staff들에게 위임하는 ownership

- 포장재와 원자재감축 및 생산량 증가를 위한 현실적 목표설정

- staff과 management 평가 및 집중훈련(교육)

- 실무진으로 구성된 행동조직(action team) 구성 및 사보창간

3) Ownership과 Staff Empowerment

◦ 공동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은 가장 낮은 수준의 기준(standard)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각 개인에게 각자의 영역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

◦ 예산 및 목표대비 수행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성과를 측정

◦ 관찰결과, ownership은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속한 공장의 제품과 영역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경향

4) Measuring for Better Productivity

◦ 비용, 생산 등에 관련한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및 보고시스템을 구축

- 현실가능성이 있는 목표설정

- 목표대비 이행도 평가

- 우수 노동자에 대한 feedback

- 실적이 떨어지는 부문 평가 및 분석

- 경영변화에 따른 목표검토(또는 연례적으로 목표검토)

◦ 기존의 경영관리통제기술을 모든 제조공정에 적용함으로써 생산효율성 제고와 함께

- 원자재 절약

- 물, 가스, 전기소비량 절감

- 고형폐기물 발생량 저감

- 재료의 질과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증대 등의 효과 발생

5) Training 과 Appraisal

◦ Peterlee site에서의 모든 교육프로그램에서는 폐기물 감량교육이 기본요소임

◦ 교육은 shift managers의 책임이며 그들의 예산에서 이루어짐

◦ Walkers는 철저한 관리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성과책임(job accountability)하의 폐기물발생을 포함함

6) Action Teams(행동조직)

◦ 전 공장의 각개 분야 행동조직들로 구성된 포럼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 논의와 효율적 방법을 교육

- 비용절감, 생산효율성 및 작업환경 개선

7) 사보발행

◦ Peterlee World라는 사보를 두 달에 한번씩 발행하여 회사이미지제고 및 기술혁신, 개인별 성과를 수록

8) Peterlee의 폐기물관리

◦ 효과적인 폐기물 분류 달성

- 공장전체에 동일 색상의 바퀴가 달린 폐기물 수거용기 설치

- 분류 폐기물을 위생적인 방식으로 수송

◦ 효과적인 일반 사업장폐기물 분류는 재활용 업체에 판매함에 있어서도 좋음

- 재활용업체에 판매되는 폐기물로는 waste crisps, cardboard, paper, waste crisp bags, packaging, banding 등

9) 폐기물관리로 인한 편익

◦ 환경편익

- 물소비량 약 연간 165,000㎥ 절약(19%)

- 상당한 COD 감소

- 매립되는 고형폐기물량 감소

- 연간 탄소산화물 배출량 1,200톤 감소(6%)

◦ 다음과 같은 효과의 결과 추가적인 편익 기대

- 생산계획 향상

- crisp 생산증대

- potato 소비감소

- 노동비용 감축 - 근로조건, 안정성, 위해성 증대

□ 산  업 : Food and Drink

□ 회사명 : Hillsdown Holdings PLC

□ 주요내용

1. 개 요

◦ Hillsdown Holdings Plc는 식음료 자회사의 지주회사로 자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의 환경문제를 고려한 폐기물감축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해 폐기물감축클럽(waste minimization Club) 조직

◦ 폐기물감축클럽을 통해 개별 독립회사들은 폐기물감축 아이디어와 기술을 공유함

◦ 현장 폐기물조사를 통해 이미 폐기물감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영역을 포함하여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절약의 여지를 발견할 수 있었음

◦ 1996년 1월 ~ 1997년 9월까지 실시된 폐기물감축프로그램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총 618,000파운드의 연간비용절감

- 투자비용 회수기간 6개월 이하

- 물소비, 원자재사용, CO2 배출 감축

2. 폐기물감축프로그램

1) 정확한 접근법 발견

◦ 경쟁이 치열한 식음료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절감과 환경적 효과라는 점을 인식, 적절한 폐기물감량 접근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

◦ Hillsdown 사가 채택한 폐기물감량의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음

- 폐기물감축클럽 형성. 이를 위한 senior management의 지지 획득

- 감축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steering group 조직

- 감축클럽 참석 회사선정

- 프로그램운영 주도자(Project Champion) 임명 : 개별 작업장 또는 회사에서의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폐기물에 관한 인식제고

- 관련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회사규모에 따라 2인 이상으로 구성된 폐기물감량팀 조직

- 작업공정상의 재료 및 에너지

- 폐기물의 실질비용 판단 : 처리비용뿐만 아니라 대체 원자재 비용까지 포함

- 폐기물문제에 대한 ownership을 증진하기 위해 담당자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개선의 여지를 확인

- 개선 가능성에 순위를 정하고 실현가능한 것을 선택하여 실시. 폐기물감축과 비용절감목표를 설정

- 정기적인 Project Champion회의를 개최하여 프로그램의 진행사항보고, 아이디어 교환, 문제 등을 논의함

-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와 노력장려를 위한 Feedback

- 필요하다면, 폐기물감축과 관련해 직원교육실시

2) 폐기물감축프로그램의 운영

◦ 현장특성에 맞게 운영(site-specific actions)

- 개별현장의 여건에 따라 팀의 성격과 구성원을 선정 및 조직

◦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identifying areas for improvement)

- 환경컨설턴트가 폐기물감축클럽에 참여하는 개별 현장에 대한 폐기물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주요 폐기물감축영역을 확인

- 결과에 의하면, 프로그램이 충실히 이행되는 경우 총 비용절감목표는 405,000파운드

◦ 프로젝트 이행

- 각 현장에서 폐기물감축의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프로젝트에 포함됨

3)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

◦ 정기적인 Project Champion 회의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논의와 권장노력

4) 환경적 편익

◦ 폐기물감축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환경적 편익 발생

- 연간 물소비량 150,000㎥ 감축

- 연간 약 500톤의 원자재 소비량 감축

- 연간 탄소산화물 배출량 1,400톤 감축

5) 재정적 편익

◦ 폐기물감축프로그램을 통해 목표이상의 재정적 편익 발생

- 연간 총 618,000파운드의 비용절감

- 프로그램비용을 300,000파운드로 볼 때, 투자비용 회수기간 6개월 이내

□ West Midlands Waste Minimization Project

□ 주요내용

1. 개 요

◦ 1995년 2월에 시작된 West Midlands Waste Minimization Project는 영국의 폐기물감축클럽의 하나로 환경전문가와 폐기물감축컨설턴트, 지방환경산업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의 대표들에 의해 운영됨

- 중소규모 기업들로 하여금 폐기물 감축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발족

◦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회사들은 엔지니어링, 화학, 주물, 유리, 제지산업 등으로 매우 다양함

2. 프로젝트의 주요내용

1) 프로젝트의 설립목적 및 계획

◦ 기업들로 하여금 폐기물 감축의 여지를 확인하는데 도움

◦ 소규모 기업들로 하여금 능률에 따른 컨설턴트비용을 제공함으로써 참여를 유도

◦ 추후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snowball fund 설립

◦ 결과의 보급을 위해 local organization을 활용

◦ 기업들의 프로젝트 가입을 지속적으로 유도

2) 프로젝트의 운영방식

◦ 펀드는 컨소시엄 컨설턴트들이 개별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검토하는 제반비용으로 사용되고 이러한 검토를 통해 기업 자체적으로 또는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비용절약 가능한 여지를 확인함

- 컨설턴트가 비용절약이 가능한 영역이나 부분을 판단하고 이를 조치하는 경우 개별 기업들은 능률급(payment-by-result)형식으로 비용을 지불

- 능률급형식은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절약분의 일정비율을 연차별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첫해에는 누적 발생비용절약분의 50%를 컨소시엄에 지급하고 두 번째 해에는 10% 납부하는 방식으로 컨설턴트 지원의 순 비용의 충당재원으로 사용

- 추가적으로 컨설턴트 비용의 5%를 추후 참가기업의 폐기물검토지원비용으로 납부 : snowball fund의 재원

3) 프로젝트의 폐기물감축 접근방식

4) 컨설턴트의 역할

◦ 컨설턴트는 개별기업의 특성에 맞는 접근방법 제공

◦ 폐기물 검토이외에 기존 관행 및 제도 연구, 개선을 위한 권고, 가장 중요성이 큰 폐기물흐름에 대해서는 폐기물 감축목표설정, 실무자대상 교육 및 워크샵 개최 등

◦ 폐기물감축을 통한 비용절감 모니터링, 폐기물관리 및 측정을 위한 인프라 개발 조언 등

5) 폐기물감축 컨설팅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 컨설팅으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절감효과의 규모는 총 895,000파운드로 개별기업별로 볼 때, 연간 총 매출액의 0.5~3%에 해당됨

◦ 비용절감의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조치에 따른 것임

- 처리공정의 모니터링 개선

- 보유 자원에 대한 관리 개선

- 기존 관행이나 조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

- 원자재의 소비절감

-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상근무시간동안 폐기물감축에 대한 책임부여

- 공정효율성과 생산율 향상

6) 환경적 편익

◦ water

- 물소비량 4,800㎥ 감소

- 폐수 8,744㎥ 감소

◦ 고형 폐기물 처리

- 유리조각 50톤 감소

- 모래사용량 1,212톤 감소

- 기타 38톤 감소

◦ 폐기물

- 유리조각 재사용량 연간 44톤

- 고철 재사용량 연간 64톤

- 기타 재사용량 54톤 등

3. 폐기물감축프로그램의 교훈

◦ 관리자와 운영자간의 파트너쉽 구축

◦ 폐기물감축을 위한 전문가 탐색

◦ 폐기물 데이터의 정확한 측정과 기록

◦ 기존 관행과 조치의 검토와 문제점 파악

◦ 새로운 조치와 수단적용에 대한 긍정적 자세

◦ 원자재 사용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